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요약문 6
목차 19
제1장 서론 23
1. 연구배경 23
가. 불투수면적 증가 23
나. 불투수면적 전망 23
다. 물순환 왜곡 24
라. 물순환 정책 24
마. 물관리 기본원칙 25
바. 물순환 관리목표 26
사. 체계 및 규정 미비 27
2. 연구목적 27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8
1. 연구내용 28
가.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8
나. 이행평가 방법 및 체계 도출 28
다. 물순환 목표관리제 관련규정 정비내용 제안 28
2. 연구방법 29
가.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9
나. 이행평가 방법 및 체계 도출 29
다. 물순환 목표관리제 관련규정 정비내용 제안 29
제3장 연구결과 및 고찰 30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30
가. 물순환 관리목표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체계 및 방법론, 관련규정 조사 30
나. 타 유사정책(목표관리)의 체계, 관련규정 등 비교 및 분석 77
다.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추진방향(안) 제시 88
2. 이행평가 방법 및 체계 도출 92
가. 관리목표를 고려한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요소 도출 92
나. 평가요소별 DB 기구축 여부 등 적용기반 분석과 추가 구축 필요 분야 제시 97
다. 이행관리체계 및 기관별 역할 제안 99
라. 물순환 관리시스템 구축 105
3. 시범지역 이행평가 방법 적용 107
가. 시범지역 선정 107
나. 이행평가 적용 109
다. 이행평가 적용 - 저영향개발기법(LID) 반영 120
4. 물순환 목표관리제 관련규정 정비내용 제안 124
가.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률 개정사항 제시 124
나. 물순환 목표 관리를 위한 이행평가 지침(안) 및 가이드라인(안) 제시 125
참고문헌 138
뒷표지 140
표 1. 중국 스펀지도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47
표 2. 연간 MassDEP NPS프로그램 보고내용 73
표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련법령 78
표 4.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법령 85
표 5. 토성에 의해 분류된 수문학적 토양특성 95
표 6. 물순환 평가요소별 구축 현황 97
표 7. LID 기법 구분 98
표 8. 토지이용계획별 적용가능한 LID 기법 98
표 9. 광역시도별 불투수면적률 및 행정구역 면적 (2020년 기준) 107
표 10. 수계별 '30년 전망 불투수면적률 25% 이상 소권역 108
표 11. 광주광역시 지목별 총 면적 및 불투수면적률 산정 110
표 12. 광주광역시 지목별 총 면적 및 토양군별 면적 현황 111
표 13. 광주광역시 지목별 직접유출량 및 총직접유출량 산정 결과(정밀토양도 토양군 적용) 112
표 14. 광주광역시 지목별 직접유출량 및 총직접유출량 산정 결과(불투수면 D 토양군 적용) 113
표 15. 공지천 소권역 지목별 총 면적 및 불투수면적률 산정 115
표 16. 공지천 소권역 지목별 총 면적 및 토양군별 면적 현황 116
표 17. 공지천 소권역 지목별 직접유출량 및 총직접유출량 산정 결과(정밀토양도 토양군 적용) 117
표 18. 공지천 소권역 지목별 직접유출량 및 총직접유출량 산정 결과(불투수면 D 토양군 적용) 118
표 19. 시범지역 물순환 목표관리제 이행평가결과 (2020년 기준) 119
표 20. 광주 상무지구 저영향개발기법 시설물별 설치계획 120
표 21. 광주 상무지구 지목별 총 면적 및 토양군별 면적 현황 121
표 22. 광주 상무지구 지목별 직접유출량 및 총직접유출량 산정 결과(불투수면 D 토양군 적용) 122
표 23. 광주 상무지구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에 따른 집수면적 및 불투수율 산정 결과 123
표 24. 상무지구 저개발영향기법 적용시 광주광역시 물순환 목표관리제 이행평가결과 123
표 25. 물순환 및 비점저감시설 실적 자료 제출 대상 131
그림 1. 행정구역별 불투수면적률 23
그림 2. 전국 불투수면적률 전망 및 25% 이상 소권역 24
그림 3.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24
그림 4.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체계 25
그림 5. 분야별 비점오염원 관리지표 26
그림 6. 물순환관리목표 정책 시행체계 27
그림 7. 오염총량관리제도 계획·평가 절차 40
그림 8.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절차 41
그림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45
그림 10. 통합하천유역관리(RBMs) 평가 체계 64
그림 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77
그림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절차 82
그림 13.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절차 83
그림 14.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체계 87
그림 15. 물순환 목표관리제 체계 92
그림 16. 유출곡선지수별 직접유출량 산정곡선 96
그림 17. 1안의 체계 102
그림 18. 2안의 체계 103
그림 19. 광주광역시 지적도 및 정밀토양도 현황 자료 109
그림 20. 공지천 지적도 및 정밀토양도 현황 자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