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5
제1절 사업 개요 35
1. 기존 사업 개요 37
2. 사업계획 변경 내역 38
3. 조사 경과 39
제2절 조사방법 40
1. 조사 항목 40
제2장 기초자료 분석 43
제1절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트윈 개요 43
1.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트윈 정의 43
2. 국내외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46
제2절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및 시장 동향 48
1.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동향 48
2.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54
제3절 재생에너지 정책동향 57
1. 해외 정책동향 57
2. 국내 정책동향 60
제4절 기술추세 분석 62
1. 특허 기반 기술추세 분석 62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68
제1절 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68
1.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68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시급성 76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82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83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84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88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95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96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96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01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108
4.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10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1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1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1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34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57
1. 재원조달 가능성 15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5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0
제1절 총사업비 개요 160
1.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160
제2절 적정 사업비 검토 162
1. 사업 기간 162
2. 시설·장비 구축 비용 164
3. 연구개발 과제 단가 17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4
제1절 결론 184
제2절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86
부록 189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 공문 191
〈표 2-1〉 마이크로그리드 유형 44
〈표 2-2〉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성 44
〈표 2-3〉 발전원별 발전량 47
〈표 2-4〉 영국 해상풍력산업계획 주요내용 58
〈표 2-5〉 유효특허 선별을 위한 기술 분야 구분 63
〈표 3-1〉 기존 사업의 문제/이슈 및 해결방안 68
〈표 3-2〉 증액 요구 사업의 문제/이슈 및 해결방안 도출 논리 69
〈표 3-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관련 수요조사 결과 80
〈표 3-4〉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 논리 모형 82
〈표 3-5〉 기존 사업과 증액 요구된 사업의 비전,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83
〈표 3-6〉 추경사업과 증액사업의 사업목표 비교 84
〈표 3-7〉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 86
〈표 3-8〉 기존(추경) 사업의 기본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87
〈표 3-9〉 추경사업의 사업성과 지표 88
〈표 3-10〉 주관부처가 기획보고서에 제시한 사업 성과지표 89
〈표 3-11〉 주관부처가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사업 성과지표 개선 방안 91
〈표 3-12〉 연구과제 유형별 현장실증 목표 92
〈표 3-13〉 본 조사 과정 중 수정된 사업 성과지표 93
〈표 3-14〉 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94
〈표 3-15〉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혜자 그룹 95
〈표 3-16〉 (6세부) 세부활동 내용 98
〈표 3-17〉 (6-1세세부) 세부활용 내용 99
〈표 3-18〉 (6-4세세부) 세부활동 내용 99
〈표 3-19〉 기술수요조사 결과 101
〈표 3-20〉 전략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02
〈표 3-21〉 증액 요구된 사업비 중 인프라 구축 성격의 세부활동 103
〈표 3-22〉 증액 요구된 사업비 중 R&D과제 성격의 세부활동 104
〈표 3-23〉 동 사업의 세부활동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세부과제 목록(일부) 105
〈표 3-24〉 세부활동별 성능지표 및 성능목표 10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15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16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117
〈표 4-4〉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추진전략 118
〈표 4-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 120
〈표 4-6〉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추진전략 121
〈표 4-7〉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123
〈표 4-8〉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전략 및 과제 123
〈표 4-9〉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과제 125
〈표 4-10〉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육성방안 128
〈표 4-11〉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 129
〈표 4-12〉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32
〈표 4-13〉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조사대상 사업 134
〈표 4-14〉 고창전력시험센터 개요 135
〈표 4-15〉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실증연구단지) 내 실증연구단지 입주기관 비교 136
〈표 4-16〉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37
