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01.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13
0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심사에 대한 논의 15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16
1. 지역균형발전의 의의 16
2.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현황 21
제2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지역균형발전 논의 30
제3절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고려의 필요성 33
0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현황 분석 34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5
1. 지방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지표분석 사례 36
2. 전국 단위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표분석 사례 40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51
제2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수 분석 개요 54
1. 방법론 검토 54
2. 공간 범위 설정 57
3. 지표분석 단계 58
제3절 지역균형발전 지수 분석 61
1. 지표 선별 61
2. 자료수집 68
3. 자료검토 74
4. 지표값 표준화 76
5. 분석 적합성 판단 76
6. 요인개수 결정 79
7. 요인분석 결과 81
8. 지역균형발전 지수산정 84
제4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 86
1. 지수 분석결과 검토 86
2. 지역별 결과 검토 89
04. 경기도 지역균형을 반영한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96
제1절 투자심사제도 개선방향 97
제2절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98
1. 투자심사제도 상 심사기준 마련 98
2.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정보 제공 99
3.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활용한 추가 분석 104
05. 결론 및 정책제언 109
제1절 연구의 결론 11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부록]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원지표 117
판권기 2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사전가중치 변경 현황(건설사업) 12
[표 2-1]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17
[표 2-2]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0
[표 2-3] 경기도 시군별 인구 및 행정구역 21
[표 2-4] 경기도 주요 규제법 및 규제범위 24
[표 2-5] 경기도종합계획 상 중심지체계 및 거점, 발전축 25
[표 2-6]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29
[표 2-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 31
[표 3-1] 지역균형발전 지표 관련 선행연구 목록 35
[표 3-2]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37
[표 3-3]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지역낙후도지수 지표 구성 39
[표 3-4]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 개요 40
[표 3-5]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법 40
[표 3-6]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41
[표 3-7] 기존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43
[표 3-8]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지역종합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44
[표 3-9] 균형발전 평가지표 45
[표 3-10] 성장촉진지역 평가항목 및 지표 46
[표 3-11] 지역활성화지역 평가지표 46
[표 3-12] 고용위기지역 선정기준 47
[표 3-1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48
[표 3-14] 2020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49
[표 3-15] 주요 지역균형발전 선행연구 내용 비교 53
[표 3-16] 선행연구의 지표 활용 내역 63
[표 3-17] 지표 후보군(1차) 65
[표 3-18] 전문가 의견 66
[표 3-19] 지표 후보군 67
[표 3-20] 지표의 조작적 정의 및 자료출처 70
[표 3-21]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75
[표 3-22] 공통성 측정 결과 78
[표 3-23] KMO, Bartlett's Test 결과 79
[표 3-24] 설명된 총분산 산정결과 80
[표 3-25] 회전된 성분행렬 요인적재량 81
[표 3-26] 요인점수계수 산출결과 83
[표 3-27] 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산정결과 84
[표 3-28] 경기도 시ㆍ군(31개) 지역균형발전 지수 결과 85
[표 3-29] 선행연구와의 지표 비교 87
[표 3-30] 남부지역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지수 분석결과 93
[표 3-31] 북부지역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지수 분석결과 95
[표 4-1]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매뉴얼 개선방안 98
[표 4-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수준 등급 제시방안 102
[표 4-3]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반영한 센터 사전검토의견서 개선(안) 103
[표 4-4] 본 연구의 요인점수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105
[표 4-5] 도시 유형별 공공투자사업 추진전략 종합 108
[그림 1-1]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경기도의 지역행복생활권 26
[그림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30
[그림 3-1]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정과정 36
[그림 3-2]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과정 39
[그림 3-3]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법 42
[그림 3-4]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비 50
[그림 3-5] 요인분석의 종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57
[그림 3-6] 분석 단계 60
[그림 3-7] 지표선정 단계 61
[그림 3-8]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68
[그림 3-9] 스크리 도표 80
[그림 3-10]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86
[그림 3-11] 경기도 남북부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지수 분석 결과 89
[그림 3-12] 지역별 지역균형발전 지수 분석 결과 90
[그림 4-1] 본 연구의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 97
[그림 4-2] 서울시 투자심사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 100
[그림 4-3] 경기도 투자심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예시) 101
[표 부록-1]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원지표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