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PART 1. 들어가며 5
가. 교육 분야 주요 의제 개요 5
PART 2. 본 의제의 논의 배경 및 필요성 7
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 요구 7
나. 학교 제도의 현황과 개편요구 9
PART 3. 논의의 경과: 주요 개편 논의 및 쟁점 11
가. 취학연령의 하향화: 만 5세 취학 12
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15
다. 수업 연한 단축 및 조정 17
PART 4. 논의의 지평 및 전망 20
가. 학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20
나. 미래 교육체제 전망 23
다. 학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25
PART 5. 사회적 협의 방안 32
참고문헌 36
판권기 39
〈표 1〉 교육 분야 유형별 주요 의제 6
〈표 2〉 1945년 이후 유치원 학제의 변화 12
〈표 3〉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성별 현황(2005~2020) 14
〈표 4〉 유아의 법적인 정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