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9
Ⅱ. 한국의 FDI 현황 및 평가 10
1. 외환위기 이후 15년 외국인투자의 추이 및 평가 10
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추이 분석 10
나. 투자유입 잠재력과 투자유입 실적 11
2.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 평가 13
가. 외환위기 이후 유치된 외국인투자의 거시경제적 성과 13
나. 외환위기 이후 유치된 외국인투자의 미시경제적 성과 14
3.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 16
가.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 16
나. 최근 5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주요 성과와 평가 17
Ⅲ. FDI 유치 비젼과 정책 방향 도출 19
1.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 19
가. 수출주도경제에서 투자주도 경제로의 변화 19
나. 경제주도권의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변화 20
다. 국내 투자유치환경의 변화 21
라. 한국경제의 투자유치 관련 SWOT 분석 결과 22
2.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FDI 유치 필요성 24
가. 낮아지는 성장 잠재력 24
나. 산업공동화 및 저조한 고용창출 31
다. 경제양극화 :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33
3. 향후 5년 FDI 비젼과 목표 38
가. 비젼 : FDI와 함께가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 38
나. 목표 : 향후 5년간 FDI 1,000억 달러(110조원), 고용 100만명, 글로벌 혁신기업 1,000개사 유치 38
4. 향후 5년 FDI 유치 정책 목표 및 전략 42
가. 고용창출 전략 42
나. 성장 및 혁신동력 확보 전략 46
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 55
라. 투자유치 시스템 강화전략 58
Ⅳ.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방향 65
1.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필요성 및 성과 평가 65
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 65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 67
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성과평가 75
2. 주요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사례 77
가. 미국 77
나. 영국 78
다. 프랑스 83
라. 아일랜드 86
마. 싱가포르 90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94
가. 질적인 투자유치 지원체계로 전환 94
나. 인센티브의 탄력성 및 안정성 제고 107
다. 인센티브의 사후관리 강화 108
Ⅴ. 투자환경 개선방향 110
1.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성과 110
2. 국제평가지표에서 나타난 한국의 투자환경 119
3. 한국 투자환경의 약점 세부분석 132
4. 한국 투자환경의 강점 세부분석 134
5. 투자환경 개선/강화 목표 및 추진방향 135
Ⅵ. 미래의 해외투자 방향과 정책과제 146
1. 해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실증분석 146
가. 분석 방법론과 통계자료 146
나. 실증분석 결과 147
2.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한 글로벌화 152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 152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배구조 154
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 155
라. 중소기업의 GVC 참여 158
마. 해외투자 지원정책에의 시사점 160
3.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65
