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개요 15
01. 과업 배경 및 목적 17
02. 계획의 범위와 정책대상 19
03. 계획의 위상 20
04. 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21
제2장 주거복지 정책 및 상위계획 검토 25
01. 주거복지정책 및 관련 법규 27
02. 상위계획 검토 29
03. 성남시 관련 계획 검토 31
제3장 인구 및 주택시장 변화와 전망 35
01. 인구 및 가구 변화 37
02. 주택가격 동향 48
03. 주택공급 현황 57
04. 주택 쇠퇴 현황 61
05. 주택시장과 수급전망 68
제4장 주거복지 추진 현황 81
0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주택 공급과 이슈 83
02.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현황 95
03.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사업 사례 100
04.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황 107
05. 성남시 주거복지사업 추진 현황 119
06. 지역 커뮤니티 및 일자리 창출 사례 163
제5장 주거복지 정책대상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정책 수요 175
01. 주거실태조사 개요 177
02. 주거복지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180
03. 주거복지 정책대상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정책 수요 184
제6장 비전과 기본방향 257
01. 주거복지기본계획의 비전 259
02. 주거복지기본계획의 방향 261
제7장 추진 과제와 방안 263
01. 생애안심지원주거 구축 방안 265
1-1. "생애안심지원주거"의 개념 265
1-2. "성남행복이음주택" 공급과 사업유형 268
1-3. 신혼부부를 위한 성남행복이음주택 시범사업 적용모델 (안) 274
1-4. 청년을 위한 성남행복이음주택 적용모델 (안) 278
1-5. 주거복지 거점공간 281
1-6. 대상자별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281
1-7. 성남형 주거급여 283
1-8. 고령자 및 중장년 주거금융 지원 284
02. 쾌적하고 활력 있는 노후주거지 구축 방안 286
2-1. 성남형 집수리사업 286
2-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288
2-3. '커뮤니티SOC' 확충방안 289
03.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291
3-1.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안) 도출을 위한 검토 291
3-2.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안) 297
제8장 실천방안 305
01. 주거복지정책 추진 조직 307
02. 주거복지정책 성과지표 모니터링 311
03. 재정확보 계획 312
참고문헌 317
수행기관 323
판권기 324
뒷표지 325
〈표 1〉 인구·가구 현황과 변화 (2000~2020년) 38
〈표 2〉 구별인구수 (2000~2020년) 38
〈표 3〉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를 구분한 인구수 39
〈표 4〉 성남시 연령대별 인구 비율의 변화 (2000~2020년) 40
〈표 5〉 전국 연령대별 인구 비율의 변화 (2000~2020년) 41
〈표 6〉 구별 평균 가구원수 (2015~2020년) 44
〈표 7〉 성남시·경기도·전국의 일반 가구 현황과 1인, 2인 가구 비율 (2015~2020년) 46
〈표 8〉 1인가구, 2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분포 (2020년) 47
〈표 9〉 주택유형 (2015~2020년) 57
〈표 10〉 성남시 주택보급률 (2021.06 기준) 58
〈표 11〉 주택유형별 경과년수 (2015~2020년) 59
〈표 12〉 구별 주택 경과년수 (2015~2020년) 60
〈표 13〉 구별 주택면적 (2015~2020년) 60
〈표 14〉 전국, 경기도, 성남시 총주택수 61
〈표 15〉 전국, 경기도, 성남시 노후주택수 61
〈표 16〉 성남시 총 주택수, 20년 이상 주택수 62
〈표 17〉 성남시 분당구 총 주택수, 20년 이상 주택수 63
〈표 18〉 성남시 분당구 집계구별 총 주택수, 20년 이상 노후주택수 63
〈표 19〉 성남시 수정구 총 주택수, 20년 이상 주택수 65
〈표 20〉 성남시 수정구 집계구별 총 주택수, 20년 이상 노후주택수 65
〈표 21〉 성남시 중원구 총 주택수, 20년 이상 주택수 66
〈표 22〉 성남시 중원구 집계구별 총 주택수, 20년 이상 노후주택수 67
〈표 23〉 성남시 연도별 인구수 추정 68
〈표 24〉 성남시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설정 시나리오 72
〈표 25〉 성남시 개발사업지구 외부인구 유입 수요추정 72
〈표 26〉 성남시 주거수요 연면적 추정 73