〈표 4-17〉 스마트시티용에너지솔루션확보기술개발사업 개요 138
〈표 4-18〉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개요 139
〈표 4-19〉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개요 141
〈표 4-20〉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개요 142
〈표 4-21〉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개요 143
〈표 4-22〉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개요 144
〈표 4-23〉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 사업 개요 145
〈표 4-24〉 ESS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46
〈표 4-2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47
〈표 4-26〉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사업 개요 147
〈표 4-27〉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사업 개요 148
〈표 4-28〉 고효율바이오가스생산기반지역분산발전시스템구축사업 개요 149
〈표 4-29〉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50
〈표 4-30〉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개요 151
〈표 4-31〉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개요 152
〈표 4-32〉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 개요 152
〈표 4-33〉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사업 개요 153
〈표 4-34〉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154
〈표 4-35〉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155
〈표 4-36〉 에너지클라우드기술개발사업 156
〈표 4-37〉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 156
〈표 4-38〉 주관부처의 R&D 예산 대비 동 사업 정부출연금 규모 예상치 157
〈표 5-1〉 기존 사업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기존 추경 사업) 160
〈표 5-2〉 증액 요구된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증액 요구 사업) 161
〈표 5-3〉 시설구축비용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증액 요구 내역 166
〈표 5-4〉 (세부1) AC/DC 시험선로 구축 계획(국비) 167
〈표 5-5〉 (세부2)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국비) 169
〈표 5-6〉 건축물 개요 170
〈표 5-7〉 건물 층별 내역 171
〈표 5-8〉 주관부처가 제시한 토목공사 비용(기존(추경) 사업 및 증액사업 합계) 172
〈표 5-9〉 토목 및 건축비 관련 계획 및 검토안 172
〈표 5-10〉 시설구축 과제의 연도별 적정 사업비 173
〈표 5-11〉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 종료 이후의 연간 예상 운영유지비 174
〈표 5-12〉 사업 종료 이후의 연간 예상 운영유지비에 대한 검토 175
〈표 5-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간 예상 운영 수익 176
〈표 5-14〉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예산 요구 177
〈표 5-15〉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사과제 목록 및 연평균 정부출연금 178
〈표 5-16〉 유사 실증 R&D 사업 과제단가 분석 179
〈표 5-17〉 (세부3) 개방형 실증 플랫폼에 포함된 HPC 장비구축계획 180
〈표 5-18〉 연구개발 과제의 연도별 적정 사업비 182
〈표 5-19〉 동 사업의 적정 총사업비 검토 결과 182
〈표 5-20〉 적정 총사업비('20~'25)의 연도별 투입 흐름 183
〈표 6-1〉 동 사업의 적정 사업비 검토 결과 184
[그림 1-1] 사업계획 변경 요구사항 38
[그림 2-1] 디지털 트윈 개념도 45
[그림 2-2] 2019년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위 10개국 46
[그림 2-3]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규모 47
[그림 2-4] GE Predix Platform 개념도 51
[그림 2-5] 태양광 풍력 신규설비용량 전망 - Stated Policies Scenario 55
[그림 2-6] 세계 분산형전원 시장규모 56
[그림 2-7] 특허기술 성장단계별 의미 62
[그림 2-8]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64
[그림 2-9] AAA기술 특허기술 성장단계 64
[그림 2-10] AAB기술 특허기술 성장단계 65
[그림 2-11] AAC기술 특허기술 성장단계 65
[그림 2-12] AAD기술 특허기술 성장단계 66
[그림 2-13] AAE기술 특허기술 성장단계 67
[그림 2-14] AAF기술 특허기술 성장단계 67
[그림 3-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서 상의 재검토 요청 내용 70
[그림 3-2] 장기송변전설비계획 71
[그림 3-3]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 72
[그림 3-4] NREL의 ARIES Research Platform 73
[그림 3-5]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75
[그림 3-6] 전통적인 전력 공급사슬 76
[그림 3-7] 전력 공급사슬의 새 패러다임 76
[그림 3-8]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 77
[그림 3-9] 주관부처가 사업설명자료에 제시한 사업추진(증액) 필요성 78
[그림 3-10]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중 DSO 관련 내용 78
[그림 3-11] NREL의 ESIF 시설 구성도 79
[그림 3-12] 기존(추경) 사업과 증액 사업의 세부활동 구성 비교 96
[그림 3-13] NREL ESIF 내 에너지 및 정보 연결망에 대한 개념도 97
[그림 3-14] 주관부처가 제시한 세부활동 도출 프로세스 101
[그림 3-15] 동 사업의 기획위원회 구성 102
[그림 3-16] 기존(추경) 사업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 계획 111
[그림 3-17] 주관부처가 제시한 디지털트윈 모델 최적화 과정 112
[그림 3-18] 사업 추진체계 114
[그림 3-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 신설(안) 114
[그림 4-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2
[그림 4-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27
[그림 4-3]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향 131
[그림 4-4]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133
[그림 5-1]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참여의향서 163
[그림 5-2] 사업부지 위치도(새만금개발지구) 164
[그림 5-3] 수상태양광 설비 위치도 164
[그림 5-4] 기존 사업(추경) 실증단지 조감도 165
[그림 5-5] 실증단지 조감도(증액 사업) 165
[그림 5-6] 건물 조감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