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서론 20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 내용과 구성 26
Ⅱ. 유엔의 SDGs 논의 동향 및 북한의 연계 가능성 30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발전 논의 31
2. 북한의 유엔 SDGs에 대한 입장 37
3. 유엔 SDGs의 북한개발협력 연계 50
Ⅲ.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및 분석 55
1.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56
가.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56
2.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66
가. SDG 8: 지속가능 성장 66
나.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102
다.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6
3. 환경과 생태계 분야 147
가.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47
나. SDG 12: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168
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199
라.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215
4.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228
가.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228
나. SDG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245
Ⅳ. 북한의 SDGs 지표 현황과 북한 적용 가능 지표 모색 269
1.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VNR 지표 현황 271
가. SDG 2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72
나. SDG 7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75
다. SDG 8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77
라. SDG 9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80
마. SDG 11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82
바. SDG 12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85
사. SDG 13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88
아. SDG 15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90
자. SDG 16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93
차. SDG 17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296
2.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제출 지표에 대한 분석 299
3.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미제출 지표 도출 가능성 311
4. 소결: 북한의 SDGs 지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함의 333
Ⅴ. 결론 336
참고문헌 3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362
판권기 3
〈표 Ⅰ-1〉 연구분야 및 내용 28
〈표 Ⅱ-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SDGs) 32
〈표 Ⅱ-2〉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 관련 세부 목표 34
〈표 Ⅱ-3〉 주요 공여국/공여기관의 취약국 정의 38
〈표 Ⅱ-4〉 '유엔전략계획(2017-2021)' 내용 요약 40
〈표 Ⅱ-5〉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변화 41
〈표 Ⅱ-6〉 유엔의 SDG와 북한의 NDG 간의 연계 46
〈표 Ⅲ-1〉 SDG 2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 58
〈표 Ⅲ-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2 지표 수집 가능성 60
〈표 Ⅲ-3〉 북한의 SDG 2 지표별 달성 현황 61
〈표 Ⅲ-4〉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62
〈표 Ⅲ-5〉 북한의 VNR에서 제시한 SDG 2번 목표 현황 64
〈표 Ⅲ-6〉 SDG 8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68
〈표 Ⅲ-7〉 북한의 사적 고용 수준 83
〈표 Ⅲ-8〉 북한의 사실상 소규모 사유화 진전 수준 89
〈표 Ⅲ-9〉 북한의 SDG 8 지표별 달성 현황 96
〈표 Ⅲ-10〉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8 지표 수집 가능성 97
〈표 Ⅲ-11〉 SDG 8 지표 수집 가능성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99
〈표 Ⅲ-12〉 SDG 9 세부목표 및 지표 106
〈표 Ⅲ-13〉 SDG 9 세부목표의 재구성 108
〈표 Ⅲ-14〉 SDG 9 사회기반시설 (9.1, 9.a, 9.c) 관련 지표 현황 114
