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용역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1) 국내기업의 정의 10
(2) RPS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주요 내용과 범위는 아래와 같다. 12
3. 연구의 방법 14
II. 현황분석 15
1. 입찰제도에 대한 이해 15
(1) 입찰 법률·규정 검토 15
(2) 입찰프로세스 15
(3) 입찰방법 18
(4) 계약의 방법 21
(5) 낙찰자 선정방법 27
(6) 계약체결형태 31
2. 입찰공고문 분석 33
1) 개요 33
2) 참가자격기준 검토 37
3) 심사기준 검토 37
3. 실증연구분석 41
(1) 주요 공급의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41
(2) 제조업체를 대상으로한 절문조사 43
4. 시사점 도출 44
1) 입찰방법 45
2) 계약방법 45
3) 낙찰자선정방법 45
III. 국제통상체계 분석 46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의의 및 체결경위 46
(1) 정부조달의 의의 및 정부조달시장의 특색 46
(2) 협정 체결 정위 46
(3) WTO 정부조달협정의 체약국 47
(4) WTO 정부조달협정과 GATT 협정과의 비교 48
2. 정부조달협정의 비차별원칙 49
(1) 비차별원칙 49
3.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51
(1) 조달기관 빛 기준액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52
4. 정부조달절차 52
(1) 입찰절차 53
(2) 공급자의 자격심사 55
5. 이의신청절차 WT0 분쟁해결절차 56
(1) 이의신청절차 56
(2) WTO 분쟁해결절차 57
6. 관련 국내 판례 58
IV. 혜외사례분석 59
1. 주요국가의 보호무역제도 59
(1) Buy American 조항 59
(2)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법령내 Local Contents규정 61
(3) 중국의 Buy China 65
(4) 이탈라아 태양광발전차액채도(FIT) 법제화 시행 67
2.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68
(1) WTO/TBT 협정 69
(2) TBT 위원회 69
(3) TBT의 유형 69
(4) 국가별 사례 70
(5) 한·미간 TBT 현안 -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미인증 72
(6) 영향 및 시사점 72
3. 주요국가의 인증제도 73
(1) 일본의 태양광발전 인증제도 73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76
4. 시사점 81
1) WTO 정부조달협정 체약국이라는 제한 81
2) 간접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법 - TBT의 이용 82
V. 개선안 도출 83
1. 일본의 인증제도 벤치마킹 83
(1)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심사기준 강화 83
(2) WTO-TB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일본 인증제도 85
2. 수의계약(성과공유제+개발선정품 지정) 86
(1)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86
(2) 계약사무규칙 제8조체5호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2
3. 지역소재지 기업 우대 94
4. 낙찰자선정방법 98
5. 계약방법 99
6. 공동구매 100
7. 생산단지조성 102
참고문헌 105
별첨자료 109
〈표 1-1〉 주요 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예정 8
〈표 1-2〉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조 11
〈표 1-3〉 법인세법 제1조 11
〈표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7호 12
〈표 1-5〉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14
〈표 2-1〉 계약사무규칙 제4조 19
〈표 2-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20
〈표 2-3〉 계약사무규칙 제4조 1항 별표 1 21
〈표 2-4〉 국가계약법 제7조 21
〈표 2-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22
〈표 2-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24
〈표 2-7〉 계약사무규칙 8조 25
〈표 2-8〉 수의계약 장·단점 26
〈표 2-9〉 공사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8
〈표 2-10〉 종합낙찰제 대상제품 29
〈표 2-11〉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분리입찰 차이점 30
〈표 2-12〉 태양광 설치현황 및 입찰방식 35
〈표 2-13〉 풍력 설치현황 및 입찰공고문 분석 36
〈표 2-14〉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8
〈표 2-1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으로 물품입찰이외의 입찰 또는 고시금액이하 제조입찰 39
〈표 2-16〉 추정가격이 10억이상 물품입찰 40
〈표 4-1〉 Buy American 조항 원문 60
〈표 4-2〉 Local Contents규정 62
〈표 4-3〉 중국 정부조달법 제9조, 제10조 내용 65
〈표 4-4〉 WTO정부조달협정 제3조 66
〈표 4-5〉 보너스 지급대상 EU산 부품 67
〈표 4-6〉 태양광 모듈 EU산 인정기준 67
〈표 4-7〉 TBT협정문 제2조 69
〈표 4-8〉 JPEC 기술시방서-원문 74
〈표 4-9〉 JPEC 기술시방서-번역문 75
〈표 4-10〉 일본 JPEC 인증 신문기사 75
〈표 4-11〉 일반심사(공장확인) 기준 77
〈표 4-1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81
〈표 5-1〉 설비인증제도의 일반심사기준 내 사후관리능력항목 83
〈표 5-2〉 일반심사기준 II(A/S기준)의 세부항목 예시 84
〈표 5-3〉 JPEC 기술시방서 - 번역문 85
〈표 5-4〉 계약사무규칙 제8조 86
〈표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87
〈표 5-6〉 한국서부발전(주)의 성과공유제 88
〈표 5-7〉 성과공유 성공사례 90
〈표 5-8〉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규모별 분류 91
〈표 5-9〉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92
〈표 5-10〉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93
〈표 5-11〉 국내외 주요기업위치 95
〈표 5-12〉 계약사무규칙 제6조 95
〈표 5-13〉 국가계약법시행령 96
〈표 5-1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96
〈표 5-1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97
〈표 5-16〉 프랑스 해상풍력 입찰요건 97
〈표 5-17〉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98
〈표 5-18〉 국내 풍력 실적 관련 기사 99
〈표 5-19〉 한·EU FTA 협정문 제9장 정부조달 제9.1조 일반규정 4 100
〈표 5-20〉 취득세, 등록세등에 대한 조세지원 103
〈그림 2-1〉 입찰프로세스 흐름도 19
〈그림 2-2〉 원별 투자현황 및 전망 34
〈그림 3-1〉 WTO 회원국 47
〈그림 3-2〉 우리나라의 조달기관 및 기준액 52
〈그림 4-1〉 그린 에너지 법령 Local Contents 세부 사항 중 10kW 이상의 대규모 Thin-Film PV 발전프로젝트 원문자료 63
〈그림 4-2〉 JPEC 인증대상시스템 - 원문 73
〈그림 4-3〉 JPEC 인증대상시스템 - 번역문 74
〈그림 5-1〉 JPEC 인증대상시스템 - 번역문 85
〈그림 5-2〉 한국수력원자력성과공유제 추진절차 방법 89
〈그림 5-3〉 태양광발전업 협동조합공동구매제도 102
〈그림 5-4〉 신·재생에너지 기업지원 테스트베드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