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4
제2절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15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8
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8
2.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디지털 성범죄 공식통계 현황 22
제1절 디지털 성범죄 공식통계 개괄 22
1. 국내 공식범죄통계의 종류 22
2. 현재 가용한 디지털 성범죄 공식통계 23
제2절 『범죄분석』과 『범죄통계』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검거 현황 24
1.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검거 통계 24
2. 경찰청 『범죄통계』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검거 통계 27
제3절 대검찰청 『검찰연감』의 디지털 성범죄 처리 현황 38
1. 『검찰연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리 통계 39
2. 『검찰연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리 통계 41
3. 『검찰연감』의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소지와 제작·배포죄 처리 통계 43
4. 『검찰연감』의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처리 통계 47
5.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기소율과 구속률 비교 49
제4절 법원 『사법연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성범죄 통계 50
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의 성범죄 법원 처분 결과 통계 50
2.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9연간보고서』의 성범죄 평균 형량 통계 55
제5절 소결 59
제3장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 분석 64
제1절 두 가지 자료의 활용 64
제2절 2019년도 양형위원회 판결문 분석 자료 65
1. 양형위원회 표본자료의 연도별 분포 65
2. 디지털 성범죄 선고내역과 선고형량(양형위원회 자료) 66
3.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양형위원회 자료) 67
제3절 최근 판결문 포함 수집 자료 분석 결과 75
1. 자료수집 방법 75
2.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형량 분포 78
3. 기타 기초적인 변인 분석 80
4. 죄명에 따른 피의자 특성 및 양형 91
5. 선고년도에 따른 피의자특성 및 양형 106
제4절 최근 판결문 분석 결과에 대한 소결 116
제4장 해외 입법례 분석 120
제1절 들어가는 말 120
제2절 영국 121
1. 개념 121
2. 처벌 규정 122
3. 피해자 구제 127
제3절 미국 128
1. 개념 128
2. 처벌규정 129
3. 피해자 구제 135
제4절 독일 137
1. 개념 137
2. 처벌규정 138
3. 피해자 구제 142
제5절 일본 146
1. 개념 146
2. 처벌규정 148
3. 피해자 구제 150
제6절 소결 152
제5장 최근 법률안 분석 및 입법체계 개선안 156
제1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법률안 분석 156
1.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안 156
2. 평가 160
제2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체계 개선안 160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정립 160
2. 디지털 성범죄 정의 규정 신설 167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체계 개선 170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대응방안 강화 173
5.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74
참고문헌 178
부록 182
부록1. 판결문 조사표 및 코딩 지침서 182
부록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 법률 195
판권기 200
[표 1-1] 선행연구에서의 온라인 성폭력 유형화 17
[표 2-1]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공표된 디지털 성범죄 통계(2014년-2019년) 26
[표 2-2] 『범죄분석』 디지털 성범죄 합산 통계(2014년-2019년) 27
[표 2-3] 경찰청 『범죄통계』에 공표된 디지털 성범죄 통계(2011년-2020년) 29
[표 2-4] 『범죄통계』 디지털 성범죄 합산 통계치(2011년-2020년) 36
[표 2-5] 『검찰연감』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분결과(2010년-2019년) 40
[표 2-6]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3년 기소비율, 구속비율 40
[표 2-7] 『검찰연감』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분결과(2010년-2019년) 41
[표 2-8]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3년 기소비율, 구속비율 43
[표 2-9] 『검찰연감』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소지죄 처분결과(2010년-2019년) 44
[표 2-10]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소지죄 최근 3년 기소비율, 구속비율 45
[표 2-11] 『검찰연감』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제작·배포등 처분결과(2010년-2019년) 45
[표 2-12]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제작·배포죄 최근 3년 기소비율, 구속비율 47
[표 2-13] 『검찰연감』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처분결과(2010년-2019년) 48
[표 2-1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최근 3년 기소비율, 구속비율 48
[표 2-15] 최근 3년(2017-2019)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기소율과 구속률 비교 49
[표 2-16] 『사법연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법원 처분 결과 51
[표 2-17] 『사법연감』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재판 결과 52
[표 2-18] 『사법연감』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재판 결과 54
[표 2-19] 강간범죄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 연도별 형량비교 56
