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및 대상 24

2. 연구방법 25

제2장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현황 27

제1절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특성 28

1. 청소년 노동의 의의 및 개념 28

2. 청소년 노동의 주요특징 30

제2절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정책 및 추진기관 31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31

2.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기관 36

제3절 청소년 노동실태 및 현황 38

1. 청소년의 노동의 규모 및 형태 38

2. 청소년 노동여건 및 부당처우 경험 50

제3장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입법적 쟁점 55

제1절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분석 56

1. 청소년 노동에 관한 헌법적 구조 및 체계 56

2.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령구조 및 체계 64

제2절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주요쟁점 80

1. 근로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80

2. 청소년 노동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89

제4장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쟁점별 비교법 분석 93

제1절 청소년 노동 관련 연령기준 94

1. 국제노동기구 94

2. 독일 99

3. 일본 103

제2절 청소년 노동시 근로시간 준수 106

1. 국제노동기구 106

2. 독일 108

3. 일본 116

제3절 청소년 취업시 건강권 보호 118

1. 국제노동기구 118

2. 독일 122

제4절 소결 128

제5장 청소년 노동 관련 법제개선방향 131

제1절 근로기준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132

1. 특별근로보호 연령기준 상향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132

2. 취업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관련 법제개선방향 134

3. 청소년 연령별 근로시간 체계화에 관한 법제개선방향 138

4.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위반 신고의무제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142

5. 취업 시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146

제2절 청소년 노동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149

1. 청소년 노동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149

2. 청소년 노동 관련 영향분석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152

제6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0

[부록 1] 일본「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69

판권기 187

〈표1〉 청소년 노동 관련 통계 21

〈표2〉 최근 5년간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점검 및 적발 현황 22

〈표3〉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34

〈표4〉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관련기관 '내일이룸학교' 및 지원내용 38

〈표5〉 청소년 인구 39

〈표6〉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인구 40

〈표7〉 청소년 집단별의 아르바이트 경험 41

〈표8〉 법령상 청소년 연령비교 65

〈표9〉 법령상 청소년 노동에 관한 연령기준 66

〈표10〉 법령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고용제한 68

〈표1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제한 70

〈표12〉 법령상 청소년 근로계약 및 임금보호 73

〈표13〉 청소년 근로시간 비교 75

〈표14〉 법령상 청소년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79

〈표15〉 연령에 따른 청소년 근로요건 및 제한사항 83

〈표16〉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상 벌칙규정 비교 87

〈표17〉 국제노동기구 「최저연령협약」 98

〈표18〉 독일 「연소자근로보호법」근로금지 업무 100

〈표19〉 독일 「연소자근로보호법」 102

〈표20〉 일본 「노동기준업」 105

〈표21〉 ILO의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 107

〈표22〉 독일 「연소자근로보호법」상 근로시간 111

〈표23〉 일본 「노동기준법」상 노동시간 117

〈표24〉 국제노동기구 건강검진에 관한 협약 비교 121

〈표25〉 「연소자근로보호법」 125

〈표26〉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노동법」연령별 근로시간 기준 139

〈표27〉 고용영향평가 주요구성 154

〈그림1〉 법령상 청소년 관련 연령기준 29

〈그림2〉 청소년 노동 관련 주요기관 37

〈그림3〉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이유 42

〈그림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업종 44

〈그림5〉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46

〈그림6〉 1일 평균 근로시간 49

〈그림7〉 주당 평균 근로일수 49

〈그림8〉 부당행위 경험 여부 51

〈그림9〉 근로계약서 52

〈그림1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 53

〈그림11〉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