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정책 평가와 평가 이론 6
제1절 정책평가 6
제2절 정책 평가 이론 14
제3절 연구 방법 29
제3장 경기도형 뉴딜정책 31
제1절 뉴딜정책의 개념 31
제2절 한국의 뉴딜정책 32
제3절 해외의 뉴딜정책 성격 35
제4절 경기도형 뉴딜정책 성격 39
제4장 국내외 정책 평가 사례 43
제1절 국내 사례 43
제2절 미국의 정부성과평가체계 56
제3절 영국의 정책평가체계 60
제4절 유럽의 정책평가체계 66
제5장 결론 및 제언 77
제1절 결론 77
제2절 종합제언 82
참고자료 87
〈표 1〉 정책평가의 개념 6
〈표 2〉 정책 평가의 성격 7
〈표 3〉 정책평가 기준 8
〈표 4〉 형성평가를 통한 성공과 실패 요인 10
〈표 5〉 정책평가 종류와 평가 질문 12
〈표 6〉 논리모델을 구성할 때 요구되는 질문 17
〈표 7〉 가설설정방법과 IF-Then구조 17
〈표 8〉 성과관리의 중요한 개념 19
〈표 9〉 전통적 관리와 목표 관리제 21
〈표 10〉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BSC)의 주요 내용 21
〈표 11〉 임파워먼트의 개념정립 및 실천방법 모색 23
〈표 12〉 임파워먼트의 두 가지 관점 24
〈표 13〉 일반적 평가와 임파워먼트 평가의 차이 25
〈표 14〉 임파워먼트의 원칙 26
〈표 15〉 미국의 뉴딜정책 31
〈표 16〉 한국판 뉴딜 1.0 평가 33
〈표 17〉 2030 Digital Compass 4개의 축 37
〈표 18〉 분야별 주요전략 39
〈표 19〉 경기도형 K-뉴딜의 추진계획 41
〈표 20〉 경기도 뉴딜정책 추진 현황 42
〈표 21〉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43
〈표 22〉 추진체계 유형별 요약 45
〈표 2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성격 47
〈표 24〉 품질평가추진현황 49
〈표 25〉 평가 체계 50
〈표 26〉 사회서비스 바우처 평가 지표 51
〈표 27〉 협치 친화형 평가 체계의 예상되는 효과 53
〈표 28〉 영국의 사전평가 대상사업 62
〈표 29〉 영국의 관문심사(Gateway review) 단계 65
〈표 30〉 영향평가의 핵심적 분석 단계와 절차 72
〈표 31〉/〈표 29〉 재정사업 심층평가요소 예시 83
〈표 32〉 평가보고서 예시 85
〈그림 1〉 정책 평가 구성요소와 과정 9
〈그림 2〉 형성평가 시 고려사항 10
〈그림 3〉 논리모델 도식 14
〈그림 4〉 논리모델 구성요소 15
〈그림 5〉 목표관리제 평가(과) 과정 20
〈그림 6〉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관리 수준 20
〈그림 7〉 BSC의 4가지 관점과 개념도 23
〈그림 8〉 연구모형 30
〈그림 9〉 뉴딜 프레임의 변화 33
〈그림 10〉 한국판 뉴딜 2.0 구조도 34
〈그림 11〉 사(서)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성과 48
〈그림 12〉 품질평가 절차 50
〈그림 13〉 협치 친화형 통합적 성과관리 54
〈그림 14〉 서울시 협치 평가 지표 55
〈그림 15〉 The ROAMEF Policy Cycle 61
〈그림 16〉 EU 그린딜 투자계획 66
〈그림 17〉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정 76
〈그림 18〉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82
〈그림 19〉 평가조직체계 예시 84
〈그림 20〉 시스템 평가 지원체계 구축 사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