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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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업 개요 7
1. 연구 목적 및 배경 7
2. 연구 내용 및 범위 8
II. 국내외 정책 분석 11
1. 일본 정책 분석 11
1.1. 일본 규제 및 에너지 정책 분석 11
1.2. 일본 지원정책 분석 14
2. 미국 정책 분석 31
2.1. 미국 규제 및 에너지 정책 분석 31
2.2. 미국 지원정책 분석 36
3. 국내 정책 분석 56
3.1. 국내 규제 및 에너지 정책 특징 분석 56
3.2. 국내 정책 현황 분석 59
4. 한·미·일 정책 분석 75
4.1. 한·미·일 정책 비교 75
III. 국내 정책 문제점 및 시사점 81
1. 온실가스 감축 투자기반 조성 81
1.1. 맞춤형 탄소 펀드 81
1.2. 녹색금융 전문기관 92
2.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대 112
2.1. 감축기술 DB 고도화 112
3. 기업의 온실가스 측정 보고 이행 체계 고도화 132
3.1. MRV 개선 및 정비 방안 132
IV. 결론 및 제언 143
1. 결론 및 제언 143
2. 결과물 및 활용 방안 145
참고문헌 147
[표 1] 연구 내용 및 범위 9
[표 2] 녹색금융, 감축기술, MRV 정의 10
[표 3] 일본의 주요 에너지 온실가스 정책 11
[표 4] 일본 부문 별 에너지 수요구조 개혁 전략 13
[표 5] 일본의 주요 정책 15
[표 6] 저탄소사회건설행동계획 주요 내용 23
[표 7] 환경성 녹색금융지원정책 24
[표 8] 일본 커뮤니티펀드 현황 25
[표 9]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MRV 27
[표 10] 산업부분의 세부 기술 분류 30
[표 11]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
[표 12] 미국의 주요 온실가스 규제 제도 32
[표 13] 미국 에너지정책법('92) 주요내용 34
[표 14] 기후변화행동계획 내 주요 행동계획 35
[표 15] 연방주지방정부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사업 분류 37
[표 16] 지원 사업 실행여부 분류 37
[표 17] 주 별 산업부문의 인센티브 38
[표 18] 각 주 별 프로그램 펀드 39
[표 19] 미국의 주요 지원정책 42
[표 20] 미국지역의 녹색금융 상품 45
[표 21] 현장검증 Point 48
[표 22] 배출계수 검토 시 필요자료(미국) 50
[표 23]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정책 51
[표 24] CCSP 주요 추진 내용 52
[표 25] CCTP 단계별 중점 전략 목표 54
[표 26] 국내 온실가스 에너지 규제 정책 57
[표 27] 국내 주요 지원정책 60
[표 28] 연도별 정책/민간 금융기관 녹색 대출 현황 67
[표 29] 정책 펀드 및 민간 녹색 예·적금 현황 68
[표 30] 15대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 예상 73
[표 31] 온실가스 감축기술 전략 로드맵 대상 기술군 도출과정 73
[표 32] 신규 로드맵 수립 대상 15대 중점 추진기술별 온실가스 저감효과(잠정) 74
[표 33] 한·미·일 주요 에너지 정책 비교 75
[표 34] 한·미·일 녹색금융 비교 77
[표 35] 한·미·일 MRV 비교 78
[표 36] 한·미·일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비교 79
[표 37] 국내 ESCO 지원 내용 81
[표 38] 해외 PBF 개요 83
[표 39] 유럽 eeef 개요 85
[표 40] eeef 주요내용 86
[표 41] 국내 맞춤형 탄소 펀드 전문가 의견 88
[표 42] ESCO 팩토링 vs. 그린 팩토링 89
[표 43] GIB 자금 조달 방식 98
[표 44] GIB 금융 서비스 98
[표 45] 민간금융파트너 대출 주체 별 활동내역 100
[표 46] 로드맵 1단계 내 GIB 주요 활동 102
[표 47] 로드맵 2단계 내 GIB 주요 활동 103
[표 48] 미국 녹색금융기관 개요 104
[표 49] 국내 녹색금융기관 전문가 의견 108
[표 50] 한국과 영국의 녹색금융 전문기관 역할 비교 109
[표 51] ESP 지원내용 및 지원정책 115
[표 52] 업종별 ESP 주요성과 결과 116
[표 53] ESP 담당자 인터뷰 116
[표 54]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의 DB 출처 118
[표 55]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집 구성 119
[표 56]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예시 120
[표 57] 감축수단 Pool 구축 및 단계별 추진방향 121
[표 58] 감축기술 관련 사업장 의견 122
[표 59] 감축기술 관련 전문가 의견 124
[표 60] 감축기술 개선안 관련 인터뷰 결과 A 128
[표 61] 감축기술 개선안 관련 인터뷰 결과 B 129
[표 62] 감축기술 개선안 관련 에관공 의견 요약 130
[표 63] MRV 관련 사업장 의견 136
[표 64] MRV 관련 전문가 의견 137
[표 65] MR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9
[표 66] MRV 개선안 관련 담당자 인터뷰 141
[표 67] MRV 관련 에관공 담당자 의견 요약 142
[그림 1] 세계 기후 변화 동향 7
[그림 2] 과업 목표 8
[그림 3] 일본 정부의 녹색금융지원 활동 24
[그림 4] 일본 주요 기술 분류 30
[그림 5] 미국 에너지 관련 법제 34
[그림 6] 위스콘신 주 'Energy Focus' 프로그램 내 기술 정보 제공 웹사이트 41
[그림 7] CCSP/CCTP 예산 51
[그림 8] 목표관리제 추진 원칙 56
[그림 9] 에너지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체계 58
[그림 10] 녹색금융 모식도 66
[그림 11] 2012년 녹색인증제도 인증현황 67
[그림 1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 추진 일정 69
[그림 13]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정책 방향 70
[그림 14]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 70
[그림 15] 온실가스 감축기술 분야 SWOT 분석 71
[그림 16] 30대 중점기술 특성 분류 72
[그림 17] 국내 정책 방향 80
[그림 18] 2012년 에너지 정책자금 사용 계획 82
[그림 19] 미국 각 주 별 PBF 현황 83
[그림 20]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현황 87
[그림 21] Forfaiting structure- guaranteed savings from the ESCO 91
[그림 22] 포페이팅 방식의 에스코 펀드 개선안 92
[그림 23] 민간금융과의 파트너를 통한 대출 100
[그림 24] GIB 3단계 계획(2012~2020년) 102
[그림 25] 한국 녹색금융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07
[그림 26] 녹색기업 프로젝트 메인싸이트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