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목적 15
2. 연구 범위 15
3. 연구 방법 16
2. 그린뉴딜의 개념과 주요국 정책동향 17
1. 그린뉴딜의 등장 18
1) 그린뉴딜의 도입배경 18
2) 그린뉴딜의 개념 22
2. 국내ㆍ외 그린뉴딜 정책동향 24
1)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동향 24
2)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동향 31
3. 시사점 38
1) 해외 주요국가 검토에 따른 시사점 38
2) 한국판 뉴딜의 추진전략의 시사점 39
3.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분야 정책 분석 41
1. 인천광역시 기후환경분야 관련 주요 정책 여건 분석 42
1) 인천형 뉴딜(2020) 42
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47
3) 기타 인천광역시 기후환경분야 관련계획 검토 51
4)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분야 정책 목록 56
2. 도시차원에서의 그린뉴딜 사례 분석 58
1) 해외 그린뉴딜 정책 조사 58
2) 국내 광역지자체 그린뉴딜 정책 조사 66
3.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분야 정책 분석 결과 82
1)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지표 이행현황 분석 82
2) 도시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분석결과 85
4.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검토 93
4.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분야 추진전략 도출 94
1.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분야 추진전략 개선방안 95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필요 95
2) 핵심목표치의 강화 및 세부목표치 제시 96
3)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97
2.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 강화 방안 100
1)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의 연계방향 100
2)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 103
5. 결론 128
1. 연구요약 129
2.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6
[표 2-1] 유럽 기후법(안) 주요 내용 24
[표 2-2] EU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26
[표 2-3]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28
[표 2-4] 영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29
[표 2-5] 중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31
[표 2-6] 지역균형 뉴딜 구분 34
[표 2-7] 한국판 그린뉴딜 2.0의 재정투자 규모 36
[표 2-8] 한국판 그린뉴딜 2.0 주요 추진전략 37
[표 2-9]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현황 38
[표 3-1]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 구현 사업목록 45
[표 3-2] 자원순환ㆍ대기ㆍ물 관리 혁신 46
[표 3-3] 클린 해양도시 구축 46
[표 3-4] 녹색산업 선도도시로 성장 47
[표 3-5]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근거 47
[표 3-6] 기후변화 적응 관련 비전 및 분야별 추진전략 49
[표 3-7] 인천광역시 부문별 감축목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인벤토리 기준) 53
[표 3-8]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 중 기후환경분야 주요사업 56
[표 3-9] 뉴욕의 OneNYC 2050 중점 추진 분야 중 기후환경분야 관련 정책 58
[표 3-10] LA의 Sustainable City pLAn 중점 추진 분야 중 기후환경분야 관련 정책 59
[표 3-11] 암스테르담의 탄소중립 2050 전략 60
[표 3-12] New Amsterdam Climate Roadmap 61
[표 3-13] 도쿄의 배출제로 전략 중 기후환경분야 관련 정책 63
[표 3-14] 함부르크의 Climate plan 중 기후환경분야 관련 정책 64
[표 3-15] 스톡홀름의 화석연료 제로 전략 중 기후환경분야 관련 정책 65
[표 3-16]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67
[표 3-17]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68
[표 3-18]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69
[표 3-19]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0
[표 3-20] 충북형 그린뉴딜 정책 주요전략 71
[표 3-21]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2
[표 3-22]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3
[표 3-23]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3
[표 3-24]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4
[표 3-25] 대구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5
[표 3-26] 경북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6
[표 3-27] 울산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7
[표 3-28] 부산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8
[표 3-29]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9
[표 3-30] 강원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80
[표 3-31]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81
[표 3-32] 인천형 그린뉴딜 핵심목표치 달성도 비교 85
[표 3-33] 뉴욕시 기후활성화법에 따른 건물용도별 온실가스 배출제한량 86
[표 3-34] 국내 광역지자체 그린뉴딜 정책 추진현황 90
[표 3-35] 전문가 의견 검토 종합 93
[표 4-1]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상의 보급목표 및 비중 96
[표 4-2]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 97
[표 4-3] 수도권 주요 경제지표(2019년 기준) 98
[표 4-4] 국가 NDC 상향(안) 및 인천광역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101
[표 4-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104
[표 4-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강화(안) 105
[표 4-7] 기초 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106
[표 4-8] ZEB 사업 추진요소 108
[표 4-9]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빈집 현황 109