〈표 27〉 성남시 주거수요 가구수 추정 74
〈표 28〉 성남시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설정 시나리오 75
〈표 29〉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 76
〈표 30〉 공공주택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계획 77
〈표 31〉 연도별 예상주택공급 78
〈표 32〉 성남시 주택 수급 추정 79
〈표 33〉 서울시 공동체주택 유형별 개요 87
〈표 34〉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등의 입주 기준 비교 90
〈표 35〉 서울시 지원주택 신청자격 92
〈표 36〉 서울시 지원주택의 개요와 지원서비스 94
〈표 37〉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97
〈표 38〉 지자체별 주거복지 우수 사례 102
〈표 39〉 LH무지개서비스 유형 104
〈표 40〉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센터 수 107
〈표 41〉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109
〈표 4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124
〈표 43〉 서비스 제공 현황 126
〈표 44〉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 현황 127
〈표 45〉 지역별 서비스 제공 현황 128
〈표 46〉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현황 129
〈표 47〉 이용자특성별 서비스 제공 현황 130
〈표 48〉 이용료별 서비스 제공 현황 131
〈표 49〉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 131
〈표 50〉 지역별 서비스 대상자 현황 132
〈표 51〉 지역별 서비스이용료 현황 132
〈표 52〉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134
〈표 53〉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검토 136
〈표 54〉 성남시 초등학교 현황 137
〈표 55〉 성남시 국공립유치원 현황 138
〈표 56〉 성남시 사립유치원 현황 139
〈표 5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40
〈표 58〉 성남시 민간어린이집 현황 141
〈표 59〉 성남시 도서관 현황 142
〈표 60〉 성남시 경로당 현황 143
〈표 61〉 성남시 노인교실 현황 144
〈표 62〉 성남시 생활체육시설 현황 145
〈표 63〉 성남시 공영주차장 현황 146
〈표 64〉 성남시 도시공원 현황 147
〈표 65〉 성남시 소매점 현황 148
〈표 66〉 성남시 의원 현황 149
〈표 67〉 성남시 약국 현황 추이 150
〈표 68〉 성남시 보건소 현황 추이 151
〈표 69〉 성남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현황 추이 152
〈표 70〉 성남시 공공도서관 현황 추이 153
〈표 7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추이 154
〈표 72〉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추이 154
〈표 73〉 성남시 공공문화시설 현황 추이 154
〈표 74〉 성남시 지역거점공원 현황 추이 155
〈표 75〉 복지 주(住)환경 코디네이터가 가져야 하는 지식 173
〈표 76〉 주거실태 조사항목 178
〈표 77〉 주택면적과 주택구조 184
〈표 78〉 현재 주택유형 185
〈표 79〉 주택의 준공연도 185
〈표 80〉 현재 주택상태 186
〈표 81〉 현재 주택 수리 필요 187
〈표 8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188
〈표 8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다중응답) 189
〈표 84〉 현재 주택점유형태 189
〈표 85〉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 (다중응답) 190
〈표 86〉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만족도 191
〈표 87〉 주거복지 프로그램 필요도 191
〈표 88〉 주거서비스 필요도 192
〈표 89〉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및 이유 193
〈표 90〉 공유주택 거주 의향과 이유 193
〈표 91〉 서비스 결합주택 입주의향과 제공 희망 서비스 194
〈표 92〉 청년주택 공급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195
〈표 93〉 필요한 주민공동시설 (다중응답) 195
〈표 94〉 주택면적과 주택구조 196
〈표 95〉 주택유형 197
〈표 96〉 주택의 준공연도 197
〈표 97〉 현재 주택 상태 198
〈표 98〉 현재주택 수리 필요 199
〈표 99〉 이동이 불편한 가구원 유무 및 개조의견 200
