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5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11
II.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배경 13
1.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의의 13
2. 새로운 동반성장으로의 전환 19
가. 그간 동반성장의 문제점 19
나. 향후 개선 방향 21
III. 성과평가 및 개선요인 분석 23
1. 주요 성과 23
가. 동반성장 주요성과 23
2. 개선 필요요인 28
가. 파트너로서의 협력 강화 28
나.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33
다. 동반성장의 지속적 확산 33
IV. 동반성장 비전 및 전략체계 36
1. 민관공동 동반성장 36
2. 각 주체별 역할 명확화 36
3. 비전 및 목표 37
V.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39
1. 민관협력에 기반한 선순환적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39
가. 정책 핵심내용 39
나. 현황 및 개선방향 39
다.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 40
2. 물량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수익성 안정화 47
가. 정책 핵심내용 47
나. 현황 및 개선방향 47
다.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 48
3. 민관협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54
가. 정책 핵심내용 54
나. 현황 및 개선방향 54
다.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 55
4.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내재화 68
가. 정책 핵심내용 68
나. 현황 및 개선방향 68
다.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 69
5. 모니터링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확산 82
가. 정책 핵심내용 82
나. 현황 및 개선방향 82
다.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 83
VI. 결론 89
참고문헌 91
부록 : 동반성장 기본계획 유관사업 LIST 94
1. 민관협력에 기반한 선순환적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95
1-1. 동반성장밸리를 통한 협력생태계 조성 95
1-2. 민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업간 협력 활성화 95
1-3. 민간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95
2. 물량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수익성 안정화 98
2-1. 국내물량증대를 위한 중기제품 판로 증대 98
2-2. 해외시장 공동개척 및 진출을 위한 협력 확대 98
2-3.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민간협력기반 확충 100
3.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02
3-1. R&D 지원활성화 및 기술이전 제도기반 마련 102
3-2. 기술개발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내실화 104
3-3.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확대 106
4.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내재화 109
4-1. 전방위적 동반성장 109
4-2. 민간중심의 동반성장문화 확산기반 조성 110
4-3. 동반성장 패러다임 정착 110
5. 모니터링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확산 112
5-1. 중소기업 기술역량 보호 강화 112
5-2. 중소기업 시장보호 내실화 112
5-3. 불공정 거래관행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112
참고 113
참고 1. 지원사업 세부내용 - 부처사업 113
참고 2. 지원사업 세부내용 - 공공기관 사업 121
참고 3. 지원사업 세부내용 - 기타기관 사업 157
참고 4. 지원사업 세부내용 - 시도사업 174
〈표 2-1〉 벤처기업 수 및 수출비중 21
〈표 3-1〉 30대 그룹의 최근 4년간 협력사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23
〈표 3-2〉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지원 주요 프로그램 24
〈표 3-3〉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 수 추이 24
〈표 5-1〉 기술개발업체 비율 및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비중 55
〈표 5-2〉 주요 사례별 특성 종합(비교) 61
〈표 5-3〉 동반성장 여건변화조사 68
〈표 5-4〉 연도별 기술임치 실적 84
〈그림 1-1〉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 10
〈그림 2-1〉 경쟁의 진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14
〈그림 2-2〉 생태계 구성요소 패러다임 15
〈그림 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 16
〈그림 2-4〉 기업당 연구개발비 추이 17
〈그림 2-5〉 신뢰구축 단계 18
〈그림 2-6〉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수준에 대한 체감도 비교 20
〈그림 2-7〉 납품대금 지급기일 체감도 비교 20
〈그림 3-1〉 원, 부자재 대금 지급결제 현금성 결제비중 추이 26
〈그림 3-2〉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 추이 27
〈그림 3-3〉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 추이 27
〈그림 3-4〉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변화 28
〈그림 3-5〉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이행해야할 분야(2011) 29
〈그림 3-6〉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이행해야할 분야(2013) 29
〈그림 3-7〉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추진의지(2011) 30
〈그림 3-8〉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추진의지(2013) 30
〈그림 3-9〉 원사업자, 수급자간 동반성장 중시 분야 31
〈그림 3-10〉 원사업자, 수급자간 동반성장 중시 분야 31
〈그림 3-11〉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노력분야(2011) 32
〈그림 3-12〉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노력분야(2013) 32
〈그림 3-13〉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정거래 수준 34
〈그림 3-14〉 원사업자의 서면계약비율 34
〈그림 3-15〉 원사업자의 대금결제수단 개선 35
〈그림 5-1〉 추진체계 예상도 41
〈그림 5-2〉 사업화 단계 44
〈그림 5-3〉 대중소기업 기술혁신모델 58
〈그림 5-4〉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계약·대금 흐름도 62
〈그림 5-5〉 협력적 인력양성(안) 예시 67
〈그림 5-6〉 컨소시엄형 성과공유제로의 확대 70
〈그림 5-7〉 지수대상 기업 75
〈그림 5-8〉 베테랑 클럽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