[표 4-10] 인천광역시 빈집정비 지원계획 예산 109
[표 4-11] 빈집활용 사업 추진방안 110
[표 4-12] ZEV 사업 추진요소 111
[표 4-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탄소중립 도시 지원내용 112
[표 4-14] 영국 런던 혼잡통행료 시행에 따른 차종별 내부통행거리 변화 114
[표 4-15]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지정 115
[표 4-16]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개요 116
[표 4-17] 광역지자체별 도시림 현황(2019년 기준) 118
[표 4-18] 7대광역시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 119
[표 4-19] 인천광역시 폐철도 유휴부지 활성화 방안 120
[표 4-20] 인천광역시 도로 지하화 사업 개요 120
[표 4-21] 7대광역시 생활권공원 경과연도별 공원 개소 현황 121
[표 4-22] 인천광역시 공원 예산 관련 현황(2018년 기준) 121
[표 4-23] 인천광역시 공원 예산 세부지출 현황(2018년 기준) 122
[표 4-24] 노후공원 및 주변생활권 정비방안 122
[표 4-25] 인천광역시 바다숲(잘피숲) 지정 현황 124
[표 4-26] 인천광역시 연안습지(갯벌, 습지) 현황조사(2018년 기준) 125
[표 4-27] 인천광역시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2020년 기준) 125
[표 4-28] 연안 및 해양 생태계의 탄소 저장 잠재량 126
[표 5-1] 인천형 그린뉴딜 핵심 지표 달성도 비교 130
[그림 2-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세 19
[그림 2-2]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20
[그림 2-3] 재해 영향 : 1980-1999 VS 2000-2019 21
[그림 2-4] 그린뉴딜의 개념 22
[그림 2-5] 한국판 뉴딜의 구조 31
[그림 2-6] 지역균형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관계 33
[그림 2-7] 한국판 뉴딜 2.0의 비전 및 추진과제 35
[그림 2-8]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뉴딜분야 추진전략 변경점 37
[그림 2-9] 한국판 그린뉴딜의 변천 39
[그림 3-1] 인천형 뉴딜의 비전 및 정책방향 42
[그림 3-2] 인천형 그린뉴딜의 단계별 핵심목표치 및 주요사업 44
[그림 3-3] 인천광역시 계획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48
[그림 3-4]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중장기 감축목표 49
[그림 3-5]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시나리오 3) 50
[그림 3-6]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51
[그림 3-7] 인천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 52
[그림 3-8]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 54
[그림 3-9] 인천광역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 비전 및 목표 55
[그림 3-10]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 중 기후환경분야 추진단계별 세부사업 일정 57
[그림 3-11] 암스테르담 온실가스 배출목표(2030년, 2050년) 60
[그림 3-12] 코펜하겐의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 목표 61
[그림 3-13] 도쿄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경로 62
[그림 3-14] 함부르크의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 목표 63
[그림 3-15] 함부르크의 각 변환경로에 대한 섹터 할당 계획도 64
[그림 3-16] 스톡홀름의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 목표 65
[그림 3-17] 서울시 그린딜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66
[그림 3-18]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 및 목표 67
[그림 3-19]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 및 목표 69
[그림 3-20]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 및 목표 69
[그림 3-21] 충북형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방향 70
[그림 3-22]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방향 71
[그림 3-23]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의 목표 72
[그림 3-24] 전북형 그란뉴딜 정책의 비전 73
[그림 3-25]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 74
[그림 3-26] 대구형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 75
[그림 3-27] 경북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6
[그림 3-28] 울산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7
[그림 3-29] 부산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8
[그림 3-30]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79
[그림 3-31] 강원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80
[그림 3-32]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81
[그림 3-33]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목표치 82
[그림 3-34] 재생에너지 이용 목표 이행현황 83
[그림 3-35] 친환경차 보급(전기ㆍ수소) 목표 이행현황 83
[그림 3-36] 인천광역시 녹색건축인증 본인증 건축물 수 84
[그림 3-37] 함부르크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예산투입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이행점검 사례 87
[그림 4-1]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 사업 98
[그림 4-2]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사업 99
[그림 4-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102
[그림 4-4] 생활 SOC의 개념 105
[그림 4-5] 생활 SOC 복합화의 개념 및 정의 107
[그림 4-6] 빈집정비 지원계획 사업구조 109
[그림 4-7]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110
[그림 4-8]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숲 확대 방안 사례 119
[그림 4-9] 해양수산부문 블루카본 활용 방안 123
[그림 4-10] 2020년 기준 인천지역 바다숲 조성사업 현황 124
[그림 4-11] 해양흡수원 생태계서비스 가치(좌) 및 식생생태계별 토양 탄소 격리율(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