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4. 용어의 정의 26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28
6. 선행연구 29
Ⅱ. 미래 유아교육ㆍ보육 체제개편의 배경 및 정책 현황 36
1. 미래 유아교육ㆍ보육 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37
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대응 신체제 구축 필요 37
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강화와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ㆍ보육에 대한 요구 39
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교육 평등성이 실현되는 새로운 미래 유아학교 체제 필요 40
2. 최근 관련 유아교육정책의 흐름 41
가. 유아교육정책의 간략사 41
나. 유아학교의 재개념화 42
다.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44
라. 학제개편 53
3. 국내외 교육ㆍ보육 현황 및 시사점 58
가. 취학/취원률 58
나. 교직원 현황 68
다. 교원 1인당/학급 당 아동 수 73
라. 유아무상, 의무교육화 확대 77
마. ECEC 공공 재정지출의 확대 84
바. 교육과정 운영 85
4. 정책 핵심 관계자 의견 정리 88
가. 유아완전무상교육에 대한 의견 88
나.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에 대한 의견 95
다. 유보통합/유보일원화에 대한 의견 100
라.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102
마. 학제개편에 대한 의견 104
바. 기타 의견 106
Ⅲ. 유아무상교육ㆍ보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108
1. 정책 제안의 배경 109
2. 관련 현황과 법령 114
3. 쟁점과 이슈 122
4. 시나리오 기반 재정 추계 125
가. 유아 무상교육 재정추계 기반 및 시나리오 125
나. 3-5세 무상교육 재정추계 127
다. 3-5세 무상교육 재정추계 종합 128
Ⅳ. 유아의무교육 정책의 쟁점과 전망 129
1. 정책 제안의 배경 130
2. 관련 현황 및 법령 133
3. 쟁점과 이슈 141
4. 시나리오 기반 재정추계 143
가. 재정추계 기반 143
나. 유아 의무교육 재정추계 시나리오 145
다. 유아 의무교육 재정추계 148
라. 유아 의무교육 재정추계 종합 153
Ⅴ. 미래 유아교육ㆍ보육체제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155
1. 모든 영유아를 위한 미래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156
가. [1단계] 유아교육ㆍ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기: 2022년 새 정부 시작~) 157
나. [2단계] 완전 유아무상교육 실현기: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단계적 실현 159
다. [3단계] 유아교육 기간학제화를 위한 질적 도약기: 2026년 이후 국공립 70-80% 도달 시 유아의무교육(3-5세 기간학제화) 추진 160
2. 미래 유아교육ㆍ보육 체제 개편의 과제와 전략 162
가. 제도 및 예산 개편(안) 163
나/다. 전달체계 개편(안) 167
다/라. 교육과정 개편(안) 169
라/마. 교사자격/교원양성체계 개편(안) 171
참고문헌 173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대상) 180
[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보육 분야 전문가 대상) 183
판권기 3
〈표 Ⅰ-3-1〉 연구참여자 및 진행 일정 20
〈표 Ⅱ-1-1〉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12월 기준) 38
〈표 Ⅱ-1-2〉 2020년 유치원ㆍ초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38
〈표 Ⅱ-2-1〉 유아학교 정책의 흐름도 44
〈표 Ⅱ-2-2〉 유보통합 정책의 흐름도 45
〈표 Ⅱ-2-3〉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표 46
〈표 Ⅱ-2-4〉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2020년 기준) 48
〈표 Ⅱ-2-5〉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수준 비교(2021년 기준) 51
〈표 Ⅱ-2-6〉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 52
〈표 Ⅱ-2-7〉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비교 52
〈표 Ⅱ-2-8〉 2000년 이후 학제개편안 타임라인 53
〈표 Ⅱ-2-9〉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0) 55
〈표 Ⅱ-2-10〉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0) 56
〈표 Ⅱ-3-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60
〈표 Ⅱ-3-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령별 원아 수 62
〈표 Ⅱ-3-3〉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과 교육기간 72
