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1. 서론 39
연구 개요 39
연구 주요내용 40
2. 전자상거래의 역할 41
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특징 41
석유제품산업의 특징 41
석유제품 유통구조 42
정제 및 공급시장 43
최근 공급시장의 변화(삼성토탈의 시장진입) 45
중간유통단계 47
주유소 시장 48
나.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발전방향 48
가격 및 시장구조 48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 52
동북아 오일허브 52
다.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54
가격기준 54
중간유통단계의 역할 55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의 역할 57
3. 전자상거래 59
가. 전자상거래 개요 59
나. 전자상거래시장 현황 62
'12.3월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 62
'12.7월 :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62
'13.7월 : 인센티브 조정으로 정유사의 참여 유도 63
다. 거래물량 및 거래가격 현황 63
거래동향 63
참가자별 거래물량 64
거래가격 65
거래 참가자 현황 67
4. 전자상거래에 대한 평가 69
가. 가격인하효과 69
기존 연구결과 69
시계열자료 분석결과 69
나. 기준가격의 역할 70
다. 시장구조의 변화 71
5.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 74
가. 수입부과금 환급 74
수입부과급 환급 효과 75
수입부과금 환급 쿼터 76
나. 수입부과금의 논란 78
이중가격 78
재정 부담 및 기존 거래망 이용자에 대한 차별 79
다. 수입부과급 환급의 역할 79
6. 개선방안 81
가. 수입부과금 환급의 유지여부 81
환급 유지 81
환급 폐지 83
환급 축소 85
환급 강화 87
나.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 89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석유유통시장 89
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 91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92
부록. 추정: 가격인하효과 100
참고문헌 105
〈표 2-1〉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현황 43
〈표 2-2〉 정유사별 점유율과 시장집중도 44
〈표 2-3〉 오일허브 인프라 구축계획 53
〈표 3-1〉 장외시장과 전자상거래시장 비교 59
〈표 3-2〉 전자상거래 매도자별 거래상대방 거래현황 65
〈표 3-3〉 정유사 전자상거래가격, 장외공급가격비교 66
〈표 3-4〉 정유사와 타공급사 간 정자상거래가격차 67
〈표 3-5〉 전자상거래 거래 참가자 현황 68
〈표 4-1〉 전자상거래 가격과 국제가격, 정유사장외가격 간 상관계수 71
〈표 5-1〉 전자상거래 거래 물량 76
〈표 5-2〉 전자상거래 거래 물량 77
〈표 5-3〉 경유 환급대상물량에 따른 순위별 현황 78
〈표 6-1〉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변동에 따른 예상 효과 89
〈표 A-1〉 휘발유판매가격 추정 101
〈표 A-2〉 경유판매가격 추정 102
〈표 A-3〉 단위근검정결과 102
〈표 A-4〉 공적분 검정결과, 휘발유 103
〈표 A-5〉 공적분 검정결과, 경유 103
〈표 A-6〉 추정 : 전자상거래 중 수입사 물량 비중 104
〈표 A-7〉 추정 : 국내 석유제품 유통량 중 수입사 물량 비중 104
[그림 2-1] 석유제품 유통구조 42
[그림 2-2] 국내 소비량 대비 수입물량의 비중 추이 44
[그림 2-3] 국내 생산량 대비 소비물량의 비중 추이
[그림 3-1] 전자상거래 시장참여자 구조 60
[그림 3-2] 전자상거래 개념 60
[그림 3-3] 휘발유와 경유의 거래량 63
[그림 3-4] 전자상거래 참가자별 공급현황, 경유(왼쪽), 휘발유(오른쪽) 64
[그림 3-5] 장외가격 대비 전자상거래가격추이, 경유 65
[그림 3-6] 전자상거래가격과 국제유가비교 67
[그림 4-1] 국내 석유제품시장 시장집중도 지수 HHI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