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3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개요 47
1.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47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47
나. 사업의 기대효과 49
2. 사업의 추진 경위와 근거 51
가. 사업의 추진 경위 51
나. 사업의 추진 근거 52
3. 사업 개요 54
가. 사업의 주요 내용 54
나. 사업의 추진 체계 55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57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절차 57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58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2
1. 국회도서관 현황 62
가. 비전 및 목표 62
나. 주요 업무 63
다. 주요 통계 68
2. 국가전자도서관 현황 71
3. 본 사업의 현황 76
4. 유사사례 검토 80
가. 전자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국립중앙도서관) 82
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 82
다. 법원도서관(대법원) 83
라. 과학기술지식인프라(Science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87
마. 농업과학도서관(농촌진흥청) 89
바. 국립의과학지식센터(질병관리본부) 90
사.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KAIST) 90
아. 국방전자도서관(국방대학교) 92
자.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2
5. 관련계획 검토 94
가. 관련 법률 94
나. 상위 계획 95
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97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97
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의 쟁점 98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100
Ⅲ. 비용 추정 102
1.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102
가. 비용 추정의 방법 102
나. 비용 추정의 범위 103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의 추정 방법 106
2. 비용 추정 결과 114
가. 기초 사항 114
나. 원문DB 구축 사업 비용 추정 115
다. 메타데이터 입력사업 비용 추정 137
라. 비용 추정 종합 149
Ⅳ. 정책성 분석 151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151
2. 사업추진 여건 153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153
나. 이해관계자 사업 수용성 등 외부여건 165
3. 특수평가항목 169
가. 재원조달 위험성 169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74
1. 종합평가 174
2. 정책제언 177
참고문헌 180
부록 182
[뒷표지] 184
〈표 Ⅰ-1〉 전자도서관 DB구축사업 경위 51
〈표 Ⅰ-2〉 사업 추진근거 법령 52
〈표 Ⅰ-3〉 사업의 법적 근거 54
〈표 Ⅰ-4〉 소장자료 연도별 디지털화 추진 현황 54
〈표 Ⅰ-5〉 2020~2024년, 2025년 이후의 사업추진계획(안) 55
〈표 Ⅱ-1〉 도서관정보시스템 세부 업무 63
〈표 Ⅱ-2〉 2020년도 국회도서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내역 64
〈표 Ⅱ-3〉 2020년도 전자도서관 운영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65
〈표 Ⅱ-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변경사업 내역 65
〈표 Ⅱ-5〉 정보화 사업 비용 관련 기준 66
〈표 Ⅱ-6〉 자료 유형별 사업 구분 67
〈표 Ⅱ-7〉 국회도서관 주요 통계 68
〈표 Ⅱ-8〉 국회도서관 장서 현황 68
〈표 Ⅱ-9〉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현황(목록정보) 69
〈표 Ⅱ-10〉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현황(원문정보) 70
〈표 Ⅱ-11〉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현황(음성지원 원문정보) 71
