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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남북관계 현황 20
1. 남북관계 진행상황 22
가.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진전 22
나. 남북화해·협력시대 태동 22
다. 남북화해·협력시대 개막 23
라. 북한의 강경 도발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정립 노력 25
마.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남북 협력의 후퇴 26
바. 베를린 구상 발표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26
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의 재개 27
아. 반복되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정체 28
2. 남북합의서 29
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서 29
나. 남북고위급접촉·회담 관련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73
다.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122
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문건 154
마. 특사 공동보도문 272
바.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문건 276
사. 남북기본합의서 체제하의 남북회담 진행체계도 304
아.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진행체계도 305
자.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진행체계도 306
차.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분류 307
카. 남북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분야별 분류 309
3. 남북관계 주요사건 일지 318
II. 남북통일방안 448
1. 남한의 통일방안 450
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1.22. 대통령 국정연설) 450
나. 7·7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대통령 특별선언) 452
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 대통령 국회특별선언) 453
라. 김영삼 정부의 3단계·3기조 통일방안(1994.8.15. 광복절 경축사) 455
마.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1998.2.25. 대통령 취임사) 456
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2003.2.25. 대통령 취임사) 458
사.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460
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462
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4
2. 북한의 통일방안 466
가. 종래 북한의 통일관 466
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466
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466
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67
마. 1990년대 이후 주요 주장 468
바. 낮은 단계 연방제 469
사. 김정은 정권과 통일정책 470
III. 남북교류협력관계 472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 법령 474
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474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88
다. 남북협력기금법 524
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535
마. 특례·고시·지침 등 557
바. 국가보안법 742
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755
2. 남북교류협력 사업 758
가. 대북경수로 사업 758
나. 금강산관광사업 784
다. 개성공단 사업 923
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1056
부록 1079
판권기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