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9
제1장 서론 23
제2장 정책 배경 28
1. EU의 탄소국경조정 28
(1) 정책의 배경 및 목적 28
(2) 부과 방식 30
(3) EU ETS 지침 개정 32
(4) EU 탄소국경조정 발표에 대한 반응 33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36
제3장 이론적 배경 44
1. 선행연구 44
(1) 선행연구 44
(2) 본 연구의 차별점 47
2. 탄소국경조정의 미시경제학적 개념화 49
(1) 대체효과 49
(2) 생산자들이 지게 될 부담의 국가별 차이 52
(3) 귀착에 발생하는 국가별 차이 53
(4) 소득효과 57
(5) 글로벌밸류체인 58
(6) 시사점 58
제4장 실증분석 60
1. 실증분석 개요 60
2. 분석 대상 산업 및 품목 선정 61
(1) 분석 대상 산업 선정 62
(2) 분석 대상 품목 선정 64
3. EU 수입시장 분석을 통한 주요 수출 경쟁국 식별 69
(1) 한국의 수출구조 70
(2) EU의 수입시장 분석 75
(3) 주성분분석 79
4. 주요 경쟁국의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여건 91
(1) 주요국의 탄소가격점수 92
(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96
(3) 무역 환경 102
(4) 유휴 생산 능력 117
(5) 중간재의 가용성 120
5. EU 탄소국경조정의 영향 123
제5장 결론 126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6
(1) 결과 요약 126
(2) 시사점 128
2. EU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34
(1) K-ETS 개선 방안 134
(2) 행정 비용 및 절차 지원 방안 마련 138
(3) 공급망 재편 140
참고문헌 142
[부록 1] 철강산업의 최근 15년 총교역량 기준 상위 20개 품목 147
[부록 2] 보론 149
Abstract 154
판권기 157
〈표 1-1〉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5
〈표 2-1〉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Appendix Ⅲ 31
〈표 2-2〉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품목의 EU 수입시장 내 국가별 점유율 36
〈표 2-3〉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중 산업 부문의 업종 분류 39
〈표 3-1〉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56
〈표 3-2〉 미시경제학적 개념화에 기반한 분석 계획 59
〈표 4-1〉 EU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 비료산업 62
〈표 4-2〉 EU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 철강산업 63
〈표 4-3〉 EU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 알루미늄산업 63
〈표 4-4〉 EU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 동향 64
〈표 4-5〉 철강산업의 연도별 대EU 5대 수출품: HS 4단위 기준 65
〈표 4-6〉 철강산업의 연도별 대EU 5대 수출품: HS 6단위 기준 65
〈표 4-7〉 철강산업의 최근 5년(2016~2020) 총교역량 기준 상위 24개 품목: HS 6단위 기준 67
〈표 4-8〉 분석 대상 품목(HS 6단위) 69
〈표 4-9〉 분석 대상 품목 전체의 연도별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5개 국가 71
〈표 4-10〉 분석 대상 품목 전체의 연도별 EU 수입시장 점유율 76
〈표 4-11〉 EU 전체 수입액 및 분석 대상 품목 수입액 변화율 76
〈표 4-12〉 PCA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교역 경쟁구조 요약 83
〈표 4-13〉 품목별 추세요소 평균 증가량 상위 3개국 89
〈표 4-14〉 국가별 탄소가격점수(CPS60) 변화 94
〈표 4-15〉 중국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 98
〈표 4-16〉 국가별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특징 101
〈표 4-17〉 EU의 상품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103
〈표 4-18〉 철강제품 관련 EU 및 터키 간 협정의 양허 내용 106
〈표 4-19〉 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EU의 기준세율, MFN 세율 및 양허 내용 107
〈표 4-20〉 분석 대상 품목에 대해 EU가 한국, 중국, 인도에 시행 중인 무역구제조치 현황 108
〈표 4-21〉 TSI 정의 109
〈표 4-22〉 RCA 정의 110
〈표 4-23〉 국가별 조강 생산량 118
〈표 4-24〉 철강제품의 주요 원료 121
〈표 4-25〉 국가별 주요 원료 수입 관련 지표(2020년 기준) 122
〈표 4-26〉 EU 탄소국경조정의 주요국 영향 종합 평가 124
〈표 5-1〉 EU 수요(소비 및 중간투입) 철강의 국가별 생산 비중 132
〈표 5-2〉 주요국의 금속재료 기술 분야 경쟁력 비교 133
〈표 5-3〉 배출권 경매수익의 활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 137
〈표 5-4〉 국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추정치 138
〈그림 2-1〉 2026~2035년 주요 수출국의 CBAM 인증서 부담액 변화 33
〈그림 2-2〉 2019년 기준 EU CBAM의 영향을 받는 상위 15개 국가 및 수입품 비중 35
〈그림 2-3〉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37
〈그림 2-4〉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 개념도 42
〈그림 2-5〉 K-ETS 거래량 및 가격 추이 43
〈그림 3-1〉 탄소국경조정의 세 가지 파급 경로 48
〈그림 3-2〉 EU CBAM 시행 전후 경제주체 간의 귀착 형성 53
〈그림 3-3〉 비탄력적 생산자의 조세 귀착 55
〈그림 3-4〉 탄력적 생산자의 조세 귀착 55
〈그림 4-1〉 우리나라 철강산업(HS 72) 주요 수출국 비중 71
〈그림 4-2〉 우리나라 철강산업(HS 73) 주요 수출국 비중 72
〈그림 4-3〉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 추이: HS 7210 72
〈그림 4-4〉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 추이: HS 7208, HS 7209 73
〈그림 4-5〉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 추이: HS 7225, HS 7229 73
〈그림 4-6〉 분석 대상 품목의 우리나라 수출 비중 추세 74
〈그림 4-7〉 EU의 대세계-대한국 품목별 연평균 수입 증가율 78
〈그림 4-8〉 EU의 품목별 연평균 수입 증가율 78
〈그림 4-9〉 품목별 PCA 결과(좌) 및 주요 수출 경쟁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우) 84
〈그림 4-10〉 유효탄소요금 구성 93
〈그림 4-11〉 터키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타임라인 99
〈그림 4-12〉 품목별 TSI(좌) 및 RCA(우): 한국, 중국, 인도, 터키 112
〈그림 4-13〉 주요국의 조강 생산 용량 추세 119
〈그림 4-14〉 주요국의 조강 생산 설비 이용률 119
〈그림 4-15〉 주요국의 고로 생산량 120
〈그림 5-1〉 주요국 및 EU의 철강 수출 네트워크 131
〈그림 5-2〉 EU 주요국 및 한국, 중국, 터키, 인도의 철강 수출 네트워크 133
〈그림 5-3〉 세부 분야별 경쟁력 비교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