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배경 및 동향 165
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영향 168
다.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 사례 176
라. 시사점 181
4. 독일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정책 185
5. 대중국 투자의 새로운 방안 모색 : 자동차 부품업체의 대중국 투자 190
가. 대중국 투자와 부품 수출 190
나. 일본의 사례와 기술 독립성 확보 194
다. 합작투자와 자본재 수출 196
라. 정부 정책의 방향 197
6. 새로운 대중국 투자 및 진출전략 198
가. 필요성 198
나. 향후 대중 진출 지원 대상 산업 200
다. 새로운 대중 비즈니스 모델 구축 210
7. 기업의 글로벌화와 정책과제 224
가. 한국의 미래 224
나. 기업의 글로벌화 필요성 231
다. 기업 글로벌화의 정책방향 237
라. 정책과제 239
Ⅶ. 결론 251
참고문헌 253
〈표 Ⅱ-1〉 우리나라 GDP 대비 FDI Stock 추이 11
〈표 Ⅱ-2〉 투자유입 잠재력과 투자유입 실적 12
〈표 Ⅱ-3〉 외투기업 부가가치의 금액 및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3
〈표 Ⅱ-4〉 최근 FDI 관련 주요 정책보고서 17
〈표 Ⅲ-1〉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방향 20
〈표 Ⅲ-2〉 한국의 투자유치 관련 SWOT 분석표 23
〈표 Ⅲ-3〉 2012년 ICT 발전지수 순위 27
〈표 Ⅲ-4〉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민소득의 관계 28
〈표 Ⅲ-5〉 미국 ATMI의 한국투자 사례 29
〈표 Ⅲ-6〉 싱가포르 생명과학 분야 특화전략 30
〈표 Ⅲ-7〉 한국 중소기업의 항목별 글로벌화 역량 33
〈표 Ⅲ-8〉 화학기업인 벨기에 솔베이의 울산 R&D 센터 설립 사례 35
〈표 Ⅲ-9〉 자동차부품 기업 현담 社 사례 37
〈표 Ⅲ-10〉 연도별 FDI 유입 목표액과 고용유발, 기업유치 목표 40
〈표 Ⅲ-11〉 연도별 세부 FDI 유치 금액 목표(~2025년) 41
〈표 Ⅲ-12〉 아일랜드의 고용중심 FDI 유치 통계 발표 사례 43
〈표 Ⅲ-13〉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클러스터 사례 : 스웨덴의 시스타 48
〈표 Ⅲ-14〉 싱가포르의 자본과 인력의 동시유치 시스템 사례 50
〈표 Ⅲ-15〉 칠리콘벨리의 창업형 FDI 유치 전략 사례 51
〈표 Ⅲ-16〉 투자유치의 업무분담 체제(안) 63
〈표 Ⅳ-1〉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69
〈표 Ⅳ-2〉 입지지원제도의 내용 71
〈표 Ⅳ-3〉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의 내용 72
〈표 Ⅳ-4〉 현금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74
〈표 Ⅳ-5〉 아일랜드의 현금지원금 유형 87
〈표 Ⅳ-6〉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92
〈표 Ⅳ-7〉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 개편방안 104
〈표 Ⅳ-8〉 단지형 외투지역 조세감면요건 개편방안 105
〈표 Ⅳ-9〉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차등화 방안 106
〈표 Ⅴ-1〉 Doing Business의 한국 및 Target 국가의 항목별 순위 요약 121
〈표 Ⅴ-2〉 WEF 국가경쟁력지표의 한국 및 타겟국가의 항목별 순위 요약 122
〈표 Ⅴ-3〉 한국과 주요 국가그룹간 투자매력도 비교 124
〈표 Ⅴ-4〉 다이아몬드 모델로 재분류한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125
〈표 Ⅴ-5〉 투자환경 개선/강화 목표와 추진방향 135
〈표 Ⅵ-1〉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제조업 생산유발효과 148
〈표 Ⅵ-2〉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제조업 고용유발효과 151
〈표 Ⅵ-3〉 경쟁우위 점유전략의 변화 153
〈표 Ⅵ-4〉 제조업 산업별 GVC 유형 155
〈표 Ⅵ-5〉 주요국 중소기업의 기술수준별 비중 158
〈표 Ⅵ-6〉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의 관계 173
