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제2장 해외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20
제1절 미국 20
1. 방송사업 규제 체계 20
2. 유료방송 사업 규제체계 25
제2절 일본 30
1. 방송사업 규제체계 30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40
제3절 EU 43
1. 방송사업 규제체계 43
2. 방송과 통신의 이원 규제체계 통합 47
제4절 영국 52
1. 방송사업 규제체계 52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56
제5절 프랑스 58
1. 방송사업 규제체계 58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62
제6절 독일 63
1. 방송사업 규제체계 63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66
제3장 글로벌 OTT 동영상서비스 법제화 동향 분석 69
제1절 미국 69
1. 미국의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동향 69
2. 소비자 이용 행태 70
3.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73
제2절 일본 81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81
2.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83
제3절 EU 89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89
2.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93
제4절 영국 105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105
2. 소비자 이용 행태 106
3.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108
제5절 프랑스 114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114
2. OTT 규제 현황 116
제6절 독일 127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127
2. OTT 규제 현황 133
제4장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방안 143
제1절 구조개편 방향 143
1. 논의 배경 143
2. 현재 제안된 방송 관련법 개정안 요약 144
3. 비교 평가 146
4. 방송 규제 체계 개선의 정책 목표 147
5. 방송미디어 구조개편 정책 방향 147
제5장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 제안 150
제1절 방송사업 인허가 제도 150
1. 방송법 인허가제도 현황 150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허가 제도 현황 154
제2절 타 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사례 156
1.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156
2.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전환 158
3. 통신판매업 신고제 완화 160
4.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162
제3절 제도 개선 방향 163
1. 유료방송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제도 163
2. 제도 개선 정례화 방안 제안 166
참고문헌 168
판권기 176
〈표 2-1〉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구조 22
〈표 2-2〉 美 MVPD 허가체계 27
〈표 2-3〉 1992년에 개정된 1934년 통신법 613(f)조의 내용 29
〈표 2-4〉 기간방송사업자 NHK 일반 현황 36
〈표 2-5〉 일반방송사업자 규제 현황 39
〈표 2-6〉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주요 위성(2017년 말) 39
〈표 2-7〉 방송법상 주요 사업자 역무 내용 40
〈표 2-8〉 유선TV방송법 규율 42
〈표 2-9〉 1989년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내용 43
〈표 2-10〉 EU의 규제체계 46
〈표 2-11〉 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형 54
〈표 2-12〉 영국의 방송콘텐츠 분류 55
〈표 2-13〉 영국의 방송콘텐츠 규제체계 56
〈표 2-14〉 2019년 규제 개혁안과 이전의 규제 내용 비교 61
〈표 2-15〉 2007년 개정법에 명시된 주요 방통융합 서비스 영역 67
〈표 3-1〉 vMVPD 서비스 유형 78
〈표 3-2〉 기존 방송법과의 법적 위상 비교 85
〈표 3-3〉 IPTV와 OTT 동영상서비스의 법적 구조 비교 85
〈표 3-4〉 글로벌 SVOD와 범유럽 SVOD의 차별점 90
〈표 3-5〉 AVMSD 201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97
〈표 3-6〉 2010년 지침에서 AVMS와 ODAVMS의 차이 99
〈표 3-7〉 ODPS 정의와 서비스 조건 109
〈표 3-8〉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ODPS에 대한 규제 사항 111
〈표 3-9〉 Communication Act 2009의 ODPS 정의와 서비스 조건 113
〈표 3-10〉 살토에 대한 경쟁위원회 권고 사항(Contrepoints, 2019. 8. 28.) 120
〈표 3-11〉 방송국가협약 규제를 적용받는 텔레미디어 서비스 유형 133
〈표 3-12〉 방송국가협약 텔레미디어 서비스 규제 133
〈표 3-13〉 텔레미디어법 적용 텔레미디어 서비스 135
〈표 5-1〉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범위 확대(안) 161
[그림 1-1] 미디어 기기별 이용시간 비율 16
[그림 1-2] 글로벌 OTT 시장 성장 추이 17
[그림 2-1] 일본 방송·통신 관련법 체계 31
[그림 2-2] 20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개정 32
[그림 2-4] 방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동반되는 정성령 등의 정비 34
[그림 2-5] 위성방송 사업자 분류 38
[그림 2-6] 등록 자주방송 실시를 위한 유선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세대 수, 보급률 추이 41
[그림 2-7] 독일의 방송/텔레 미디어/통신 규제 체계 65
[그림 2-8] 독일 방송통신정책 관련 업무구조 66
[그림 3-1] 미국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69
[그림 3-2] 미국 시장의 서비스별 가입자 이탈율 및 넷플릭스 이탈 의향 조사 70
[그림 3-3] 미국 내 유료방송(Pay TV) 및 주요 OTT 동영상서비스 가입자 수 71
[그림 3-4] 미국 내 복수 OTT 동영상서비스에 가입한 비중 71
[그림 3-5] OTT 시청 시간 점유율 72
[그림 3-6] 시청자 미디어 소비 행태 72
[그림 3-7] 글로벌 OTT 시장 규모와 미국의 코드컷팅 현황 73
[그림 3-8] 미국 방송시장에서 OTT 동영상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의 74
[그림 3-9] 전기통신사업법 규율 대상 84
[그림 3-10] 가구당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 현황 106
[그림 3-11] 장소별 주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 107
[그림 3-12] Take-up of key broadcasting services: 2007-2018 107
[그림 3-13] UK communications services milestones: 2007-2018 108
[그림 3-14] 프랑스 내 기기별 온라인TV 시청 증가 현황(조회수 기준) 114
[그림 3-15] 프랑스의 SVOD 산업 발전 현황(기존/신규/폐지 서비스) 115
[그림 3-16] 독일 홈비디오 시장 판매 및 매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성장률(2018년 기준) 129
[그림 3-17] 독일 VOD 사용자수 증감 예상 추이(2017-2023) 130
[그림 3-18] 독일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VOD 서비스 131
[그림 3-19] 독일 매체 형태별 홈 비디오 시장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132
[그림 3-20] 독일 매체 형태별 홈 비디오 소비비율 변화 추이(2000~2018)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