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Ⅰ. 연구의 목적 4
Ⅱ. 연구의 방법 5
제2장 지방의회 갈등의 유형화 8
Ⅰ. 지방의회와 갈등 8
Ⅱ. 지방의회 내부 갈등 9
1. 제도적 갈등 9
2. 행태적 갈등 11
3. 정치적 갈등 12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갈등 14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요인 14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유형 18
제3장 지방의회 내 정당 간 갈등 및 해소 사례 26
Ⅰ. 서론 26
Ⅱ. 정파적 의회와 의회 갈등 28
Ⅲ. 지방의회 정파성과 예산안ㆍ추가경정안 처리 31
Ⅳ. 지방의회 정파성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 33
1. 정파성 경쟁 의회의 사업 추진과 의회갈등 33
2. 정파성 우위 의회의 사업 추진과 의회갈등 35
Ⅴ. 지방의회 정파성과 원구성 갈등 39
1. 정파성 경쟁 의회의 원구성 갈등 39
2. 정파성 우위 의회의 원구성 갈등 44
Ⅵ. 소결 49
제4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갈등 및 해소 사례 53
Ⅰ. 서론 53
Ⅱ. 지방의회-집행기관 간 갈등요인 55
Ⅲ. 지방의회 조례 재의ㆍ제소: 현황과 변화 58
Ⅳ. 권력배분 유형에 따른 갈등 사례분석 63
1. 유형 1: 단점정부이면서 중앙정부 여당이 일치하는 경우 63
2. 유형 2: 단점정부이지만 중앙정부 여당이 불일치하는 경우 66
3. 유형 3: 분점정부이지만 중앙정부 여당이 일치하는 경우 69
4. 유형 4: 분점정부이면서 중앙정부 여당이 불일치하는 경우 71
Ⅴ. 소결 74
제5장 결론: 경기도의회 갈등 조정 협의 제도 제안 77
Ⅰ. 교섭단체 법적 근거 마련 78
Ⅱ. 인사청문회 실시 82
Ⅲ. 합의정책기구 도입: 연합정치, 당정협의를 중심으로 85
Ⅳ.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87
참고문헌 97
[부록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105
[부록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110
〈표 2-1〉 정파성에 따른 선거구도와 의회 구성 13
〈표 2-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요인 16
〈표 2-3〉 갈등 요인과 세부 측정 문항 17
〈표 3-1〉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기간 31
〈표 3-2〉 정파성 수준에 따른 예산안ㆍ추가경정안 처리기간 32
〈표 4-1〉 권력배분과 갈등의 정도 56
〈표 4-2〉 민선 자치 이후 재의요구 조례 현황 58
〈표 4-3〉 민선자치 이후 재의요구 조례 조치결과 59
〈표 4-4〉 대법원 제소 조례 현황과 결과(2008~2017) 59
〈표 4-5〉 제4회~제7회 동시지방선거 단점ㆍ분점 정부 현황 60
〈표 4-6〉 권력배분 유형과 재의ㆍ제소 조례 62
〈표 5-1〉 교섭단체 운영 근거 및 구성요건 79
〈표 5-2〉 인사청문회 시행 관련근거 및 대상 83
〈표 5-3〉 국회법 주요 내용 88
〈표 5-4〉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이유와 내용 91
〈표 5-5〉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 제시 93
〈그림 1-1〉 연구 주제의 구성 6
〈그림 4-1〉 재의요구 조례의 변화(1999~2017) 61
〈그림 4-2〉 대법원 제소 조례의 변화(1999~2017) 61
〈그림 5-1〉 현재방식과 새로운 방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