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유상재
발간사 / 정계선
목차
사회보험 :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2
1. 배달업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여연심 13
1. 사건의 개요 17
2. 대상 판결의 요지 17
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17
나. 배달업 사용 음식배달 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적극) 17
3. 관련 규정 1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다.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 19
라. 근로기준법 20
4. 해설 20
가.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20
나. 이 사건 참가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25
다. 이 사건 참가인의 특수형태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27
라. 환송 후 원심의 판단 28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9
가. 플랫폼 근로와 근로자성 판단의 향후 과제 29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제도 개선 29
참고문헌 31
2. 플랫폼 노동 종사자(Crowdworker)의 근로자성(독일 연방노동법원 2020. 12. 1. 선고 9 AZR 102/20 판결) / 유동균 33
1. 사건의 개요 37
가. 사실관계 37
나.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38
2. 대상판결의 요지 38
3. 관련 규정 39
가. 국제노동기구 제198호 권고[근로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권고, 2006] 39
나. 독일 민법(BGB) 40
다. 독일 영업법(Gew0) 40
라. 독일 상법(HGB) 40
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40
바.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
4. 해설 41
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의 의의 41
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각국의 주요 판결 42
다. 대상판결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핵심 조항 : 독일 민법 제611조의a 44
라. 대상판결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지시구속성, 타인결정성 45
마. 대상판결의 근로자성 판단 방법 : 종합적 고려의 원칙, 사실판단의 원칙 46
바. 여론(餘論) - 대상판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실익 등 47
5. 대상판결의 의의 48
참고문헌 50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적용상 한계(부산고법(창원) 2015. 11. 4. 선고 2015누10882 판결] / 최정은 53
1. 사건의 개요 57
2. 대상판결의 요지 57
3. 관련 규정 5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나. 근로기준법 58
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58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각국의 입법과 정책 비교 59
가. 유럽 59
나. 미국 60
다. 일본 61
라. 대한민국 61
5.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63
가. 문제의 소재 63
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64
다. 구체적 사례 65
6. 이 사건의 검토 70
가. 원심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구체적 이유 70
나. 유사 판결례 : 전주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82 판결(미항소 확정) 71
다. (대상판결 이후)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최근 판례 71
7. 대상판결의 의의와 과제 72
참고문헌 75
4.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대법원의 인식 및 그 한계(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 이용우 77
1. 사건의 개요 81
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81
나. 소외 회사와의 취소소송 81
다. 부당이득징수처분 82
2. 판결의 요지 83
가.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53103 판결)의 요지 83
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4누40588 판결)의 요지 84
다. 대상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의 요지(상고기각) 85
3. 해설 86
가.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86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의 문언과 달리 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을 재량행위로 본 근거 92
다. 대상판결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의 위상 약화 98
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경우 등과의 불균형 문제 103
마. 공익상 필요와 처분상대방인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교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108
바. 공단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시상 소를 제기할 경우 114
4. 대상판결의 의의 121
참고문헌 123
5. 의족 파손과 산재급여(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 성원제 125
1. 사건의 개요 129
2. 대상판결의 요지와 이후 경위 130
가. 대상판결의 요지 130
나. 이후 경위 130
3. 관련 규정 13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1
나. 장애인차벌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2
다. 장애인복지법 132
라. 구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132
4. 해설 133
가. 의수, 의족 등의 신체 인정 여부 133
나.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35
5. 대상판결의 의의 137
참고문헌 138
6.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 강문희 139
1. 사건의 개요 143
2. 대상판결의 요지 144
3. 관련 규정 144
가. 군인연금법 144
나. 군인연금법 시행령 145
4. 해설 145
가. 유족연금 수급권 145
나.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146
다. 중혼적 사실혼 146
라. 대상판결의 검토 149
마. 참조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150