〈표 Ⅲ-15〉 9.1.2 운송 수단별 여객 운송량(국제기구) 117
〈표 Ⅲ-16〉 9.1.2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국제기구) 117
〈표 Ⅲ-17〉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117
〈표 Ⅲ-18〉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국제기구) 117
〈표 Ⅲ-19〉 SDG 9 산업화 (9.2, 9.3) 관련 지표 현황 119
〈표 Ⅲ-20〉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20
〈표 Ⅲ-21〉 SDG 9 과학기술 (9.5, 9.b) 관련 지표 현황 120
〈표 Ⅲ-22〉 9.5 연구개발 관련 지표 현황 122
〈표 Ⅲ-23〉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22
〈표 Ⅲ-24〉 SDG 9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123
〈표 Ⅲ-25〉 SDG 11 세부목표 및 지표 133
〈표 Ⅲ-26〉 SDG 11 도시 인프라, 교통체계, 도시계획(11.1, 11.2, 11.3) 관련 지표 134
〈표 Ⅲ-27〉 SDG 11 문화, 자연유산(11.4) 관련 지표 137
〈표 Ⅲ-28〉 SDG 11 환경보호(11.5, 11.6, 11.7) 관련 지표 138
〈표 Ⅲ-29〉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 140
〈표 Ⅲ-30〉 SDG 11 세부목표 및 지표 140
〈표 Ⅲ-31〉 SDG 11 지표 현황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141
〈표 Ⅲ-32〉 유엔의 SDG 7와 K-SDG 7의 세부목표 152
〈표 Ⅲ-3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7 지표 티어와 수집 가능성 153
〈표 Ⅲ-34〉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RISE) 지표 157
〈표 Ⅲ-35〉 남북한 발전전력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 159
〈표 Ⅲ-36〉 북한의 SDG7 목표와 소관기관 162
〈표 Ⅲ-37〉 북한의 SDG 7 지표와 수치 162
〈표 Ⅲ-38〉 유엔 보고서상 북한 SDG 7의 지표 성과 165
〈표 Ⅲ-39〉 북한의 에너지 지표 격차: VNR과 통계청 168
〈표 Ⅲ-40〉 SDG 12 세부목표 및 지표 171
〈표 Ⅲ-41〉 재자원화 품종 및 제품개발 현황 186
〈표 Ⅲ-42〉 북한의 SDG 12 지표별 달성 현황 193
〈표 Ⅲ-43〉 SDG 12 지표 수집 가능성 194
〈표 Ⅲ-44〉 SDG 12 지표 수집 가능성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195
〈표 Ⅲ-45〉 파리협정의 특징 201
〈표 Ⅲ-46〉 유엔 SDG 13과 K-SDG 13의 세부목표 204
〈표 Ⅲ-4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3 지표 티어와 수집 가능성 206
〈표 Ⅲ-48〉 남북한 재해 사망자수 및 실종자수 210
〈표 Ⅲ-49〉 북한의 SDG 13 목표와 소관기관 212
〈표 Ⅲ-50〉 북한의 SDG 13 지표와 수치 213
〈표 Ⅲ-51〉 유엔 보고서상 북한 SDG 13의 지표 성과 213
〈표 Ⅲ-52〉 SDG 15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 218
〈표 Ⅲ-5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5 지표 수집 가능성 220
〈표 Ⅲ-54〉 북한의 SDG 15 지표별 달성 현황 223
〈표 Ⅲ-55〉 SDG 15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23
〈표 Ⅲ-56〉 북한의 VNR에서 제시한 SDG 15번 목표 현황 227
〈표 Ⅲ-57〉 SDG 16 개요 228
〈표 Ⅲ-58〉 SDG 16 세부목표와 지표 230
〈표 Ⅲ-59〉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6 지표 수집 가능성 233
〈표 Ⅲ-60〉 SDG 16 북한 가용지표 235
〈표 Ⅲ-61〉 북한 16.2.1과 16.9.1의 지역별 현황 236
〈표 Ⅲ-62〉 SDG 16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36
〈표 Ⅲ-63〉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6 현황 239
〈표 Ⅲ-64〉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6.9.1 지표 현황 240
〈표 Ⅲ-65〉 SDG 17 개요 250
〈표 Ⅲ-66〉 SDG 17 세부목표와 지표 252
〈표 Ⅲ-67〉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7 지표 수집 가능성 254
〈표 Ⅲ-68〉 SDG 17 북한 가용지표 256
〈표 Ⅲ-69〉 SDG 1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56
〈표 Ⅲ-70〉 17.3.1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현황 259
〈표 Ⅲ-71〉 17.9.1 기술협력 ODA 지역별 현황 261
〈표 Ⅲ-72〉 17.19.1 통계역량강화로 사용된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지역별 현황 263
〈표 Ⅲ-73〉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7 현황 264
〈표 Ⅲ-74〉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7.6.1 지표 현황 264
〈표 Ⅳ-1〉 SDGs 지표 분류 272