〈표 Ⅵ-7〉 글로벌화와 고용의 관계 174
〈표 Ⅵ-8〉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전개 과제 178
〈표 Ⅵ-9〉 일본의 각 지역별 해외전개 대책 181
〈표 Ⅵ-10〉 해외진출이 고용을 증가시킨 사례 : 일본 AMC 183
〈표 Ⅵ-11〉 독일의 투자보증계약 내역 187
〈표 Ⅵ-12〉 한중 교역 추이 191
〈표 Ⅵ-13〉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추이 191
〈표 Ⅵ-14〉 주요 수출제품 비교 192
〈표 Ⅵ-15〉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192
〈표 Ⅵ-16〉 우리나라 중국 현지법인의 매입비중 변화 193
〈표 Ⅵ-17〉 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194
〈표 Ⅵ-18〉 중국기업의 주요 일본기업 M&A 사례 195
〈표 Ⅵ-19〉 중국의 재생에너지원 발전 목표(2020년) 203
〈표 Ⅵ-20〉 한중 양국 新 성장동력산업 비교 206
〈표 Ⅵ-21〉 중국 서비스업 부가가치액 209
〈그림 Ⅱ-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0
〈그림 Ⅲ-1〉 신흥국의 무역 및 FDI 비중 21
〈그림 Ⅲ-2〉 FDI 유입과 국내기업 해외투자 누적액 추이 22
〈그림 Ⅲ-3〉 2008~2012년 한국의 GDP 갭률 추이 24
〈그림 Ⅲ-4〉 투자발전경로 이론 27
〈그림 Ⅲ-5〉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유발 및 고용증가의 관계 33
〈그림 Ⅲ-6〉 클러스터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 36
〈그림 Ⅲ-7〉 향후 5년 FDI 비젼과 목표 39
〈그림 Ⅲ-8〉 한국의 전자산업 클러스터 현황 47
〈그림 Ⅲ-9〉 IK의 발전전략 방향 개요도 61
〈그림 Ⅴ-1〉 Doing Business 지표상 한국 및 Target 국가의 연도별 순위 121
〈그림 Ⅴ-2〉 WEF 국가경쟁력 지표상 한국 및 타겟국가의 연도별 순위 122
〈그림 Ⅴ-3〉 생산여건측면의 경쟁력 추이 126
〈그림 Ⅴ-4〉 시장여건측면의 경쟁력 추이 127
〈그림 Ⅴ-5〉 연관 및 지원산업 여건(정부정책 포함)의 경쟁력 추이 128
〈그림 Ⅴ-6〉 경영여건(기업전략과 구조, 경쟁수준)의 경쟁력 추이 129
〈그림 Ⅴ-7〉 한국 투자환경의 약점 및 강점 분석결과 131
〈그림 Ⅴ-8〉 투자환경 개선/강화를 위한 7개 단기적 과제 140
〈그림 Ⅴ-9〉 투자환경 개선/강화를 위한 6개 중장기적 과제 145
〈그림 Ⅵ-1〉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66
〈그림 Ⅵ-2〉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이유 167
〈그림 Ⅵ-3〉 향후 해외 사업전개 계획 169
〈그림 Ⅵ-4〉 향후 국내 사업전개 계획 169
〈그림 Ⅵ-5〉 국제화와 기업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174
〈그림 Ⅵ-6〉 글로벌화의 고용 증가 개념도 175
〈그림 Ⅵ-7〉 IEA가 예측한 전세계 CO₂ 배출량 추세 201
〈그림 Ⅵ-8〉 중국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추세 201
〈그림 Ⅵ-9〉 중국 풍력발전 현황 204
〈그림 Ⅵ-10〉 중국 산업별 구성도 207
〈그림 Ⅵ-11〉 한·중 분업구조의 형성과 기술이전거래 223
〈그림 Ⅵ-12〉 실질 GDP 성장률 전망 225
〈그림 Ⅵ-13〉 한국의 수출 전망 227
〈그림 Ⅵ-14〉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228
〈그림 Ⅵ-15〉 청년인구의 비경제활동 비율 229
〈그림 Ⅵ-16〉 25~34세 취업자 비율(전체인구 대비) 230
〈그림 Ⅵ-17〉 노인부양 비율 230
〈그림 Ⅵ-18〉 인구 및 GDP와 중소기업 사업체 수 233
〈그림 Ⅵ-19〉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 비교(전산업 기준) 235
〈그림 Ⅵ-20〉 제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와 1인당 GDP(2009년) 236
〈그림 Ⅵ-21〉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2009년) 237
〈그림 Ⅵ-22〉 지원 이원화 대상 규모(2010년 기준) 239
〈그림 Ⅵ-23〉 양질의 노동력 및 일자리수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