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Abstract 18
Ⅰ. 서론 / 나용우 2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2
가. 연구배경 22
나. 연구의 목적 24
2. 연구 내용 및 방법 32
Ⅱ. 북한의 재해재난 협력수요 분석 / 김에스라 36
1. 분석 대상 및 방법 37
가. 분석대상 37
나. 분석 방법 39
2. 분석 결과 44
가.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2012.1.~2014.6.): 홍수피해 복구 강조 44
나.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2014.7.~2016.4.): 수의방역 및 과학기술 강조 52
다. 7차 당대회 이후 시기(2016.5.~2020.12.): 위생방역 강조 62
라. 8차 당대회 이후 시기(2021.01.~2021.06.): 위생방역 선전활동 강화 72
3. 소결: 북한의 인식에 따른 남북 재해재난 협력의 방향 78
가. 토픽 분석 결과 78
나. 북한의 수요에 따른 남북 재해재난의 방향 83
Ⅲ. 남북한 재해재난 대응체계 / 정대진;문인철 88
1. 북한의 재해재난 대응체계 89
가. 북한의 재해재난 관련 법ㆍ제도 89
나. 북한의 재해재난 대응 및 관리체계 107
다. 북한의 재해재난관리 대응 실태 111
2. 남한의 재해재난 대응체계 114
가. 남한의 재해재난 관련 법ㆍ제도 114
나. 남한의 재해재난 대응 및 관리체계 119
다. 남한의 재해재난관리 대응 실태 141
3. 소결: 상호보완적인 남북 재해재난 공동대응의 필요성 145
가. 남북 재해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유사점 145
나. 남북 재해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차이점 150
다. 시사점 152
Ⅳ.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사례 / 박은주;박형준 157
1.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 추진현황 160
가.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목표 160
나.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역사 162
2.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유형 및 대표 사례 183
가.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유형 183
나. '사전 대비ㆍ예방' 유형의 대표 사례 186
다. '긴급 대응ㆍ구호' 유형의 대표 사례 198
라. '사후 수습ㆍ복구' 유형의 대표 사례 203
3. 소결: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필요성 증대 208
가. 촉진 요인 208
나. 제약 요인 241
다. 시사점 244
Ⅴ. 남북한 재해재난 인식조사 / 이우태;나용우 252
1. 조사 목적 253
2. 조사 내용 253
3. 조사의 기본설계 256
4. 조사 결과 257
가.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257
나. 접경지역 인지 및 재해재난사고 관련 인식 269
다.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사고 관련 남북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276
라.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사고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291
5. 소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남북협력 추진 301
Ⅵ. 결론: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 나용우 306
1.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필요성 307
2.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방향 313
가. 목표와 원칙 315
나. 추진전략 321
참고문헌 329
[부록] 340
최근 발간자료 안내 361
판권기 3
〈표 Ⅱ-1〉 북한의 재해재난 관련 주요 단어 예시 39
〈표 Ⅱ-2〉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의 토픽 추출 결과 44
〈표 Ⅱ-3〉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 토픽 추출 결과 53
〈표 Ⅱ-4〉 7차 당대회 이후 시기의 토픽 추출 결과 62
〈표 Ⅱ-5〉 8차 당대회 이후 시기 토픽 추출 결과 72
〈표 Ⅲ-1〉 2007~2020 북한 자연재해 현황 92
〈표 Ⅲ-2〉 북한의 「토지법」 102
〈표 Ⅲ-3〉 북한의 인민보건법 104
〈표 Ⅲ-4〉 북한의 「산림법」 105
〈표 Ⅲ-5〉 북한의 「적십자회법」 106
〈표 Ⅲ-6〉 남북한 재해재난관리 법제 비교 146
〈표 Ⅲ-7〉 남북한 재해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비교 148
〈표 Ⅲ-8〉 남북한 재해재난 법체계 규정사항 비교 150
〈표 Ⅳ-1〉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 현황 164
〈표 Ⅳ-2〉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지원 및 공동방제 188
〈표 Ⅳ-3〉 민간단체의 남북 산림협력 189
〈표 Ⅳ-4〉 남북한의 주요 공유하천 목록 193
〈표 Ⅳ-5〉 남북 감염병 협력 현황 196
〈표 Ⅳ-6〉 강원도의 남북 재해재난 협력 추진현황 199
〈표 Ⅳ-7〉 강원도의 북한 산림 병해충 지원 규모 199
〈표 Ⅳ-8〉 2015년 금강산 일대 산림 병해충 공동조사 및 공동방제 201
〈표 Ⅳ-9〉 2007년 산림 병해충 공동조사 및 공동방제 협력사례 204
〈표 Ⅳ-10〉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1987년~2013년 기준) 209
〈표 Ⅳ-11〉 북한의 주요 홍수 피해 212
〈표 Ⅳ-12〉 남북 산불피해 현황 214
〈표 Ⅳ-13〉 DMZ 산불 발생 현황 219
〈표 Ⅳ-14〉 북한의 주요 산림 병해충 222
〈표 Ⅳ-15〉 북한의 지역 및 산림 병해충별 피해면적 223
