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1.2. 연구 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7
2.1. 맞춤형 식품에 관한 연구 17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연구 18
2.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19
2.4.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연구 20
2.5. 본 연구의 차별성 21
3. 연구 방법 23
제2장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국내 현황 및 정책 26
1. 국내 인구·사회 환경 변화 및 식품산업 동향 26
1.1. 식품제조업의 규모와 위상 26
2. 국내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발전 현황 33
2.1. 식품 신산업 33
2.2. 반려동물 연관산업 44
3. 국내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관련 정책 현황 55
3.1. 식품 신산업 55
3.2. 반려동물 연관산업 59
제3장 농식품 분야 규제 및 제도 현황과 규제개선 사례 66
1. 농식품 관련 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 추진 방향 66
1.1. 농식품 관련 규제 현황 66
1.2. 규제개혁 추진 방향 67
2. 규제 관련 주요 제도 69
2.1. 규제샌드박스 제도 69
2.2.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74
2.3. 규제챌린지 75
3.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사례 75
3.1. 연구를 통한 규제개선 사례 75
3.2. 규제 유예제도 사례 77
제4장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78
1. 식품 신산업 관련 사례 78
1.1. 대체식품 78
1.2.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81
2. 미국의 펫푸드 관리법 82
2.1. 식품의약품화장품법 82
2.2. 식품안전현대화법 86
2.3. 라벨링 관련 규정 86
3.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 및 보호소 정책 87
3.1. 훈데스토이어(Hundesteur)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87
3.2. 동물보호소(Tierheim) 89
제5장 식품·반려동물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92
1.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92
1.1. 식품표시 92
1.2. 규제자유특구 96
1.3. 대체육/배양육 101
1.4.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104
2.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107
2.1. 반려동물사료(펫푸드) 107
2.2. 연관 서비스 117
제6장 요약 및 결론 126
참고문헌 130
〈표 1-1〉 선행연구 쟁점, 제안사항 및 과제 요약 22
〈표 2-1〉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 33
〈표 2-2〉 글로벌 식물기반 단백질 주요 제조사 및 제품 현황 35
〈표 2-3〉 식물해조류균류 기반 단백질의 글로벌 시장 전망 36
〈표 2-4〉 국내 대체식품(식물기반제품) 유형별 시장규모 36
〈표 2-5〉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 국내식품기업 동향 37
〈표 2-6〉 식물기반 단백질의 국내 제조사 현황 37
〈표 2-7〉 주요 배양육 스타트업 업체의 투자 현황 및 유치단계 39
〈표 2-8〉 배양육의 글로벌시장 규모 39
〈표 2-9〉 국내 배양육 대표 기업 및 특징 39
〈표 2-10〉 국내 메디푸드 및 고령친화식품 시장규모 전망 42
〈표 2-11〉 식품공전 상 특수의료용도 식품 43
〈표 2-12〉 식품산업 규모 대비 건강기능식품 생산 비중 44
〈표 2-13〉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 추정치 46
〈표 2-14〉 반려동물 양육 가구 47
〈표 2-15〉 반려동물 마릿수 48
〈표 2-16〉 배합사료 생산실적-애완동물 50
〈표 2-17〉 반려동물사료 생산실적 51
〈표 2-18〉 반려동물사료 유형별 수출입 현황 52
〈표 2-19〉 국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52
〈표 2-20〉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구매 장소 53
〈표 2-21〉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시장 최근 동향 53
〈표 2-22〉 수의업 현황 53
〈표 2-23〉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와 매출액 54
〈표 2-24〉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와 매출액 54
〈표 2-25〉 식품산업진흥 관련 농식품부 정책 추이 55
〈표 2-26〉 맞춤형특수식품별 현황 및 육성방안 56
〈표 2-27〉 유망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57
〈표 2-28〉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선정기업 58
〈표 2-29〉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제도(법적 근거) 59
〈표 2-30〉 동물복지 종합계획 비전과 추진 목표 61
〈표 2-31〉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과제 62
〈표 2-32〉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63
〈표 2-33〉 동물보건사에 관한 규칙(부령) 제정 64
