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PART 1. 들어가며 5
가. 교육 분야 주요 의제 개요 5
PART 2. 본 의제의 논의 배경 및 필요성 7
가. 학령인구 감소와 기술ㆍ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 7
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뉴 노멀 10
다. 고등교육 보편화와 고등교육체제 전환 요구 13
PART 3.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특질과 주요 정책 16
가.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형성과 특질 16
나. 고등교육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21
PART 4. 고등교육체제 개편 논의의 지형 및 전망: 주요 이슈와 과제 32
가. 논의의 출발: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가치와 전략 32
나.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방향 36
다.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과제 37
PART 5. 사회적 협의 방식 제안 및 유의점 45
가. 사회적 협의 대상과 방법 45
나. 기타 고려 사항 48
참고문헌 50
판권기 54
〈표 1〉 교육 분야 유형별 주요 의제 6
〈표 2〉 2020년 한국 고등교육 개황 18
〈표 3〉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축 25
〈표 4〉 정부별 목적별 재정지원 현황 26
〈표 5〉 한국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개선ㆍ발전 과제 38
〈표 6〉 한계대학 정책 추진 전략 비교 39
[그림 1]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8
[그림 2] OECD 주요 국가의 기관유형별 고등교육 학생 비율(2017) 18
[그림 3] 인구구조 변화와 대학 입학 자원 25
[그림 4]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