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 배경 9
2.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 방법 12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3
제2장 경기도 복지분야 조례 현황 분석 14
제1절 복지 분야 조례의 유형별 분류 15
1. 복지 일반 분야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16
2. 청년 분야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0
3. 사회적 가치분야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1
제2절 조례의 개별 분석과 포괄적 비교분석 41
1. 기본조례, 위원회, 기구 및 시설별 구분 41
2. 복지대상, 사업, 시설별 구분 44
제3절 조례의 경향성 및 추세 분석 55
1. 복지 일반 분야 조례의 경향성 및 추세 분석 55
2. 청년 분야 조례의 경향성 및 추세 분석 62
3. 사회적 가치 분야 조례의 경향성 및 추세 분석 65
제4절 시사점 70
제3장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분석 73
제1절 복지 일반 조례 분석 73
1. 복지정책 73
2. 복지사업 75
3. 노인복지 76
4. 장애인복지 78
5. 여성정책 81
6. 보육ㆍ아동돌봄ㆍ아동청소년 83
7. 가족다문화 86
8. 시사점 87
제2절 청년 복지 관련 조례 분석 90
1. 경기도 청년복지조례 운영현황 분석 90
2. 3개 시ㆍ도 청년복지 관련 조례 비교 분석 92
3. 시사점 117
제3절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조례 분석 122
1. 사회적 가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122
2.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종합 126
3. 3개 시ㆍ도 사회적 가치 관련 조례 비교 분석 127
4. 시사점 138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42
제1절 연구 요약 142
제2절 시사점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 경기도 기준 31개 시ㆍ군 조례 제ㆍ개정 현황(2021.07 기준/ 회색셀: 제정/ 노란셀: 전부개정/ 흐린글씨: 일부개정) 149
[부록 2] 연구결과에 대한 인터뷰 질문지 156
[부록 3] 연구결과에 대한 인터뷰 결과 160
〈표 1-1〉 조례 분석 분야 설정 13
〈표 2-1〉 경기도 제ㆍ개정 자치법규(2018년-2021년 7월) 14
〈표 2-2〉 복지일반, 청년, 사회적 가치분야 조례 유형별 분류 15
〈표 2-3〉 복지정책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17
〈표 2-4〉 복지사업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18
〈표 2-5〉 기초연금 비용부담 관련 조례 비교 20
〈표 2-6〉 노인복지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22
〈표 2-7〉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관련 서울시의 비용부담 기준 23
〈표 2-8〉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24
〈표 2-9〉 장애인자립지원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25
〈표 2-10〉 여성정책/일가정지원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27
〈표 2-11〉 보육정책/아동ㆍ청소년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28
〈표 2-12〉 가족ㆍ다문화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29
〈표 2-13〉 청년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0
〈표 2-14〉 사회적 가치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1
〈표 2-15〉 인권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2
〈표 2-16〉 건강복지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3
〈표 2-17〉 노동정책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3
〈표 2-1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34
〈표 2-19〉 노동권익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5
〈표 2-20〉 일자리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5
〈표 2-21〉 상생/협력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6
〈표 2-22〉 공동체 복원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6
〈표 2-23〉 지역경제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7
〈표 2-24〉 책임윤리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7
〈표 2-25〉 참여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8
〈표 2-26〉 「경기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 39
〈표 2-27〉 환경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39
〈표 2-28〉 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 유형별/시기별 제ㆍ개정 구분 40
〈표 2-29〉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기본 조례 41
〈표 2-30〉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위원회(협의회) 관련 조례 41
〈표 2-3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42
〈표 2-32〉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기구 및 시설 관련 조례 43
〈표 2-33〉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중 복지대상 관련 조례 44
〈표 2-34〉 필수노동자 정의 비교 47
〈표 2-35〉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중 복지사업 관련 조례 48
〈표 2-36〉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중 청년대상 사업 관련 조례 50
〈표 2-37〉 정신건강 관련 조례 비교 51
〈표 2-38〉 경기도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 조례 51
〈표 2-39〉 경기도 복지/청년/사회적 가치분야 복지시설 관련 조례 53
〈표 2-40〉 경기도 복지 분야 2018년 이후 제ㆍ개정 조례 55
〈표 2-41〉 복지 분야 2018-2019 제정 조례 경향 56
〈표 2-42〉 복지 분야 2020-2021 제정 조례 경향 56
〈표 2-43〉 경기도 청년 분야 2018년 이후 제ㆍ개정 조례 62
〈표 2-44〉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 63
〈표 2-45〉 청년 분야 제정 조례 경향 63
〈표 2-46〉 경기도 조례 제ㆍ개정 건수 66
〈표 2-47〉 사회적 가치 분야 제정 조례 경향 67
〈표 2-48〉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노동자' 관련 조례 현황 69
〈표 2-49〉 2018년 이전 제ㆍ개정된 조례 72
〈표 3-1〉 복지정책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74
〈표 3-2〉 복지사업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75
〈표 3-3〉 노인복지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77
〈표 3-4〉 장애인복지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79
〈표 3-5〉 여성정책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82
〈표 3-6〉 보육/아동돌봄/아동청소년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84
〈표 3-7〉 가족다문화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86
〈표 3-8〉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7
〈표 3-9〉 대상별 장애인 지원 조례 예시 88
〈표 3-10〉 경기도 청년 관련 조례 현황 91
〈표 3-11〉 청년복지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94
〈표 3-1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예시 95
〈표 3-13〉 청년지원기관/청년지원사업단 조항 비교 96
〈표 3-14〉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97
〈표 3-15〉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98
〈표 3-16〉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99
〈표 3-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청년의 범위 100
〈표 3-1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101
〈표 3-19〉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 조례 비교 108
〈표 3-20〉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09
〈표 3-21〉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1
〈표 3-22〉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113
〈표 3-23〉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15
〈표 3-24〉 새천년개발 목표(MDGs) 124
〈표 3-25〉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125
〈표 3-26〉 국내ㆍ외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종합 126
〈표 3-27〉 사회적 경제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27
〈표 3-28〉 인권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28
〈표 3-29〉 건강복지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29
〈표 3-30〉 노동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0
〈표 3-31〉 일자리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2
〈표 3-32〉 안전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3
〈표 3-33〉 상생협력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4
〈표 3-34〉 공동체 복원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4
〈표 3-35〉 지역경제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5
〈표 3-36〉 책임윤리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5
〈표 3-37〉 참여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6
〈표 3-38〉 환경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6
〈표 3-39〉 사회적 약자 관련 3개 시ㆍ도 조례 비교 13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1〉 경기도 자치법규 (2018년-2021년 7월) 제ㆍ개정 추세 14
〈그림 2-2〉 경기도 복지 분야 2018년 이후 제ㆍ개정 조례 추세 55
〈그림 2-3〉 경기도 복지 분야 2018년 이후 조례 제정 추세 57
〈그림 2-4〉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추세 58
〈그림 2-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세 59
〈그림 2-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추세 59
〈그림 2-7〉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세 60
〈그림 2-8 〉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세 60
〈그림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세 61
〈그림 2-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세 61
〈그림 2-11〉 '성평등' 관련 기본조례 개정 추세 62
〈그림 2-12〉 '청년' 관련 기본 조례 제ㆍ개정 추세 64
〈그림 2-13〉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 개정 추세 64
〈그림 2-14〉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세 65
〈그림 2-15〉 2018년 이후 사회적 가치 분야 조례 제ㆍ개정 추세 66
〈그림 2-16〉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 추세 68
〈그림 2-17〉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례 개정 추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