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한 상 희3Ⅰ. 법조윤리4Ⅱ. 변호사윤리의 유형과 근거14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한 인 섭25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26Ⅱ. 변호사 개업과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개설과 운영41Ⅲ. 변호사자치47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한 인 섭55Ⅰ. 변호사의 사명: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56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79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104제2부 변호사의 윤리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이 상 수115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116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126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131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133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134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138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144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김 재 원149Ⅰ. 개 설150Ⅱ. 성실의무152Ⅲ. 진실의무157Ⅳ. 비밀유지의무159Ⅴ. 법률과오책임176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이 상 수181Ⅰ. 도 입182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187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208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210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216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219제7장 변호사 광고이 전 오227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228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238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240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249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256제8장 변호사의 보수정 한 중261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263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267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274Ⅳ. 보수청구권의 발생277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283제9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이 상 수299Ⅰ. 도입: 기업법무와 변호사301Ⅱ. 기업변호사의 윤리305제10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김 인 회335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337Ⅱ. 적극적인 변론활동345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354Ⅳ. 조력의 한계359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364Ⅵ. 위증의 문제370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375Ⅷ. 국선변호384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393제11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한 상 희ㆍ김 인 회397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398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409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418제12장 변호사 징계김 희 수ㆍ한 인 섭427Ⅰ. 변호사 징계절차428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437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440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제13장 법관의 직무윤리이 상 수457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458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465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469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477Ⅴ. 법관의 청렴의무480Ⅵ. 법관의 징계제도487제14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김 희 수ㆍ한 인 섭495Ⅰ. 들어가며496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498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505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512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516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521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529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532사항색인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