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6
제1장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의 필요성 12
가. 연구 배경 12
나. 연구의 필요성 16
3.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6
제2장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범위 18
1. 디지털 경제 정의와 범위 18
2. 디지털 공급사용표 25
제3장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추계사례와 방법론 34
1. 주요국 추계 사례와 방법론 34
가.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추정 34
나. 주요국 디지털 경제 범위 비교 54
2. 주요국의 공유경제 추계 사례 58
가. 주요국 추계 사례 58
나.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의 공유경제 측정 종합 : 공유숙박 72
3. 시사점: 주요국 디지털 경제 추정 시의 이슈 74
제4장 디지털 경제 국민계정 반영의 추가 이슈 76
1. 개요 76
2. 추가 이슈 논의 현황 77
가. 디지털화와 가격, 물가 측정 77
나. 데이터의 기록과 가치산정 83
다. 무료서비스의 처리 90
라. 암호화 자산 93
제5장 디지털 경제의 GRDP 반영을 위한 제언 98
1. 디지털 경제 측정 현황 98
가. 국민계정 내 ICT 산업 98
나. 한국은행 디지털·공유경제 측정 현황 102
2. 디지털 경제 국민계정 반영을 위한 제언 107
가. 개요 107
나. 디지털 경제의 범위 설정 109
다. 디지털화의 기준과 새로운 서비스의 식별 기준 마련 112
라.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부가 조사 113
마.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국내 협의체 운영 및 국제협력 강화 116
제6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0
[별첨] 디지털 공급 사용표 122
판권기 137
뒷표지 138
〈표 2-1〉 디지털 경제의 정의 19
〈표 2-2〉 국가(기관)별 인공지능 정의 24
〈표 2-3〉 인공지능 측정 설문조사 질문 유형 및 응답 예시 25
〈표 2-4〉 디지털 공급사용표의 상품(Products) 및 산업(Industries) 분류 26
〈표 2-5〉 디지털산업에 속한 세부산업 및 상품 27
〈표 2-6〉 디지털 공급사용표에서의 산업, 제품 및 거래유형별 분류 28
〈표 2-7〉 SNA 내 미포함된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33
〈표 3-1〉 BEA 디지털 경제 측정의 구성요소 36
〈표 3-2〉 디지털 경제 추정에 포함된 BEA 상품 37
〈표 3-3〉 디지털 경제 분류 42
〈표 3-4〉 ICT 투자의 통계적 프레임워크 42
〈표 3-5〉 호주 디지털 경제 범위와 분류 (호주 Supply and Use Product Code에서 식별) 44
〈표 3-6〉 캐나다 디지털 경제 추정에 포함된 상품 47
〈표 3-7〉 SUT를 활용한 디지털 산출, GDP, 고용 추정 방법의 예 48
〈표 3-8〉 OECD와의 디지털 산업 및 상품 분류 비교 49
〈표 3-9〉 디지털 경제 추정에 포함된 상품 50
〈표 3-10〉 OECD와 주요국 디지털 산업분류 비교 56
〈표 3-11〉 OECD와 주요국 상품분류 비교 57
〈표 3-12〉 지방 및 지역별 민간 단기 숙박업소 시장 총 수익 (2015-2018) 60
〈표 3-13〉 지방 및 지역별 중개 플랫폼에 지불된 총 수수료 (2015-2018) 61
〈표 3-14〉 정리: 생산계정에의 영향 63
〈표 3-15〉 정리: 생산계정에의 영향 64
〈표 3-16〉 임대된 숙박시설 및 매출액 66
〈표 3-17〉 거래 단계별 내역, 2015년 기준 68
〈표 3-18〉 조정, 2015년 기준 68
〈표 3-19〉 독일 숙박업 부문 공유경제 시장 점유율 71
〈표 3-20〉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의 공유경제 측정 종합 73
〈표 4-1〉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관련된 직접 비용 88
〈표 4-2〉 국민계정시스템내에 암호화 자산 기록을 위한 임시 지침 96
〈표 5-1〉 제조업의 포괄 범위 98
〈표 5-2〉 정보통신업의 포괄 범위 98
〈표 5-3〉 정보통신산업 포괄 범위 99
〈표 5-4〉 정보통신업 추계 시 사용하는 주요 기초통계 자료 99
〈표 5-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상품분류 100
〈표 5-6〉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상품분류 100
〈표 5-7〉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 (부가가치 기준) 106
〈표 5-8〉 우리나라 GDP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수준 107
〈표 5-9〉 현재 분류체계에 따른 디지털 산업/상품의 국민계정 포착 현황 108
〈표 5-10〉 디지털 산업 분류체계(안) 111
[그림 1-1] 디지털 산업 의사결정나무 15
[그림 2-1] 단계별 디지털 경제의 정의 21
[그림 2-2] 디지털 경제 측정의 컨셉 프레임워크 23
[그림 2-3] 디지털 공급사용표 구축의 접근방식 26
[그림 3-1] 미국 디지털 경제 및 산업별 GDP 비중, 2019 35
[그림 3-2]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 비중 및 성장률 35
[그림 3-3]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40
[그림 3-4] 중국의 디지털 경제 추정 방법 41
[그림 3-5] 호주의 디지털 활동 부가가치 총계와 비중 43
[그림 3-6] 호주 전체 산업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43
[그림 3-7] 캐나다의 디지털 경제와 전체 경제 GDP 성장(2011~2017) 45
[그림 3-8] 산업부문별 디지털 경제 GDP 기여도 (2010~2017) 46
[그림 3-9] Elta Method 53
[그림 3-10] 디지털 경제의 계층적 접근 55
[그림 3-11] 민간 단기 숙박업소 임대 거래 59
[그림 4-1] 데이터의 가치사슬 구조 87
[그림 4-2] 무료 서비스를 위한 개인의 관찰가능한 현상의 교환 방식 92
[그림 5-1] 산업분류와 디지털화 반영 101
[그림 5-2] GDP 측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공유경제의 범위 103
[그림 5-3] 우리나라 P2P 대출 구조 105
[그림 5-4] 공급사용표의 기본 구성 110
[그림 5-5] 디지털 플랫폼 기업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 설문지 (디지털 산업 통계조사)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