[표 2-20] 강간범죄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56
[표 2-21] 강제추행범죄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 연도별 형량비교 57
[표 2-22] 강제추행범죄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57
[표 2-23] 13세미만 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 연도별 형량비교 58
[표 2-24] 13세미만 대상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59
[표 3-1] 양형위원회 조사대상사건 연도별 분포 65
[표 3-2] 양형위원회 자료 선고 내역 66
[표 3-3] 양형위원회 자료 디지털 성범죄 평균 선고형량(2014-18) 67
[표 3-4] 피고인 국적 및 성별(양형위원회 자료) 68
[표 3-5] 피고인 연령대(양형위원회 자료) 68
[표 3-6] 피고인 학력(양형위원회 자료) 69
[표 3-7] 피고인 정신병력(양형위원회 자료) 70
[표 3-8] 피고인 전과여부(양형위원회 자료) 71
[표 3-9] 피고인 동종 전과여부(양형위원회 자료) 71
[표 3-10] 피고인 이종 전과여부(양형위원회 자료) 72
[표 3-11] 피고인 누범 전과여부(양형위원회 자료) 72
[표 3-12] 피고인 집행유예 중 여부 및 형집행정지 중 여부(양형위원회 자료) 73
[표 3-13] 피고인 공범 여부 74
[표 3-14] 피고인 자수·자복 여부 74
[표 3-15] 수집된 판결문 자료의 범위(판결문 건수 단위) 77
[표 3-16] 죄명과 연도별 피의자수 79
[표 3-17] 디지털 성범죄 평균 선고형량(2016-2021 전체) 79
[표 3-18] 디지털 성범죄 평균 선고형량(2020-21) 80
[표 3-19] 디지털 성범죄 평균 선고형량(2016-17) 80
[표 3-20] 판결 선고 연도 81
[표 3-21] 피고인 성별 81
[표 3-21] 피고인 국적 81
[표 3-23] 피고인 연령 82
[표 3-24] 피고인 직업 분류 82
[표 3-25] 아동, 청소년 보호직종 여부 83
[표 3-26] 범행 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83
[표 3-27] 전과 유무 및 횟수 구분 83
[표 3-28] 범죄자 정신과감정 및 치료 여부 84
[표 3-29] 피고인에 대한 처분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여부 84
[표 3-30] 피고인에 대한 처분 : 신상정보 공개명령(인터넷 공개) 여부 84
[표 3-31] 피고인에 대한 처분 : 신상정보 공개명령(우편고지) 여부 85
[표 3-32] 죄명 85
[표 3-33] 1심 선고형의 종류(중복기록) 86
[표 3-34] 선고형량 87
[표 3-35] 집행유예 기간 87
[표 3-36] 벌금 구분 87
[표 3-37] 선고형량 88
[표 3-38] 치료 프로그램 수강시간 구분 88
[표 3-39] 보호관찰기간 구분 88
[표 3-40] 사회봉사기간 구분 89
[표 3-41] 경합범 처리 여부 89
[표 3-42] 피해자 수 89
[표 3-43] 양형 사유 90
[표 3-44] 피고인 죄명에 따른 성별 92
[표 3-45] 피고인 죄명에 따른 연령 92
[표 3-46] 피고인 죄명에 따른 국적 93
[표 3-47] 피고인 죄명에 따른 직업 94
[표 3-48] 피고인 죄명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여부 95
[표 3-49] 피고인 죄명에 따른 지적장애 여부 95
[표 3-50] 피고인 죄명에 따른 정신과감정 및 치료여부 96
[표 3-51] 피고인 죄명에 따른 범행 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97
[표 3-52] 피고인 죄명에 따른 동종전과유무 97
[표 3-53] 피고인 죄명에 따른 동종전과횟수 98
[표 3-54] 피고인 죄명에 따른 이종전과유무 99
[표 3-55] 피고인 죄명에 따른 이종전과횟수 99
[표 3-56] 피고인 죄명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100
[표 3-57] 피고인 죄명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부(인터넷공개) 100
[표 3-58] 피고인 죄명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부(우편고지) 101
[표 3-59] 피고인 죄명에 따른 경합범 처리여부 102
[표 3-60] 피고인 죄명에 따른 1심 선고형의 종류 103
[표 3-61] 피고인 죄명에 따른 선고형량 103
[표 3-62] 피고인 죄명에 따른 벌금 104
[표 3-63] 피고인 죄명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105
[표 3-64] 피고인 죄명에 따른 사회봉사시간 105
[표 3-65] 피고인 죄명에 따른 공범유무 106
[표 3-66] 선고년도에 따른 피고인 성별 106
[표 3-67] 선고년도에 따른 피고인 국적 107
[표 3-68] 피고인 죄명에 따른 직업 107
[표 3-69] 선고년도에 따른 아동 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여부 108
[표 3-70] 선고년도에 따른 지적장애 여부 108
[표 3-71] 선고년도에 따른 정신과감정 및 치료여부 109
[표 3-72] 선고년도에 따른 범행 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109
[표 3-73] 선고년도에 따른 동종전과유무 109
[표 3-74] 선고년도에 따른 동종전과횟수 110
[표 3-75] 선고년도에 따른 이종전과유무 110
[표 3-76] 선고년도에 따른 이종전과횟수 111
[표 3-77] 선고년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111
[표 3-78] 선고년도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부(인터넷 공개) 112
[표 3-79] 선고년도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부(우편고지) 112
[표 3-80] 선고년도에 따른 피고인 죄명 113
[표 3-81] 선고년도에 따른 경합범 처리여부 113
[표 3-82] 선고년도에 따른 1심 선고형의 종류 114
[표 3-83] 선고년도에 따른 선고형량 114
[표 3-84] 선고년도에 따른 벌금 115
[표 3-85] 선고년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115
[표 3-86] 선고년도에 따른 사회봉사기간 116
[표 3-87] 선고년도에 따른 공범유무 116
[표 5-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안(2021년 10월 기준) 156
[그림 1-1] 디지털 성폭력 유형간의 관계도 16
[그림 2-1] 『범죄통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식발생 추이(2011-2020) 32
[그림 2-2] 『범죄통계』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식발생 추이(2011-2020) 33
[그림 2-3] 『범죄통계』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제작·배포죄 공식발생 추이(2011-2020) 34
[그림 2-4] 『범죄통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공식발생 추이(2011-2020) 35
[그림 2-5] 『범죄통계』 전체 디지털 성범죄 공식발생 추이(2011-202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