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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내용없음] 2
제2장 ITC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2
제1절 ITC의 개관 및 주요 기능 2
제2절 ITC의 조직 3
1. 조직개요 3
2. 위원회의 구성 3
3. 조사운영조직 4
제3절 ITC 조사절차의 개요 7
1. 조사신청서 제출 8
2. 조사개시결정절차 8
3. 답변절차 12
4. 행정판사의 배정 14
5. 정보보호명령(Protective Orders)과 영업비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15
6. 심리기일전회의(Prehearing Conference) 19
7. 증거개시절차(Discovery Procedure)와 제재(Sanctions) 20
8. 약식결정(Summary Determination) 29
9. 심리기일전진술서(Prehearing Statement) 및 심리의견서(Trial Memorandum) 30
10. 최종 심리기일전회의(Final Prehearing Conference) 31
11. 심리기일(Hearing) 31
12. 최초 판정(Initial Determination) 32
13.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 33
14. 대통령의 승인 40
15. 사법적 심사 40
16. 집행 41
제4절 ITC 조사절차와 연방법원 소송절차의 비교 42
1. 결정권자 42
2. 절차의 개시 42
3. 당사자 43
4. 관할권 44
5. 절차 45
6. 기간 45
7. 증거조사 46
8. 쟁점/증거 요소 46
9. 변론 47
10. 기록 47
11. 결정 47
12. 구제조치 48
13. 대통령 승인 48
14. 사법절차를 통한 재심사 49
제3장 ITC 제도와 KTC 제도의 비교 50
제1절 ITC와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비교 50
1. 관할 50
2. 기간 50
3. 조사절차 진행 방식 50
4. 구제조치 50
5. 집행 방법 51
6. 불복절차 51
제2절 ITC와 KTC의 위상 비교 51
제3절 ITC와 KTC의 조직 비교 51
1. ITC 조직 52
2. KTC 조직 52
3. KTC 제도의 개선 방안 53
제4장 한국 기업과 ITC 58
제1절 한국기업에 관한 ITC 사례 58
1. 한국 기업에 관한 ITC 사례 개관 58
2. 한국 기업에 관한 ITC case 연구 59
제5장 결론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