〈표 3-1〉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66
〈표 3-2〉 부처별 규제 조문 현황 67
〈표 3-3〉 규제혁신 3종 세트 69
〈표 3-4〉 안전장치 3종 세트 70
〈표 3-5〉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72
〈표 3-6〉 농식품 분야 규제 유예제도 사례 77
〈표 4-1〉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라벨링 표기 목록(연방 차원 법) 86
〈표 5-1〉 전체 규제 발굴 내용 92
〈표 5-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4호 관련 93
〈표 5-3〉 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94
〈표 5-4〉 기존 특화 특구와 규제특례 비교 96
〈표 5-5〉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사례 99
〈표 5-6〉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100
〈표 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0
〈표 5-8〉 벤처기업 육성 요건 개선(안) 101
〈표 5-9〉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104
〈표 5-10〉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04
〈표 5-11〉 물성기준 각 단계별(1~3단계) 특성 정의 105
〈표 5-12〉 식약처 고시 제2020-40호 106
〈표 5-13〉 반려동물사료(펫푸드)와 산업동물사료 차이점 107
〈표 5-14〉 국내산 및 국내 제조 반려동물 간식 제품의 주원료 110
〈표 5-15〉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115
〈표 5-16〉 반려동물 출산 일정 완화 관련 개정안 117
〈표 5-1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 개별 준수사항 118
〈표 5-18〉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영상정보 보관 개정안 119
〈표 5-19〉 「동물보호법」 제32조 8항 동물운송업 119
〈표 5-2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120
〈표 5-21〉 유실·유기동물 보호 형태 현황 121
〈표 5-22〉 피분양자 대상 반려동물 교육 제정안 121
〈표 5-23〉 캐닌모범시민 프로그램 테스트 항목 및 보호자 서약 122
〈표 5-24〉 정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관리 전담 조직 및 인원 확충 개선(안) 124
〈그림 2-1〉 2010~2020년 식품산업 사업체 수 연도별 추이 27
〈그림 2-2〉 2010~2020년 식품산업 종사자 수 연도별 추이 27
〈그림 2-3〉 2010~2020년 식품산업 출하액 추이 28
〈그림 2-4〉 식품제조업 매출액 추이 및 전망 29
〈그림 2-5〉 65세 이상 고령 인구 및 비율 30
〈그림 2-6〉 1인 가구 및 비율 30
〈그림 2-7〉 2020년, 2021년 식품산업 관련 10대 이슈 31
〈그림 2-8〉 가정간편식(즉석 식품류) 시장규모 32
〈그림 2-9〉 대체식품 예시 41
〈그림 2-10〉 메디푸드 예시 41
〈그림 2-11〉 메디푸드 이용 경험 및 구입의향 42
〈그림 2-12〉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판매액 및 기능성별 매출액 44
〈그림 2-13〉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45
〈그림 2-14〉 2019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46
〈그림 2-15〉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48
〈그림 2-16〉 연도별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 49
〈그림 2-17〉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사용 현황 49
〈그림 2-18〉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60
〈그림 3-1〉 2021 규제혁신 추진 방향 68
〈그림 3-2〉 규제혁신 3종 세트 절차 70
〈그림 3-3〉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및 분야별 관련 법령 71
〈그림 3-4〉 규제 유예제도 운영성과 : 투자 73
〈그림 3-5〉 규제 유예제도 운영성과 : 고용 73
〈그림 4-1〉 판매 승인을 받은 잇 저스트(Eat JUST)의 배양 닭고기 79
〈그림 4-2〉 고령친화식품 제조사 '큐피'의 조리법 안내 82
〈그림 4-3〉 독일 반려견 세금기준표 89
〈그림 4-4〉 독일 베를린 동물 보호소(티어하임) 90
〈그림 5-1〉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제품(예시) 94
〈그림 5-2〉 기능성 표시 실제 제품 사례 95
〈그림 5-3〉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절차 97
〈그림 5-4〉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98
〈그림 5-5〉 식물성 대체육 식품공전 식품 유형별 분류표 개선(안) 103
〈그림 5-6〉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범위 개선(안) 108
〈그림 5-7〉 연도별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판매액 추이 110
〈그림 5-8〉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영업 관리 개선(안) 111
〈그림 5-9〉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안) 112
〈그림 5-10〉 반려동물사료(펫푸드) 관련 민관협의체 분과 구성(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