참고문헌 154
7.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성(헌재 2014. 4. 24. 선고 2012헌마865 전원재판부 결정) / 안승훈 155
1. 사건의 개요 159
2. 결정의 요지 159
3. 심판대상 160
4. 해설 160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160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에 관한 권리의 실현 161
다. 의료보험의 실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변천과정 162
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법적 근거와 입법 목적 163
마.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64
바. 의료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 167
사.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68
5. 이 사건 결정의 의미 169
가. 국제인권규약상 인정되는 건강에 관한 권리 169
나. 이 사건 결정의 의의 170
참고문헌 171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0| 중복급여인지 여부와 2인 이상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씻기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고시의 적용 범위(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33841 판결) / 임상은 173
1. 사건의 개요 177
가. 중복급여를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177
나. 2인 이상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177
2. 원심판결의 요지 178
3. 대상판결의 요지 180
가. 제1쟁점 고시 조항의 의미 180
나. 제2쟁점 고시 조항의 의미 182
4. 관련 규정 183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83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84
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4
5. 해설 185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85
나.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 188
6.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한계 194
참고문헌 198
공공부조 199
9. 94년 생계보호기준 헌법소원 사건(헌재 1997. 5. 29. 선고 94헌마33 전원재판부 결정) / 강건 201
1. 사건의 개요 205
2. 대상결정의 요지 205
가. 심판의 대상 205
나. 관련 법령조항 206
다.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 207
라. 본안판단 208
3. 관련 규정 211
가. 대한민국 헌법 211
나. 생활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12
4. 해설 212
가. 대상결정에 대한 의문 212
나. 대상결정에 대한 이론적 평가 213
다.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217
5. 대상결정의 의의 218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미친 영향 218
나. 법원 재판과 관련한 시사점 219
참고문헌 221
10. 자활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삭감의 위헌성(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5. November 2019 - 1 BvL 7/16) / 박성은 223
1. 사건의 개요 227
2. 대상판결의 요지 228
3. 관련 규정 231
가. 독일 사회법전 제2권(SGB Ⅱ) 제31조[의무 위반] 231
나. 독일 사회법전 제2권(SGB Ⅱ) 제31조의a[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231
다. 독일 사회법전 제2권(SGB Ⅱ) 제31조의b[급여삭감의 시작과 기간] 232
4. 해설 233
가. 독일 사회법전 제2권 제31조 이하에 대한 개관 233
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주된 근거 236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39
가. 대상판결에 대한 독일 문헌의 평가 239
나. 비교법적 의의 241
참고문헌 244
11. 기초생활보장급여소송에서 부양 기피·거부 오견의 입증책임(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25692 판결) / 김예영 245
1. 사건의 개요 249
2. 대상판결의 요지와 확정 여부 249
가. 대상판결의 요지 249
나. 확정 여부 250
3. 관련 규정 250
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0
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1
4. 해설 251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251
나. 사회보장급부 거부처분 또는 중지처분의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252
다. 사회보장급부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입증책임 분배의 당부 255
라. 기초생활보장급여소송에서 부양 기피·거부 요건의 특수성 258
5.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260
참고문헌 262
장애인 263
12. 열거되지 않은 장애도 장애인가 : '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이주일 265
1. 사건의 개요 269
2. 대상판결의 요지 270
3. 관련 규정 271
가. 헌법 271
나. 장애인복지법 271
다. 구 장애요별지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2
4. 해설 273
가. 사안의 쟁점 273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가 예시적인지 한정적인지 273
다. 원고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볼 수 있는지 및 행정청의 조치 275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78
참고문헌 280
13.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 김진혜 281
1. 사건의 개요 285
2. 대상판결의 요지 285
가.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합20683 판결) 285
나.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286
다. 상고심판결(대법원 2018. 2. 28. 자 2017두69625 판결) 287
3. 관련 규정 287
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287
나. 난민법 287
다. 장애인복지법 288
4. 해설 288
가. 사안의 쟁점 288
나.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대한 검토 288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 291
참고문헌 293