〈표 Ⅱ-12〉 국가전자도서관 추진 현황 71
〈표 Ⅱ-13〉 참여기관 및 주제 분야 72
〈표 Ⅱ-14〉 국회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연도별 추진과정 73
〈표 Ⅱ-15〉 국회도서관 원문DB구축 우선순위 76
〈표 Ⅱ-16〉 전체 대상선정 자료 중 미구축자료 물량 77
〈표 Ⅱ-17〉 구축대상별 물량 및 예상 소요예산 77
〈표 Ⅱ-18〉 '24년까지 사업 완료 후 '25년부터 전체 미구축자료 구축 총소요기간 78
〈표 Ⅱ-19〉 연평균 신규 입수자료 물량 78
〈표 Ⅱ-20〉 2020~2024년, 2025년 이후의 사업추진계획(안) 79
〈표 Ⅱ-21〉 도서관의 종류 80
〈표 Ⅱ-22〉 관종별 도서관 현황 80
〈표 Ⅱ-23〉 1997년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참여 기관 및 변천 81
〈표 Ⅱ-24〉 도서관의 종류별 국가전자도서관 참여 현황 81
〈표 Ⅱ-25〉 RISS 자료 현황 83
〈표 Ⅱ-26〉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일반 현황) 84
〈표 Ⅱ-27〉 법원도서관 장서 현황(분류별 현황) 84
〈표 Ⅱ-28〉 법원도서관 목차 DB 현황 85
〈표 Ⅱ-29〉 법원도서관 원문 및 초록 DB 현황 86
〈표 Ⅱ-30〉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별 도서실 장서 현황 86
〈표 Ⅱ-31〉 과학기술지식인프라(ScienceON) DB 보유 현황 88
〈표 Ⅱ-32〉 농업과학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89
〈표 Ⅱ-33〉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자료 현황 91
〈표 Ⅱ-34〉 한국과학기술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91
〈표 Ⅱ-35〉 국방전자도서관 도서 현황 92
〈표 Ⅱ-36〉 국가정책연구포털 전체 자료 현황 93
〈표 Ⅱ-37〉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과제 96
〈표 Ⅲ-1〉 총사업비 항목 104
〈표 Ⅲ-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구성 요소 110
〈표 Ⅲ-3〉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의 등급별 임금 기준 110
〈표 Ⅲ-4〉 자료 및 공정 유형에 따른 작업그룹 111
〈표 Ⅲ-5〉 인건비 기준단가 113
〈표 Ⅲ-6〉 국회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자료 우선순위 요건 117
〈표 Ⅲ-7〉 국회전자도서관 원문DB 미구축자료 물량(2020년 기준) 117
〈표 Ⅲ-8〉 원문DB 자료유형 및 용도별 디지털화 형식 118
〈표 Ⅲ-9〉 학술지DB 구축사업(DB1) 구축 범위 및 연간 구축물량 120
〈표 Ⅲ-10〉 학술지DB 구축사업(DB1) 작업물량 환산 기준 120
〈표 Ⅲ-11〉 학위논문DB 구축사업(DB2) 구축 범위 및 연간 구축물량 121
〈표 Ⅲ-12〉 학위논문DB 구축사업(DB2) 작업물량 환산 기준 121
〈표 Ⅲ-13〉 공공정책자료DB 등 구축사업(DB3) 구축 범위 및 연간 구축물량 122
〈표 Ⅲ-14〉 공공정책자료DB 등 구축사업(DB3) 작업물량 환산 기준 122
〈표 Ⅲ-15〉 구축자료 범위 및 연간 구축물량 종합 123
〈표 Ⅲ-16〉 학술지 적용 보정계수 125
〈표 Ⅲ-17〉 학위논문 적용 보정계수 125
〈표 Ⅲ-18〉 공공정책자료 적용 보정계수 126
〈표 Ⅲ-19〉 지식공유자료 적용 보정계수 127
〈표 Ⅲ-20〉 세미나자료 적용 보정계수 128
〈표 Ⅲ-21〉 고서 적용 보정계수 128
〈표 Ⅲ-22〉 산화도서 적용 보정계수 129
〈표 Ⅲ-23〉 동영상 적용 보정계수 130
〈표 Ⅲ-24〉 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 단가 및 투입 작업 130
〈표 Ⅲ-25〉 직접경비 추정 131
〈표 Ⅲ-26〉 학술지 원문DB 구축 연간 소요공수 132
〈표 Ⅲ-27〉 학술지 원문DB 구축 사업(DB1) 연간 비용 132
〈표 Ⅲ-28〉 학위논문 원문DB 구축 연간 소요공수 133
〈표 Ⅲ-29〉 학위논문 원문DB 구축 사업(DB2) 연간 비용 134
〈표 Ⅲ-30〉 공공정책자료, 지식공유자료, 세미나자료, 산화도서 원문DB 구축 연간 소요공수 134
〈표 Ⅲ-31〉 고서 원문DB 구축 연간 소요공수 135
〈표 Ⅲ-32〉 동영상 원문DB 구축 연간 소요공수 135
〈표 Ⅲ-33〉 공공정책자료 등 원문DB 구축 사업(DB3) 연간 비용 136
〈표 Ⅲ-34〉 원문DB 구축사업 연간 비용 추정 결과 종합 137
〈표 Ⅲ-35〉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138
〈표 Ⅲ-36〉 메타데이터 입력 사업 구축범위 및 연도별 구축물량 142