〈표 1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201
〈표 1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요구 202
〈표 102〉 현재 주택 점유형태 202
〈표 103〉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 (다중응답) 203
〈표 104〉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만족도 204
〈표 105〉 주거복지 프로그램 필요도 205
〈표 106〉 주거서비스 필요도 205
〈표 107〉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및 이유 206
〈표 108〉 공유주택 입주의향과 이유 207
〈표 109〉 서비스 결합주택 입주의향과 희망 서비스 208
〈표 110〉 향후 살고 싶은 곳 208
〈표 111〉 주택면적과 주택구조 209
〈표 112〉 주택유형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유무 210
〈표 113〉 주택의 준공연도 210
〈표 114〉 현재주택 상태 211
〈표 115〉 현재주택 수리 필요 212
〈표 116〉 이동이 불편한 가구원 유무 및 개조의견 213
〈표 11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214
〈표 118〉 주거환경 우선 과제 215
〈표 119〉 현재 주택 점유형태 215
〈표 120〉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다중응답) 216
〈표 121〉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만족도 217
〈표 122〉 주거복지 프로그램 필요도 218
〈표 123〉 주거서비스 필요도 218
〈표 124〉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및 이유 219
〈표 125〉 공유주택 입주의향과 이유 220
〈표 126〉 서비스결합주택 입주 의향과 희망 서비스 221
〈표 127〉 향후 살고 싶은 곳 221
〈표 128〉 주택면적과 주택구조 222
〈표 129〉 주택유형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유무 223
〈표 130〉 주택의 준공연도 223
〈표 131〉 현재 주택 상태 224
〈표 132〉 현재 주택 수리 필요 225
〈표 13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226
〈표 134〉 주거환경 우선 과제 227
〈표 135〉 현재 주택 점유형태 227
〈표 136〉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다중응답) 228
〈표 137〉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만족도 229
〈표 138〉 주거복지 프로그램 필요도 230
〈표 139〉 주거서비스 필요도 230
〈표 140〉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및 이유 231
〈표 141〉 공유주택 입주의향과 이유 232
〈표 142〉 서비스결합주택 입주의향과 희망 서비스 233
〈표 143〉 향후 살고 싶은 곳 233
〈표 144〉 주택면적과 주택구조 234
〈표 145〉 주택유형 235
〈표 146〉 주택의 준공연도 235
〈표 147〉 현재 주택 상태 236
〈표 148〉 현재 주택 수리 필요 237
〈표 14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238
〈표 150〉 주거환경 우선 과제 239
〈표 151〉 현재 주택 점유형태 239
〈표 152〉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다중응답) 240
〈표 153〉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만족도 241
〈표 154〉 주거복지 프로그램 필요도 242
〈표 155〉 주거서비스 필요도 242
〈표 156〉 공유주택 입주의향과 이유 243
〈표 157〉 서비스결합주택 입주 의향과 희망 서비스 244
〈표 158〉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및 입주 의향 245
〈표 159〉 주택면적과 주택구조 246
〈표 160〉 주택유형 246
〈표 161〉 주택의 준공연도 247
〈표 162〉 현재 주택 상태 247
〈표 163〉 현재주택 수리 필요 249
〈표 16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도 250
〈표 165〉 주거환경 우선 과제 251
〈표 166〉 현재 주택 점유형태 252
〈표 167〉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다중응답) 252
〈표 168〉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만족도 253
〈표 169〉 주거복지 프로그램 필요도 254
〈표 170〉 주거서비스 필요도 254
〈표 171〉 공유주택 입주의향과 이유 255
〈표 172〉 서비스결합주택 입주 의향과 희망 서비스 256
〈표 173〉 성남행복이음주택 사업유형과 특징 269