14. 휠체어 사용 대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배려의무(서울지법 2002. 7. 26. 선고 2001가단76197 판결) / 임태혁 295
1. 사건의 개요 299
가. 대학교 입학 경위 299
나. 수업 및 학교생활 299
다. 원고의 주장 300
2. 대상판결의 요지 300
가. 배려의무의 발생 300
나. 배려의무의 범위 300
3. 해설 301
가. 사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 301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302
다. 배려의무의 판단 기준 304
라. 관련 문제 305
4. 대상판결의 의의 307
참고문헌 309
15. 시각장애인 공중목욕탕 입장 거부와 편의제공의무(대전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 허미숙 311
1. 사건의 개요 315
2. 대상판결의 요지 및 확정 여부 315
가. 대상판결의 요지 315
나. 확정 여부 317
3. 관련 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17
4. 해석 319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319
나. 차별행위 정의의 확장 320
다. 법원을 통한 차별피해자의 구제 321
5. 참고할 만한 판결 소개 327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상고심 계속 중) 327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항소심 계속 중) 330
6. 결론 331
참고문헌 333
16.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수험편의(의사소통 조력인) 제공 거부(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75586 판결) / 신정민 335
1. 사건의 개요 339
가. 사실관계 339
나. 소송의 경과 339
2. 대상판결의 요지 340
가. 의사소통 조력인 미지원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40
나. 면접시간 연장 및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 미지원이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40
3. 관련 규정 341
4. 해설 341
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개념 341
나. 수험편의 제공 의무의 법적 근거와 편의제공의 정당성 판단 기준 345
다. 장애인의 수험편의 제공 요청과 차별의 예외로서 '정당한 사유' 351
5. 대상판결의 의의 356
참고문헌 358
17.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적극적 조치(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096 판결) / 권형관 359
1. 사건의 개요 363
2. 쟁점 363
가. 영화상영업자들의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인정 여부 363
나.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363
다. 법원의 적극적 조치 인정 여부 및 그 내용 363
3. 관련 규정 363
가. 헌법 363
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363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64
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366
4. 대상판결의 요지 367
가. 영화상영업자들의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인정 367
나.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370
다. 법원의 적극적 조치 인정 및 그 내용 371
5. 대상판결의 의의 372
가. 장애인의 영화관람에 대한 차별행위 및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372
나. '간접차별' 용어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함을 인정한 최초의 민사판결 373
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 373
6. 맺음말 375
참고문헌 377
사회서비스와 평생사회안전망 379
18.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수당 제외의 위헌성(헌재 2018. 1. 25. 선고 201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 김이솔 381
1. 사건의 개요 385
2. 대상결정의 요지 386
3. 관련 규정 387
가. 이 사건 심판대상 387
나. 관련조항 387
4. 사안의 배경 389
가.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389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390
5. 대상결정의 판단 395
가. 사안의 쟁점 395
나. 대상결정의 결론 396
6. 대상결정의 의의 397
7. 대상결정의 한계 398
가. 심사대상 기본권 398
나. 심사기준의 채택 401
참고문헌 403
19. 동성동반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사회보장과 혼인신고(서울지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 김진하 381
1. 사건의 개요 409
2. 대상판결의 요지 409
3. 관련 규정 410
가. 대한민국 헌법 410
나. 민법 410
4. 해설 410
가. 동성혼에 관한 사회적 맥락 410
나.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 412
다. 합헌적 법률 해석 및 적용 415
라. 사법부의 역할 416
5. 결론을 대신하여 417
참고문헌 419
20. 난민인정심사기간의 장기간 지연과 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의 위법성(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 김동현 421
1. 사건의 개요 425
2. 대상판결의 요지와 확정 여부 426
가. 대상판결의 요지 426
나. 확정 여부 426
3. 관련 규정 426
4. 해설 427
가. 이 사건 처분이 딛고 있는 현실 : 법제적 관점에서 427
나. 사안의 쟁점 : 강제퇴거명령의 성격과 재량 한계의 일탈 여부 429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이익 : 난민신청 이의기간 동안의 체류 보장문제 429
라. 강제퇴거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관하여 434
마. 보호명령에 대하여 442
바. 잠재적 쟁점 : 국제인권법상 난민(신청자)의 생존권과 근로권 문제 443
사. 대상판결의 결론 445
5. 대상판결의 의의 445
가. 생계 문제로 취업활동에 나선 난민신청자들에게 기계적으로 강제퇴거를 명해온 행정청의 실무에 제한을 가함 445
나. 난민편람의 의의를 인정한 첫 판결 446
다. 난민신청자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수호의무 인정 447
라.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법 취지를 존중한 판결 447
6.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점들 448
가. 난민편람 존중의 의미에 대한 명확화 필요 448
나. 보호명령의 문제점 448
다. 국제인권법상 난민(신청자)의 생존권과 근로권의 문제 449
7. 마치는 말에 갈음하여 : 세계시민주의와 환대의 윤리(난민법에 대한 법 철학적 이해) 449
참고문헌 452
판권기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