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필요성의 요약과 연구 목적의 도출 17
3. 주요 연구내용(연구의 구성) 19
제2장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취약계층 24
1. 개요: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취약계층 외연의 확장 24
2. 공중보건체계와 공중보건 위기상황 26
가. 공중보건체계 26
나.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재난 29
3.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33
가. 취약계층의 범위와 재난불평등 33
나. 기후변화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35
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2020년 코로나19를 중심으로 39
4. 소결 45
제3장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취약계층 건강보호 경험과 교훈 50
제1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운영 경험 50
1.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안전망과 취약계층 50
2.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중단·축소 54
3. 취약 인구집단 측면에서의 건강안전망 축소·이완 61
제2절 일선기관 위기대응 사례와 향후 대응방향 66
1.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축소·복원 경험 67
2. 취약계층 대상 사업 보완 방향 72
3.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 개선 방안 마련 77
4.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서 정보 또는 ICT 활용 방안 80
제4장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정보활용 방안 86
제1절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데이터·ICT의 필요성 86
제2절 취약지점 발굴을 위한 활용 94
1. 취약지점의 선제적 발굴과 예방의 필요성 94
2. 정보 활용을 통한 취약지점 발굴 및 정책 대응화 사례 96
4. 정보DB 활용을 통한 취약지점 발굴의 개선 과제와 제안 101
제3절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활용 106
1.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공백 해소의 필요성 106
2. ICT와 정보 활용을 통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사례 107
3. ICT와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전달 사례들에서의 개선 과제와 제안 109
제4절 공백 최소화를 위한 多기관 정보 연계·공유 113
1.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에서 多기관 보건의료 정보 연계·공유의 필요성 113
2. 보건의료 분야 多기관 정보·연계 사례 115
3. 보건의료 데이터의 多기관 정보 연계에서의 개선 과제와 제안 118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32
부록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11차)」의 보건의료 관련 항목 예시 136
뒷표지 142
〈표 1-1〉 코로나19 유행상황(3차: 2020년 12월)에서의 일개 보건소 업무 중단 및 축소 사례 14
〈표 2-1〉 2001년 이후 CDC가 긴급상황실(EOC)을 가동하여 대응한 공중보건위기 사례 30
〈표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종류 31
〈표 2-3〉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의 위기요인(세계경제포럼) 32
〈표 2-4〉 우리나라의 재난·사고 피해 및 위험도 종합 분석 33
〈표 2-5〉 주요 법률상의 '취약계층'의 명칭과 범위 34
〈표 2-6〉 국내 폭염 취약계층 보고(2011~2018년) 37
〈표 2-7〉 기상이변 영향별 중점 취약계층 37
〈표 2-8〉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제시된 민감·취약계층 관련 사업 39
〈표 2-9〉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43
〈표 2-10〉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취약집단과 취약성 44
〈표 3-1〉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2
〈표 3-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사례(경기도) 56
〈표 3-3〉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대상 사업 진행 현황 60
〈표 3-4〉 코로나19 이후 돌봄종사자 권익 관련 국외 주요 제도 65
〈표 3-5〉 FGI 참여자 특성 67
〈표 3-6〉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82
〈표 4-1〉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국이 운영한 ICT/Data 활용 사례 91
〈표 4-2〉 코로나19 전/후 50세 이상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현황 95
〈표 4-3〉 건강생활실천금제도 사례: 예방형 적립기준표 110
〈표 4-4〉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中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조사항목 121
[그림 1-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국내) 12
[그림 1-2] 연구 내용상의 정보, 데이터, ICT 활용 방향 21
[그림 2-1]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25
[그림 2-2] 상호협력·연계체계로서 IOM의 공중보건의료체계 27
[그림 2-3] 공중보건서비스 전달을 위한 EPHO 체계 28
[그림 2-4] 미국의 코로나19 이후 외래방문 변화(2020년 3월~2020년 10월) 42
[그림 3-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51
[그림 3-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고려된 건강결정요인과 최종목표 52
[그림 3-3〕 코로나19가 의료이용 및 종별 진료에 미친 영향 57
[그림 3-4]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례(서울특별시 북부병원) 58
[그림 3-5] 코로나19 전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업무 실적 변화(서울특별시 북부병원) 59
[그림 3-6]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 63
[그림 3-7] 전국 보건소 근무 공무원·간호사 휴직 및 사직 현황(2017~2021.5) 64
[그림 3-8] 건강돌봄네트워크(서울케어-시립병원) 사례 71
[그림 3-9]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과 복지·돌봄조직 연계체계 사례 77
[그림 4-1]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건강 및 의료안전망의 주요 변화 양상 88
[그림 4-2] OECD의 코로나 대응 단계와 단계별 사례 90
[그림 4-3] 일일 확진환자 수에 따른 한국, 미국, 이탈리아의 재난응답곡선 비교 92
[그림 4-4] 데이터 분석 기반 고독사 위험집단 발굴 97
[그림 4-5] 환경부 폭염위험지도 97
[그림 4-6] 시민단체 폭염위험지도 98
[그림 4-7]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측분석지도 99
[그림 4-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100
[그림 4-9] 복지사각지대 분석지도 100
[그림 4-10] 잠재적 취약지점 발굴을 위한 DB 구조 및 활용 모델 105
[그림 4-11]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107
[그림 4-12] 서울시 송파구의 스마트 주치의 사업 개념도 108
[그림 4-13] 서울건강맵 113
[그림 4-14]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망 단절 115
[그림 4-15]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건강관리 모형 116
[그림 4-16] 마이 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요 117
[그림 4-17]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118
[그림 4-18]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상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연계체계(부분) 119
[그림 5-1]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건강안전망 확장 방향성 124
[그림 5-2] 잠재적 취약지점 발굴을 위한 DB 구조 및 활용 모델 127
[그림 5-3] 기관간 및 개인 기반 정보연계의 장기적 지향상(像)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