〈표 174〉 성남행복이음주택의 입주대상자 특성별 제공 서비스 271
〈표 175〉 성남행복이음주택의 입주대상자별 제공 서비스 271
〈표 176〉 연도별 성남행복이음주택 사업 추진 규모 272
〈표 177〉 성남행복이음주택 사업 소요 예산 추계 272
〈표 178〉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의 맞춤식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안) 276
〈표 179〉 성남성호시장 층별 사용용도 (안) 280
〈표 180〉 주거복지서비스 영역별 내용과 주요대상 282
〈표 181〉 연간 지원 규모 산정 (수선비의 70% 지급) 284
〈표 182〉 성남형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연간 지원규모 284
〈표 183〉 성남형 주거급여 소요 예산 추계 284
〈표 184〉 고령자 및 중장년 1인가구 현황 285
〈표 185〉 고령자 및 중장년 금융지원 규모 285
〈표 186〉 고령자 및 중장년 금융지원 소요 예산 추계 285
〈표 187〉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간 지원규모 287
〈표 188〉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요 예산 추계 287
〈표 18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동수 288
〈표 19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소요예산 추계 288
〈표 191〉 커뮤니티SOC 내 이용 공간 289
〈표 192〉 기존 주거복지센터 설치 사례 비교 292
〈표 193〉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294
〈표 194〉 주거복지기본계획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성과지표 311
〈표 195〉 정책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추정 314
〈그림 1〉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위상 20
〈그림 2〉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
〈그림 3〉 주거복지센터 설립 근거와 주거복지 관련 업무 28
〈그림 4〉 국토종합계획 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지표 29
〈그림 5〉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상 재정 확보 방안 30
〈그림 6〉 복합개발과 임대주택 조성예시 31
〈그림 7〉 행정동별 인구 (2020년) 39
〈그림 8〉 성남시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2000~2020년) 42
〈그림 9〉 전국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2000~2020년) 43
〈그림 10〉 행정동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0년) 44
〈그림 11〉 행정동별 평균 가구원수 (2020년) 45
〈그림 12〉 행정동별 일반 1인 가구 비율 (2020년) 46
〈그림 13〉 호당 매매가 동향 48
〈그림 14〉 평당 매매가 동향 49
〈그림 15〉 단독주택 평당 매매가 동향 50
〈그림 16〉 아파트 평당 매매가 동향 51
〈그림 17〉 연립·다세대 주택 평당 매매가 동향 51
〈그림 18〉 전월세 거래건수 53
〈그림 19〉 평당 전세가 54
〈그림 20〉 단독주택 평당 전세가 54
〈그림 21〉 아파트 평당 전세가 55
〈그림 22〉 연립·다세대주택 평당 전세가 56
〈그림 23〉 전국, 경기도, 성남시 총주택수 분포 61
〈그림 24〉 전국, 경기도, 성남시 노후주택수 분포 62
〈그림 25〉 성남시 총 주택수 62
〈그림 26〉 성남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 62
〈그림 27〉 성남시 분당구 총 주택수 64
〈그림 28〉 성남시 분당구 2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 64
〈그림 29〉 성남시 수정구 총 주택수 66
〈그림 30〉 성남시 수정구 2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 66
〈그림 31〉 성남시 중원구 총 주택수 67
〈그림 32〉 성남시 중원구 20년 이상 노후 주택 분포 67
〈그림 33〉 성남시 장래 연령별 인구수 추계치 69
〈그림 34〉 경기도 주요 도시 장래인구 변화 70
〈그림 35〉 성남시 주거수요 가구수 추정 75
〈그림 36〉 여성안심주택의 개념도 84
〈그림 37〉 문정동 공공원룸의 공간적 특성 (좌: 커뮤니티 실, 우: 공용세탁실) 86
〈그림 38〉 서울시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청년 도전숙) 88
〈그림 39〉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은혜공동체' 88
〈그림 40〉 어르신 안심주택, 도봉구 LH '해심당' (좌: 외관, 우: 옥상 주민공동 휴게공간) 88
