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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부 국제투자에 대한 이해 15
I. 국제투자의 의의 및 유형 15
1. 국제투자의 의의 15
2. 외국인직접투자의 역사 18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9
II.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동향 및 특징 25
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 및 특징 25
2.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28
3.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32
III.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태도 추이 36
1. 외국인직접투자가 규제대상에서 유치대상으로 변화 36
2.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태도 변화의 배경 37
3. 한국의 외국인투자제도·정책의 변천 및 현황 개관 38
IV.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정책 44
1.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 44
2. 우리나라의 현행 해외직접투자 기본 정책 45
제2부 국제투자협정의 의의와 그 유형 46
I. 국제투자협정의 의의 46
1. 국제투자협정의 개념 46
2. 국제투자협정과 구별해야 되는 개념들 46
3. 국제투자협정의 체결 배경, 목적 및 필요성 47
II. 국제투자협정의 유형 49
1. 당사자 수 기준 : 양자투자협정 對 다자투자협정 49
2. 투자협정의 내용 기존 : 실체법적 투자협정 對 절차법적 투자협정 50
3. 투자문서의 법적 구속력 기준 : 법적 구속력있는 투자문서 對 법적 구속력없는 투자문서 50
4. 투자자유화 약속의 포함 여부 기준 : 투자보호협정 對 투자자유화협정 51
5. 새로운 유형의 투자협정 : FTA의 투자규정 52
제3부 국제투자협정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56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기본 구조 56
1. 국제투자협정문의 구성 및 투자협상의 구조 56
2. 국제투자협정의 구조 일반 및 규율 대상 57
3.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보호 수준과 투자자유화의 포함 여부 58
제2절 투자 및 투자자 59
I. 투자 59
II. 투자자 70
제3절 투자의 허가 및 설립과 시장접근[자유화] 74
1. 투자의 허가 및 설립의 의의 74
2.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자유화 약속 방식 77
제4절 투자(자)의 보호(I) : 일반 기준의 적용 83
I.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의 의의 83
II.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85
III. 최혜국대우(MFN) 91
IV. 절대적·객관적 대우 기준 97
제5절 투자(자)의 보호(II) : 구체적 기준의 적용 104
I. 이행요건의 부과 금지 104
II. 송금 보장 112
III. 투자관련 인력의 입국보장 114
제6절 투자(자)의 보호(III) : 수용 및 보상 115
1. 수용에 관한 법리 일반 115
2. 간접수용 119
제7절 그밖의 조항 127
I. 혜택의 거부 127
제4부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위한 투자협정의 활용 안내 128
I. 투자협정 체결 현황 및 추이 128
1. 전 세계 투자협정의 체결 현황 및 추이 128
2.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체결 현황 및 추이 131
II.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기회 측면에서의 투자협정의 활용 안내 133
1. FTA 투자규정을 중심으로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자유화 양허 방식의 의의 및 유형 133
2.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포함 FTA투자규정에서의 투자자유화 양허의 사례별 활용 안내 145
III. 우리 기업 해외투자의 보호 측면에서의 투자권 침해시 구제방법 안내 168
1. 투자유치국의 국내사법기관에의 호소 169
2. 투자자 본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171
3. 투자협정상 대위변제 173
4. 국가간 투자분쟁해결방식 174
5.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방식 174
6. 국제투자분쟁 관련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언 186
참고 문헌 188
첨부 자료 202
[부록1]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 202
[부록2] ICSID 중재절차 규칙 216
[부록3] 조정 및 중재절차의 제기에 관한 규칙 236
〈표 I-1〉 세계무역과 국제직접투자의 규모 및 증가율 비교(1970년 및 2008년) 19
〈표 I-2〉 전세계 유입 기준 FDI의 산업분야별 추이(1989-1991년 및 2004-2006년) 24
〈표 I-3〉 국경간 M&A의 산업분야별 및 경제그룹별 추이(2005년-2007년) 24
