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6
1장 서론 1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2장 대북정책의 분석 15
Ⅰ.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16
1. 남북관계 변화요인에 따른 현황과 전망 16
2. 코로나19 이후 북한현황 및 분석 17
3. 새로운 남북관계 전망 21
Ⅱ. 대북정책 분석 및 향후방향 27
1. 역대정부 대북정책 분석 및 평가 27
2.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생명공동체기반 정책분석 29
3.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접근법 31
Ⅲ. 대북정책과 지방자치단체 33
1. 대북정책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33
2. 시사점 35
3장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협력 38
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39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변화 39
2. 시사점 41
Ⅱ. 독일사례와 동서독 지자체의 역할 43
1. 동서독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사례 43
2. 시사점 45
Ⅲ.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추진기반 48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방향 48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법제적 구축방향 49
4장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방향 및 과제 52
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53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53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60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주요과제 63
Ⅱ.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정책방안 67
1. 경기도의회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67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주요과제 72
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정책 제안 72
5장 결론 74
Ⅰ. 정책 제언 75
Ⅱ. 조례 개정 제언 77
참고문헌 78
[부록]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9
〈표 1〉 북한의 위생방역체계 19
〈표 2〉 감염병 관련 남북 간 주요 합의 20
〈표 3〉 지자체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35
〈표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2002년~2020년) 59
〈표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특별위원회 69
〈표 6〉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내역 69
〈표 7〉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