〈그림 41〉 호텔 리모델링형 LH사회적주택, '안암생활' 91
〈그림 42〉 서울시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91
〈그림 43〉 문정동 공공원룸의 공간적 특성 (좌: 공용거실, 우: 공용주방) 91
〈그림 44〉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사업 골자 96
〈그림 45〉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업 종류 99
〈그림 46〉 행복마을관리소 전략 체계도 99
〈그림 47〉 전북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사례 100
〈그림 48〉 암사동 정다운 빨래터 106
〈그림 49〉 동작구 주거복지센터 114
〈그림 50〉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116
〈그림 51〉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와 동네관리소 117
〈그림 52〉 현황 분석 세생활권 격자화 개념도 135
〈그림 53〉 성남시 초등학교 분포 137
〈그림 54〉 성남시 국공립유치원 분포 138
〈그림 55〉 성남시 사립유치원 분포 139
〈그림 5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분포 140
〈그림 57〉 성남시 민간어린이집 분포 141
〈그림 58〉 성남시 도서관 분포 142
〈그림 59〉 성남시 경로당 분포 143
〈그림 60〉 성남시 노인교실 분포 144
〈그림 61〉 성남시 수영장 분포 145
〈그림 62〉 성남시 공영주차장 분포 146
〈그림 63〉 성남시 도시공원 분포 147
〈그림 64〉 성남시 소매점 분포 148
〈그림 65〉 성남시 의원 분포 149
〈그림 66〉 성남시 약국 분포 150
〈그림 67〉 성남시 보건소 현황 분포 152
〈그림 68〉 성남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현황 분포 153
〈그림 69〉 성남시 지역거점공원 현황 분포 155
〈그림 70〉 태평4동 공구대여 서비스 158
〈그림 71〉 은행2동 행복마을관리소 159
〈그림 72〉 오사카시 주정보센터 외관 160
〈그림 73〉 주거라이브러리 전경 161
〈그림 74〉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 분야 163
〈그림 75〉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원사업 164
〈그림 76〉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해피클린 서비스 종류 166
〈그림 77〉 UR Welfare 네트워크 167
〈그림 78〉 다세대 교류를 육성하는 커뮤니티 거점 169
〈그림 79〉 햇님 테라스 169
〈그림 80〉 육아세대 주택의 리모델링 169
〈그림 81〉 지역 커뮤니티 공간, 깃사란드리 170
〈그림 82〉 복지 주환경 코디네이터의 역할 172
〈그림 83〉 주거실태조사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180
〈그림 84〉 성남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260
〈그림 85〉 "생애안심지원주거"의 주요 추진과제 266
〈그림 86〉 "생애안심지원주거" 개념도 267
〈그림 87〉 공공임대형 행복이음주택 개념도 269
〈그림 88〉 공유형 행복이음주택 개념도 270
〈그림 89〉 안심R주택의 운영체계 273
〈그림 90〉 '준 공영주택' 등록 제도 273
〈그림 91〉 성남낙생 신혼희망타운의 생애안심주거복지센터 서비스 운영체계 277
〈그림 92〉 단지 입구의 사회적기업 입점공간 (서울 강동4단지) 278
〈그림 93〉 협동조합 위탁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례 (금천구 홍시주택 로운쌀롱) 278
〈그림 94〉 성호시장 건축구상도 (배치도와 시뮬레이션) 279
〈그림 95〉 창업지원주택 선정단지 2곳 조감도 280
〈그림 96〉 교젠지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공간 구성 290
〈그림 97〉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안 296
〈그림 98〉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목표와 실천방안 299
〈그림 99〉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 299
〈그림 100〉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대상별 주거복지서비스 유형 분류 300
〈그림 101〉 경기도 창업지원주택 선정단지 조감도 303
〈그림 102〉 LH 어르신 안심주택, 도봉구 '해심당'과 1층 고령자 일자리창출 카페 304
〈그림 103〉 주거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307
〈그림 104〉 주거복지과(신설) 조직 구성 309
〈그림 105〉 주거복지 총괄조정자 제도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