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목적 29
1. 디지털 성범죄 정책환경 변화 29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방법 32
제2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성과와 과제 35
제1절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 37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37
2.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39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39
4. 피해자지원 내실화 40
제2절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성과와 발전과제 44
1.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성과분석 44
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발전과제 53
제3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제 실태분석 55
제1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협업 거버넌스 체제 57
1.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57
2.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58
제2절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기관들의 기능 및 운영실태 59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59
2. 디지털 성범죄 지역 지역특화 상담소 61
3.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65
4. 경찰청 69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0
6.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71
제4장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관 벤치마킹 73
제1절 호주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75
1. 개요 75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76
3. 인터넷 안전위원실 79
4. 피해자 지원정책 82
제2절 분석의 시사점 83
1. 한국과 호주의 피해자지원체계 83
2. 호주 피해자지원체계의 시사점 83
제5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85
제1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협력체계 개편안 87
1. 피해자지원 협력체계 87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협력체계 개선방안 89
제2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직체제 96
1. 현행 조직체제 96
2. 조직체제 개편안 99
참고문헌 114
〈표 1-1〉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양상 29
〈표 2-1〉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과제 추진현황(2021년 9월 30일 기준) 42
〈표 2-2〉 피해 유형별 현황(18.4.30.~21.6.30., 건수) 44
〈표 2-3〉 피해지원 유형별 서비스 수요 증감추세 46
〈표 2-4〉 지원실적 총괄(18.4.30.~21.6.30., 건수) 47
〈표 2-5〉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18.4.30.~21.6.30., 건수) 48
〈표 2-6〉 디지털 성범죄의 국가정책 의제화 및 법·제도 개선 50
〈표 2-7〉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상시 지원체제 구축·운영 성과 52
〈표 2-8〉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국제공조체제 구축 성과 53
〈표 3-1〉 2021년 지역특화 상담소 운영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62
〈표 3-2〉 충남-부산 지역특화 상닦소 피해자지원 실적 63
〈표 3-3〉 인천 디성센터 사비스 유형별 지원실적('21.6.14~9.30. 누적건수) 66
〈표 3-4〉 연령별 피해지원 현황 67
〈표 3-5〉 피해 유형별 지원 현황('21.6.14~9.30. 누적건수, 중복건수) 67
〈표 4-1〉 온라인안전법의 주요 내용 78
〈표 4-2〉 인터넷 안전위원실 중장기 전략계획과 주요 사업 79
〈표 4-3〉 호주 인터넷 안전위원실 주요 기능 81
〈표 5-1〉 유관기관 피해지원기능 및 역할 현황 87
〈표 5-2〉 진흥원 디성센터 피해자지원 협력체계 88
〈표 5-3〉 디지틸 성범죄 전담조직 주요 기능 개선방안 90
〈표 5-4〉 피해자지원 유관기관 협력관계 개선방안 95
〈표 5-5〉 기간제 대비 정규/공무직 실적 98
〈표 5-6〉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서비스 기능 분류체계 100
〈표 5-7〉 조직편제 설계기준 101
〈표 5-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 104
〈표 5-9〉 독립형 공공기관 조직 108
〈표 5-10〉 조직설계안의 장단점 비교 109
〈표 5-11〉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별 조직개편 방향 112
〈그림 1-1〉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33
〈그림 2-1〉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추진과제 38
〈그림 2-2〉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41
〈그림 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건수 증감추이 45
〈그림 2-4〉 연계지원 서비스 수요추세 46
〈그림 2-5〉 삭제지원 서비스 수요추세 46
〈그림 3-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협력네트워크 58
〈그림 3-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조직 60
〈그림 3-3〉 진흥원 디성센터 업무처리 및 피해자지원 협력체계 61
〈그림 3-4〉 지역특화 상담소 피해자 지원 및 협력체계 65
〈그림 3-5〉 경기 디성센터 조직구조 68
〈그림 5-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현행 역할과 기능 89
〈그림 5-2〉 디지틸 성범죄 피해자지원 전담조직 97
〈그림 5-3〉 진흥원 내 부속기구형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 설치(안) 103
〈그림 5-4〉 독립형 공공기관 설치(안)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