〈표 Ⅱ-3-4〉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2020) 76
〈표 Ⅱ-3-5〉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2020) 76
〈표 Ⅱ-3-6〉 OECD 회원국의 ECEC 현황 및 정책환경 81
〈표 Ⅱ-3-7〉 OECD회원국의 국가수준의 유아교육ㆍ보육과정/유아기 학습 및 발달 표준 운영현황 87
〈표 Ⅱ-4-1〉 유아완전무상교육에 대한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정리표(유아교육, 교육계) 89
〈표 Ⅱ-4-2〉 유아완전무상교육에 대한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정리표(보육계, 부모단체) 93
〈표 Ⅱ-4-3〉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에 대한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정리표(유아교육, 교육계) 95
〈표 Ⅱ-4-4〉 유아의무교육(기간학제화)에 대한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정리표(보육계, 부모단체) 98
〈표 Ⅱ-4-5〉 유보통합/유보일원화에 대한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정리표 101
〈표 Ⅱ-4-6〉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정리표 103
〈표 Ⅱ-4-7〉 학제개편에 대한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정리표 105
〈표 Ⅱ-4-8〉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기타 의견 정리표 106
〈표 Ⅲ-1-1〉 기관별 이용현황('20. 4월) 110
〈표 Ⅲ-1-2〉 아동 1인당 월 누리과정 지원금액 111
〈표 Ⅲ-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현황 111
〈표 Ⅲ-2-1〉 유아 무상교육 관련 법령 116
〈표 Ⅲ-2-2〉 유아 무상보육 관련 법령 119
〈표 Ⅲ-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121
〈표 Ⅲ-4-1〉 유아 무상교육 재정추계 종합 128
〈표 Ⅳ-2-1〉 유초중등 의무/무상교육 관련 통계 비교 133
〈표 Ⅳ-2-2〉 초중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관련 법령 135
〈표 Ⅳ-2-3〉 사립학교 지원 관련 법령 138
〈표 Ⅳ-2-4〉 사립학교 교원 지위 관련 법령 140
〈표 Ⅳ-4-1〉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12월 기준) 143
〈표 Ⅳ-4-2〉 유아 의무교육 재정추계 종합 154
[그림 Ⅰ-3-1] 연속 정책토론회 포스터 22
[그림 Ⅰ-3-2]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포스터 23
[그림 Ⅰ-3-3] 연속 정책토론회 2차 포스터 24
[그림 Ⅰ-3-4] 연속 정책토론회 3차 포스터 25
[그림 Ⅱ-1-1] 출생 통계(2009~2020) 38
[그림 Ⅱ-2-1]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10-2020) 56
[그림 Ⅱ-2-2]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0) 57
[그림 Ⅱ-2-3]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10-2020) 57
[그림 Ⅱ-3-1] 취학/취원율 (2011-2021) 58
[그림 Ⅱ-3-2]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률(1980~2020) 59
[그림 Ⅱ-3-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61
[그림 Ⅱ-3-4] 유ㆍ초ㆍ중등 학생 수(2011-2021) 61
[그림 Ⅱ-3-5] 유ㆍ초ㆍ중등 학교 수(2011-2021) 63
[그림 Ⅱ-3-6]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64
[그림 Ⅱ-3-7] 3-5세 ECEC 등록률(2018) 65
[그림 Ⅱ-3-8] 3-5세 ECEC 등록률 변화(2005, 2010, 2018) 66
[그림 Ⅱ-3-9] 3-5세 ECEC 사립 기관 비율(2018) 68
[그림 Ⅱ-3-10] 유ㆍ초ㆍ중등 교원수(2011-2021) 69
[그림 Ⅱ-3-11] 유ㆍ초ㆍ중등 교직원수(2011-2021) 69
[그림 Ⅱ-3-12] 영유아교사 학력과 양성과정의 내용 70
[그림 Ⅱ-3-13] 교원 1인당 학생수 (2011-2021) 73
[그림 Ⅱ-3-14] 학급당 아동 수 (2011-2021) 74
[그림 Ⅱ-3-15]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육여건 변화(2010, 2015, 2020) 75
[그림 Ⅱ-3-16] OECD 취학전 영유아교사 1인당 아동 수 (2018년 기준) 77
[그림 Ⅱ-3-17] 유아무상교육보육 가능시간 및 연령(2018) 79
[그림 Ⅱ-3-18] 완전취학 연령 범위 (2020, 2018) 80
[그림 Ⅱ-3-19] 3-5세 GDP대비 아동에 대한 평균 지출 비율(2018) 85
[그림 Ⅴ-2-1] 미래 유아교육ㆍ보육체제 개편 3단계 단계별 로드맵 157
[그림 Ⅴ-2-2] 미래 유아교육ㆍ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과제와 전략(영역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