〈표 Ⅲ-37〉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소요공수(2020년) 143
〈표 Ⅲ-38〉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소요공수(2021년) 144
〈표 Ⅲ-39〉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소요공수(2022~2024년, 연간) 144
〈표 Ⅲ-40〉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2020년) 145
〈표 Ⅲ-41〉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2021년) 146
〈표 Ⅲ-42〉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2022년~2024년, 연간) 146
〈표 Ⅲ-43〉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소요공수(2020년) 146
〈표 Ⅲ-44〉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소요공수(2021년) 147
〈표 Ⅲ-45〉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소요공수(2022년~2024년, 연간) 147
〈표 Ⅲ-46〉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2020년) 147
〈표 Ⅲ-47〉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2021년) 148
〈표 Ⅲ-48〉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2022년~2024년, 연간) 148
〈표 Ⅲ-49〉 메타데이터 입력사업 비용 추정 결과 종합 149
〈표 Ⅲ-50〉 비용 추정 종합 149
〈표 Ⅳ-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153
〈표 Ⅳ-2〉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주요 법령 156
〈표 Ⅳ-3〉 과거 5개년(2015~2019)간 구축량 162
〈표 Ⅳ-4〉 원문DB사업의 과거 5개년(2016~2020)간 집행률 163
〈표 Ⅳ-5〉 메타데이터사업의 과거 5개년(2016~2020)간 집행률 163
〈표 Ⅳ-6〉 원문DB사업의 과거 5개년(2016~2020)간 목표 물량 및 달성 물량 163
〈표 Ⅳ-7〉 메타데이터사업의 과거 5개년(2016~2020)간 목표 물량 및 달성 물량 164
〈표 Ⅳ-8〉 국회도서관 DB 콘텐츠 SWOT 분석 165
〈표 Ⅳ-9〉 국회도서관운영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167
〈표 Ⅳ-10〉 도서관운영지원사업의 도서관 이용자 수 167
〈표 Ⅳ-11〉 전자도서관운영사업의 이용 만족도 및 이용자 수 목표 및 실적 167
〈표 Ⅳ-12〉 2021-2025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170
〈표 Ⅳ-13〉 2021-20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원배분 계획 170
〈표 Ⅳ-14〉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171
[그림 Ⅰ-1] 국회도서관 원문 데이터 활용 흐름도 50
[그림 Ⅰ-2] 사업추진 과정 흐름도 56
[그림 Ⅰ-3] 정보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57
[그림 Ⅱ-1] 비전 및 미션 62
[그림 Ⅱ-2]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주요 내용 95
[그림 Ⅱ-3]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추진체계 99
[그림 Ⅲ-1]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구성 110
[그림 Ⅲ-2] 국회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사업 추진 프로세스 116
[그림 Ⅲ-3]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구축 프로세스 140
[그림 Ⅲ-4] 학위논문 업무 프로세스 141
[그림 Ⅳ-1] 한국판 뉴딜-데이터 댐 및 지능형(AI) 과제의 개요 및 주요투자사업 156
[그림 Ⅳ-2]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의 도서관 간 디지털화 협력체계 159
[그림 Ⅳ-3] 사업예산 추이 160
[그림 Ⅳ-4] 국회전자도서관에 대한 건의사항 168
[그림 Ⅳ-5] 2022년 예산안에서의 4대 투자중점 173
[그림 Ⅴ-1]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운영시스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