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Abstract 13
Ⅰ. 서론 / 최희식 17
Ⅱ. 일본 외교안보 전략하 대한반도 정책 / 김남은 25
1. 서론 26
2.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대한반도 인식 30
3. 아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국내외적 요인 분석 36
가. 대외적 요인: 미일동맹 강화 36
나. 국내적 요인: 북한위협론과 보통국가화 43
4. 결론을 대신하며 48
Ⅲ. 제3차 북핵 위기 시기 아베 내각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납치문제, 북핵위협과 아베정치 / 윤대엽 50
1. 서론 51
2. 북핵문제와 일본: 접근시각 57
3. 아베-오바마 시기 일본의 대북정책: 2013~2016 65
가. 북일관계의 목표: 텍스트(text) 65
나. 전략적 인내와 북미관계: 조건(context) 72
다. 스톡홀름 합의: 아베정치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 75
4. 아베-트럼프 시기 일본의 대북정책: 2017~2020 77
가. 실패의 위기와 북핵위협: 텍스트(text) 77
나. 최대한의 압박과 북한문제: 조건(context) 79
다. '2018 방위대강'과 헌법개정: 아베정치의 맥락화 81
5. 결론을 대신하며 85
Ⅳ. 미중 경쟁 시대 일본의 아시아 네트워크 외교 / 오승희 88
1. 서론 89
2. 기존연구검토 및 네트워크 외교의 변화 90
3.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특징과 한계 95
가. 개인 및 소집단 중심외교 96
나. 양자 중심의 배타적 가치외교 101
4. 미중 경쟁 시대 일본의 아시아 네트워크 외교 103
가. 미중 경쟁 속 북한문제를 둘러싼 협력 모색 103
나. 온오프라인 미디어 활용 107
다. 행위자 연계 및 이슈 연계 109
5. 결론을 대신하며 112
Ⅴ. 한일 안보전략의 비동조화와 한미일 협력의 재구축 / 조은일 115
1. 서론 116
2.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와 미일동맹 121
가. 배경 121
나.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125
다. 미일동맹에의 영향 130
3. 한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134
가. 배경 134
나. 한국의 안보전략 변화 136
다. 한미동맹에의 영향 142
4. 결론을 대신하며 145
Ⅵ. 한일의 동북아 지역협력 구상과 협력방안 / 최은미 149
1. 서론 150
2. 한일협력의 새로운 접근 151
3. 한일협력의 접점 모색: 한일의 지역구상 154
가. 한국의 지역구상: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156
나. 일본의 지역구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159
다. 한일 지역구상의 접점 모색 162
4. 한일협력의 새로운 대안 모색: 기후변화문제를 중심으로 166
가. 초국경적 과제로서 기후변화 문제 167
나. 한일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169
5. 결론을 대신하며 171
Ⅶ. 한일 1965년 체제의 재구성과 북한 내부화 문제: 역사적 경위와 1965년 체제의 재구축을 위한 함의 / 윤석정 174
1. 서론 175
2. 대일강화조약과 전후 처리: 식민지 책임과 북한문제를 둘러싼 잠재된 확장성 177
가. 전후 처리와 식민지 책임 177
나. 대일강화조약과 북한문제 180
3. 냉전기 1965년 체제와 북한문제 182
가. 196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처리 182
나. 냉전기 1965년 체제와 북한문제: 북일 전후 처리와의 갈등 183
4. 탈냉전기 1965년 체제의 보완과 북한문제 185
가. 1965년 체제의 보완: 무라야마 담화와 한일공동선언 185
나. 1965년 체제의 보완과 북한문제의 내재화: 한일공동선언과 북일평양선언의 연계 187
5. 1965년 체제의 위기와 북한문제 191
가. 1965년 체제의 위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vs 복고주의적 전후 처리 191
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1965년 체제의 위기 194
6. 결론을 대신하며 195
Ⅷ. 결론: 정책적 함의와 제언 / 최희식 198
1. 미중 전략경쟁과 한일관계 199
가. 미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199
나. 바이든 외교와 한미일 관계 200
다. 한미일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02
2. 일본 기시다 정부의 수립과 한일관계 205
가. 기시다 정부와 탈아베의 가능성 205
나. 한일 외교의 접합 가능성 207
3.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ㆍ포괄적 접근법 212
가. 단기적 과제 212
나. 중기적 과제 214
다. 장기적 과제 215
참고문헌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7
판권기 3
〈표 Ⅲ-1〉 아베 내각 시기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결과 53
〈표 Ⅲ-2〉 북핵 위기와 한미일 정부, 1993~2020 60
〈표 Ⅲ-3〉 일본의 북한 독자제재, 2006~2016 64
〈표 Ⅲ-4〉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의 안보규범과 전략, 1976~2018 68
〈표 Ⅲ-5〉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74
〈표 Ⅲ-6〉 제3차 북핵 위기와 아베 내각의 대북정책, 2013~2020 78
〈표 Ⅲ-7〉 자민당의 헌법 9조 개정안 비교 84
〈표 Ⅲ-8〉 북일관계과 아베 내각의 전략 요약 86
〈표 Ⅴ-1〉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117
〈표 Ⅴ-2〉 평화안전법제 정비법 127
〈표 Ⅴ-3〉 2015 방위협력지침의 주요 내용 132
〈표 Ⅷ-1〉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ㆍ포괄적 로드맵 218
〈그림 Ⅴ-1〉 한중일 방공식별구역(2013년 12월 기준) 123
〈그림 Ⅴ-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138
〈그림 Ⅴ-3〉 신남방정책 141
〈그림 Ⅵ-1〉 한일협력의 사고(思考) 전환 153
〈그림 Ⅵ-2〉 한국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159
〈그림 Ⅵ-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161
〈그림 Ⅵ-4〉 향후 발생가능성 높은 글로벌 리스크(2012~2021)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