〈표 Ⅳ-16〉 북한의 주요 사망 원인(2016년 성 연령별 표준화 사망 기준) 226
〈표 Ⅳ-17〉 북한 산림복구전투 관련 체계 233
〈표 Ⅳ-18〉 북한의 산림병해충 대응 주요 성과(2016~2021년 기준) 238
〈표 Ⅳ-19〉 치산치수전망계획 및 사업계획 247
〈표 Ⅴ-1〉 조사 내용 255
〈표 Ⅵ-1〉 남북 접경지역 국토이용 관련 추진계획 현황 322
〈그림 Ⅰ-1〉 연차별 과제 구성도 26
〈그림 Ⅰ-2〉 재해재난관리의 4단계 28
〈그림 Ⅰ-3〉 국가별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 규모 29
〈그림 Ⅰ-4〉 북한의 글로벌보건안보지수 30
〈그림 Ⅰ-5〉 연구 흐름도 35
〈그림 Ⅱ-1〉 분석 시기의 구분 38
〈그림 Ⅱ-2〉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39
〈그림 Ⅱ-3〉 LDA 모델 41
〈그림 Ⅱ-4〉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 Topic-1 네트워크 맵 45
〈그림 Ⅱ-5〉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 Topic-2 네트워크 맵 47
〈그림 Ⅱ-6〉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 Topic-3 네트워크 맵 49
〈그림 Ⅱ-7〉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 Topic-4 네트워크 맵 51
〈그림 Ⅱ-8〉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 Topic-1 네트워크 맵 54
〈그림 Ⅱ-9〉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 Topic-2 네트워크 맵 55
〈그림 Ⅱ-10〉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 Topic-3 네트워크 맵 57
〈그림 Ⅱ-11〉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 Topic-4 네트워크 맵 58
〈그림 Ⅱ-12〉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 Topic-5 네트워크 맵 60
〈그림 Ⅱ-13〉 7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1 네트워크 맵 63
〈그림 Ⅱ-14〉 7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2 네트워크 맵 65
〈그림 Ⅱ-15〉 7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3 네트워크 맵 67
〈그림 Ⅱ-16〉 7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4 네트워크 맵 69
〈그림 Ⅱ-17〉 7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5 네트워크 맵 70
〈그림 Ⅱ-18〉 8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1 네트워크 맵 73
〈그림 Ⅱ-19〉 8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2 네트워크 맵 75
〈그림 Ⅱ-20〉 8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3 네트워크 맵 76
〈그림 Ⅱ-21〉 8차 당대회 이후 시기 Topic-4 네트워크 맵 77
〈그림 Ⅱ-22〉 시기별 토픽 분포 비율 79
〈그림 Ⅱ-23〉 산림관련 토픽의 변화 82
〈그림 Ⅲ-1〉 일반 재난관리대응체계 108
〈그림 Ⅲ-2〉 긴급 재해구조대책 실행체계 109
〈그림 Ⅲ-3〉 북한 재난대응 조직체계(종합) 110
〈그림 Ⅲ-4〉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123
〈그림 Ⅲ-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체계 124
〈그림 Ⅳ-1〉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의 3가지 유형 184
〈그림 Ⅳ-2〉 함경북도 홍수 피해(2016년) 211
〈그림 Ⅳ-3〉 북한 홍수 피해 현황 213
〈그림 Ⅳ-4〉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추이(2011년~2020년) 216
〈그림 Ⅳ-5〉 북한 산불 현황 217
〈그림 Ⅳ-6〉 북한지역별 산림 병해충 현황 222
〈그림 Ⅳ-7〉 북한 홍수 취약성 지도 227
〈그림 Ⅳ-8〉 북한의 산림조성 비율 변화 229
〈그림 Ⅳ-9〉 북한의 산림복구 노력 231
〈그림 Ⅴ-1〉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 257
〈그림 Ⅴ-2〉 북한에 대한 인식 258
〈그림 Ⅴ-3〉 협상파트너로서 북한을 신뢰하는 정도 259
〈그림 Ⅴ-4〉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ㆍ(1) 군사적 긴장완화 260
〈그림 Ⅴ-5〉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1) 군사적 긴장완화 261
〈그림 Ⅴ-6〉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 - (2) 당국 간 회담 261
〈그림 Ⅴ-7〉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2) 당국 간 회담 262
〈그림 Ⅴ-8〉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 - (3) 경제협력 262
〈그림 Ⅴ-9〉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3) 경제협력 263
〈그림 Ⅴ-10〉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 - (4) 보건의료 협력 263
〈그림 Ⅴ-11〉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4) 보건의료 협력 264
〈그림 Ⅴ-12〉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 - (5) 사회문화 교류 264
〈그림 Ⅴ-13〉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5) 사회문화 교류 265
〈그림 Ⅴ-14〉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 - (6) 남북 공동 재난대응체계 구축 265