〈표 I-4〉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추이(2000년-2009년) 29
〈표 I-5〉 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별 실적, 비중 및 추이(2000년-2009년) 30
〈표 I-6〉 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투자 실적(2000년-2009년) 31
〈표 I-7〉 우리 기업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1995년-2009년) 33
〈표 I-8〉 우리 기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2005년-2009년) 34
〈표 I-9〉 우리 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2005년-2009년) 35
〈표 I-10〉 우리 기업의 아시아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2005년-2009년) 36
〈표 I-11〉 FDI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국내규제 변경 건수의 비교(1992-2008년간) 37
〈표 I-1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현황(2008. 2. 29. 기준) 43
〈표 I-13〉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 비율 추이(1997-2008년간) 44
〈표 II-1〉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본국과 선진국 또는 개도국인 투자유치국간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투자협정의 존재 필요성 상관관계 49
〈표 III-1〉 한-EU FTA의 한국측의 설립 분야 구체적 약속 양허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Establishment) 일부 79
〈표 III-2〉 한일투자협정상 한국측 유보리스트중 일부 81
〈표 IV-1〉 대한민국 정부 체결 발효중인 양자투자협정 현황(2010.4 기준) 132
〈표 IV-2〉 주요 FTA의 투자자유화 양허 방식의 유형별 사례 및 특징 144
〈표 IV-3〉 한미 FTA 부속서 I 미합중국 유보목록(원자력에너지) 146
〈표 IV-4〉 한미 FTA 부속서 I 미합중국 유보목록(무선통신서비스) 147
〈표 IV-5〉 한미FTA 부속서 II상 미국측 유보 목록(해상운송서비스) 149
〈표 IV-6〉 한미 FTA 부속서 II 미합중국 유보목록(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50
〈표 IV-7〉 한일양자투자협정 부속서 I상 일본측 예외조치 리스트(원자력산업) 152
〈표 IV-8〉 한일양자투자협정 부속서 II상 일본측 예외조치 리스트(항공운수업) 153
〈표 IV-9〉 한-인도 CEPA 부속서 6-나 인도측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일부 : 고등교육서비스) 155
〈표 IV-10〉 한-인도 CEPA 부속서 6-나 인도측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수평적 양허표 일부) 156
〈표 IV-11〉 한-인도CEPA 부속서 I상 인도측 유보 목록(원자력에너지 157
〈표 IV-12〉 한-인도CEPA 부속서 I상 인도측 유보 목록(소매업교역) 158
〈표 IV-13〉 한-인도CEPA 부속서 II상 인도측 유보 목록(유제품) 158
〈표 IV-14〉 한-EFTA간 FTA 부속서 VII의 부록 2: 아이슬란드의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II. 분야별 구체적 양허중일부: 소매서비스) 160
〈표 IV-15〉 한-EFTA간 FTA 부속서 VII의 부록 2: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I. 수평적 양허중 일부) 161
〈표 IV-16〉 한국과 리히텐슈타인·아이슬랜드·스위스간 투자협정 부속서 IV:스위스의 유보(원자력 에너지) 162
〈표 IV-17〉 한국과 리히텐슈타인·아이슬랜드·스위스간 투자협정 부속서 IV:스위스의 유보(모든 분야) 162
〈표 IV-18〉 한-EU FTA 부속서 7-가-2: EC 당사자의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농업·수렵업) 164
〈표 IV-19〉 한-EU FTA 부속서 7-가-2: EC 당사자의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석유·정제품 및 라디오·TV·통신기기) 165
〈표 IV-19〉 한-EU FTA 부속서 7-가-2: EC 당사자의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유통서비스중 소매서비스) 166
〈표 IV-20〉 한-EU FTA 부속서 7-가-2: EC 당사자의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모든 분야) 167
〈그림 I-1〉 국제투자의 유형 21
〈그림 I-2〉 전세계 및 경제그룹별 유입 기준 FDI의 추이(1980년–2008년) 26
〈그림 I-3〉 국경간 M&As의 가액 추이(1998년-2008년 상반기) 27
〈그림 I-4〉 외환위기 이후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대 투자국 현황(1998-2006년간) 32
〈그림 III-1〉 수용의 유형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