〈표 Ⅳ-2〉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72
〈표 Ⅳ-3〉 SDG 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76
〈표 Ⅳ-4〉 SDG 8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78
〈표 Ⅳ-5〉 SDG 9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81
〈표 Ⅳ-6〉 SDG 11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83
〈표 Ⅳ-7〉 SDG 1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86
〈표 Ⅳ-8〉 SDG 13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89
〈표 Ⅳ-9〉 SDG 15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90
〈표 Ⅳ-10〉 SDG 16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93
〈표 Ⅳ-11〉 SDG 1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96
〈표 Ⅳ-12〉 북한 SDG 2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299
〈표 Ⅳ-13〉 북한 SDG 7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1
〈표 Ⅳ-14〉 북한 SDG 8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2
〈표 Ⅳ-15〉 북한 SDG 9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3
〈표 Ⅳ-16〉 북한 SDG 11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4
〈표 Ⅳ-17〉 북한 SDG 13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7
〈표 Ⅳ-18〉 북한 SDG 15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8
〈표 Ⅳ-19〉 북한 SDG 16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0
〈표 Ⅳ-20〉 북한 SDG 17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0
〈표 Ⅳ-21〉 북한 SDG 2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12
〈표 Ⅳ-22〉 북한 SDG 7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13
〈표 Ⅳ-23〉 북한 SDG 8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14
〈표 Ⅳ-24〉 북한 SDG 9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16
〈표 Ⅳ-25〉 북한 SDG 11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18
〈표 Ⅳ-26〉 북한 SDG 12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1
〈표 Ⅳ-27〉 북한 SDG 13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3
〈표 Ⅳ-28〉 북한 SDG 15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4
〈표 Ⅳ-29〉 북한 SDG 16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5
〈표 Ⅳ-30〉 북한 SDG 17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30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도(2021~2023년) 27
〈그림 Ⅱ-1〉 전 세계 취약국 분류(Fragile States Index Heat Map) 39
〈그림 Ⅱ-2〉 북한의 SDGs 추진체계 45
〈그림 Ⅲ-1〉 대륙별 영양결핍 유병률(PoU) 변화추이(2005-2019)와 2030년 전망치 56
〈그림 Ⅲ-2〉 북한의 개인투자 비중 83
〈그림 Ⅲ-3〉 북한 내 아동(5~17세) 노동 지표: SDG 8.7.1 85
〈그림 Ⅲ-4〉 북한의 경제성장률 87
〈그림 Ⅲ-5〉 북한의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국제비교 88
〈그림 Ⅲ-6〉 북한의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DMC) 국제비교 91
〈그림 Ⅲ-7〉 최근북한은행체계(2016년) 94
〈그림 Ⅲ-8〉 북한 무역원조 공식 금액 95
〈그림 Ⅲ-9〉 북한의 최근 SDG 8 현황 및 추이 96
〈그림 Ⅲ-10〉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율(남북한 비교) 185
〈그림 Ⅲ-11〉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장기계획(2014~2044년) 188
〈그림 Ⅲ-12〉 남북한 물질 발자국 비교 189
〈그림 Ⅲ-13〉 남북한 국내 자원 소비량 비교 189
〈그림 Ⅲ-14〉 북한의 최근 SDG 12 현황 및 추이 193
〈그림 Ⅲ-15〉 전 세계 연평균 기온 변화(1880~2020년) 199
〈그림 Ⅲ-16〉 SDG 목표별 2015년 이후 진행수준 215
〈그림 Ⅲ-17〉 북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260
〈그림 Ⅲ-18〉 기술협력 ODA 총지출 261
〈그림 Ⅲ-19〉 평균 과세, 최혜국대우 262
〈그림 Ⅲ-20〉 평균 과세, 일반대우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