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2022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6

I. 전략목표 8

II. 여성·이동권익증진 추진연혁 9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30

IV. 2022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31

IV-1. 2021년·2022년 주요사항 비교표 33

V.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69

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72

I. 성폭력피해상담소 74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103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03

II-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40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57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67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68

IV-2. 돌봄 비용 지원 186

IV-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92

IV-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202

V.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208

별첨 222

별첨1. 치유회복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 222

별첨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실적 집계 기준 228

03.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230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232

I-1. 취업제한제도 현황 232

I-2.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242

I-3.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여부 점검 245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247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절차 248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67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273

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290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292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312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314

III-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314

III-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319

III-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321

III-4. 자활지원센터 운영 323

III-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328

III-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331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334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342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350

VI-1. 추진체계 및 기준 350

VI-2. 『열린터』 운영 363

VII.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365

VI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376

VI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376

VIII-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377

VIII-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378

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380

I. 가정폭력 상담소 382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401

III.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431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435

V. 여성긴급전화 「1366」 446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57

V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59

VIII.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72

IX.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78

IX-1. 사업수행 체계 478

IX-2. 세부 운영지침 483

X.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90

X-1. 사업수행 체계 490

X-2. 세부 운영지침 495

XI.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503

0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508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쉽터 운영(비공개 시설) 510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527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539

IV.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546

07.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568

I.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570

0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584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586

I-1. 사업 개요 586

I-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590

I-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593

I-4.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598

I-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599

09.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600

I.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602

1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618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620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625

III. 세부 사업 운영 631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639

V. 지도·점검 및 평가 644

판권기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