〈그림 Ⅴ-15〉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6) 남북 공동 재난대응체계 구축 266
〈그림 Ⅴ-16〉 남북 간 교류협력 필요성 - (7) 인도주의 협력 266
〈그림 Ⅴ-17〉 남북 간 교류협력 현재 수준 - (7) 인도주의 협력 267
〈그림 Ⅴ-18〉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8
〈그림 Ⅴ-19〉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평가 268
〈그림 Ⅴ-20〉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에 대한 의견 269
〈그림 Ⅴ-21〉 접경지역 인지도 270
〈그림 Ⅴ-22〉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 271
〈그림 Ⅴ-23〉 접경지역 재해재난사고 사례 인지도 - (1) 댐 무단방류 사고 272
〈그림 Ⅴ-24〉 접경지역 재해재난사고 사례 인지도 - (2) 비무장지대 산불 확산 사례 272
〈그림 Ⅴ-25〉 접경지역 재해재난사고 사례 인지도 -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우려 273
〈그림 Ⅴ-26〉 접경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재난 274
〈그림 Ⅴ-27〉 접경지역 재해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1순위) 275
〈그림 Ⅴ-28〉 접경지역 재해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1+2+3순위) 275
〈그림 Ⅴ-29〉 타 지역 대비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위험 노출 정도 276
〈그림 Ⅴ-30〉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한 평가 277
〈그림 Ⅴ-31〉 남북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277
〈그림 Ⅴ-32〉 접경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남북 간 협력 필요성 278
〈그림 Ⅴ-33〉 접경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의 범위 279
〈그림 Ⅴ-34〉 접경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남북협력사업 279
〈그림 Ⅴ-35〉 접경지역 안전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역할분담에 대한 평가 280
〈그림 Ⅴ-36〉 접경지역협력과 안전 및 남북관계 발전 간 상관성 281
〈그림 Ⅴ-37〉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282
〈그림 Ⅴ-38〉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남북공동 대처 시급성 283
〈그림 Ⅴ-39〉 남북공동 재난대응체계 단계별 우선순위(1순위) 284
〈그림 Ⅴ-40〉 재난대응체계 단계별 필요사항 - (1) 예방 단계(1순위) 285
〈그림 Ⅴ-41〉 재난대응체계 단계별 필요사항 - (2) 대비 단계(1순위) 286
〈그림 Ⅴ-42〉 재난대응체계 단계별 필요사항 - (3) 대응 단계(1순위) 287
〈그림 Ⅴ-43〉 재난대응체계 단계별 필요사항 - (4) 복구 단계(1순위) 287
〈그림 Ⅴ-44〉 접경지원특별법의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에 대한 도움 정도 288
〈그림 Ⅴ-45〉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출 - (1) 부담 주체 289
〈그림 Ⅴ-46〉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출 - (2) 비중을 두어야 하는 항목 289
〈그림 Ⅴ-47〉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방지 및 안전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1순위) 290
〈그림 Ⅴ-48〉 접경지역 발전 및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안) 인지도 291
〈그림 Ⅴ-49〉 접경지역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심의 협의체 및 소관부처(기관) 인지도 292
〈그림 Ⅴ-50〉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법 및 정책 인지도 292
〈그림 Ⅴ-51〉 관련법 및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 (1) 평가 293
〈그림 Ⅴ-52〉 관련법 및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 (2)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 294
〈그림 Ⅴ-53〉 재해재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시 중요성 및 시급성 - (1) 중요성 295
〈그림 Ⅴ-54〉 재해재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시 중요성 및 시급성 - (2) 시급성 296
〈그림 Ⅴ-55〉 재해재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시 중요성 및 시급성- (3) 중요성 & 시급성 297
〈그림 Ⅴ-56〉 「접경지역 재해재난 남북공동관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298
〈그림 Ⅴ-57〉 「접경지역 재해재난 남북공동관리위원회」 정규 구성원 298
〈그림 Ⅴ-58〉 재해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남북공동 기금 마련 정책에 대한 의견 299
〈그림 Ⅵ-1〉 남북한 재해재난 협력을 위한 목표, 원칙 그리고 전략 314
〈그림 Ⅵ-2〉 동서독의 재난협력관계 합의 체결 체계 및 연혁 317
〈그림 Ⅵ-3〉 UN CC: Learn 플랫폼 319
〈그림 Ⅵ-4〉 남북 접경 재해재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안)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