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I. '좋은 국가'에 대응하는 '좋은 감사'를 위한 감사절차 개선 연구의 필요성 11
II. 보편적 감사원칙에 따른 감사절차의 핵심적 입법 사항 연구의 필요성 13
III. 감사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해외동향 연구 및 국내 유관 체제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I. 연구의 내용 15
II.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감사의 본질과 기능 : 감사절차 법제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19
제1절 한국헌법상 감사의 유형과 본질 :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관계 19
I. 감사절차 법제화의 선결과제로서의 감사의 본질 19
II. 감사원의 헌법상의 직무와 감사원법상의 부속권한 19
III. 감사원의 헌법상의 직무규정의 규범적 의미와 감사의 유형별 기능 21
제2절 감사의 본질과 감사절차 법제화의 의의와 한계 28
I. 감사의 본질 및 감사절차의 상관관계 - 감사방법의 공통점에 유의할 필요성 28
II. 국제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 법제화의 고려사항 - 감사의 독립성 원칙의 관점에서 29
제3장 주요국 감사원의 감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32
제1절 개관 32
I. 대상국가 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32
II. 우리나라의 감사절차의 주요 쟁점과 분석의 틀 33
제2절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감사절차 35
I. 프랑스 회계원(Cour des comptes)의 감사대상 및 감사절차 35
II. 독일 연방감사원(BRH)의 감사절차 67
III. 일본 회계검사원의 감사절차 87
제3절 의회소속형 감사원의 감사절차 138
I. 미국 연방감사원(GAO)의 감사절차 138
II. 영국 감사원(NAO)의 감사대상 및 감사절차 152
제4절 정리 및 시사점 182
I. 주요국 감사대상 및 감사절차 법제화의 특징 182
II. 비교법에 따른 감사대상 및 감사절차 법제화의 시사점 185
제4장 우리나라의 법제상 감사와 관련된 법체계 분석 186
제1절 행정법령상의 조사절차의 법제화와 관련된 규율 186
I.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법제화와 관련된 규율 186
II.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의 법제화와 관련된 규율 190
III. 소결 200
제2절 특별행정조사절차의 법제화 사례 및 배경: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214
I.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절차 214
II. 국세청의 세무조사 219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225
IV. 소결 235
제3절 감사원이 아닌 기관의 감사와 감사원 감사절차의 관련성 237
I. 공공감사법상 자체감사 237
II. 인사감사 및 지자체 합동감사의 감사절차의 관련성 247
III. 공공감사체계상 결산 및 회계검사, 직무감찰 수행기관 체계 검토 252
제5장 감사절차의 법제화 가능성 및 개선방안 검토 262
제1절 공공부문 감사절차의 법제화 현황 262
I. 헌법과 공공부문 감사관련 기본법으로서의 감사원법 262
II. 감사절차에 관한 감사원 규칙의 현황 263
제2절 감사절차 법제화의 내용에 대한 검토 264
I. 감사절차 법제화의 기준으로서의 '좋은 감사' 264
II. '좋은 감사'를 위한 입법화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감사절차 265
III. '좋은 감사'를 위한 감사절차 입법화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 271
제6장 결론 : 감사원의 독립성 관점에서 살펴본 감사절차 법제화의 공법적 의미와 한계 285
1.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는 '좋은 감사'를 위한 감사절차 개선의 필요성 285
2. 감사절차 법제화 관련 비교법적 연구의 시사점 285
3. 감사절차 법제화의 내용과 방법 286
참고문헌 289
뒷표지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