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개요 1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1.2. 연구목표 및 내용 17
1.2.1. 연구목표 17
1.2.2. 연구내용 17
1.3. 연구 추진경과 19
제2장 산업기술혁신체계 개념 분석 20
2.1. 산업기술혁신체계 개념 분석 연구 프레임워크 20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나타난 혁신주체와 역할 21
2.2.1. 산업기술혁신관련 용어의 정의 22
2.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나타난 혁신주체의 역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 22
2.3. 기술혁신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2.3.1. 기술혁신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방법의 종류 23
2.3.2. 기술혁신 시스템 이론별 개념분석 24
2.3.3. 기술혁신 시스템 이론별 세부 분석 40
2.3.4. 기술혁신의 진화에 따른 주요 쟁점 53
2.4. 산업기술혁신체계 개념 및 구성요소 56
2.4.1. 산업기술혁신체계 관련 개념 56
2.4.2. 산업기술혁신체계 개념화 시 고려사항 58
2.4.3.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정의, 구성요소 및 역할 60
제3장 한국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성과와 한계분석 63
3.1. 한국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성과와 한계분석 프레임워크 63
3.2. 한국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횡단면적 분석 : 생태계 모형 기반 분석 64
3.2.1. 생태계 모형 기반 지표의 활용 65
3.2.2. 생태계 모형 기반 한국 과학기술 혁신 역량 68
3.2.3. 혁신 역량 평가결과 요약 70
3.3. 한국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횡단면적 분석 : OECD 한국 산업기술정책 보고 리뷰 74
3.3.1. R&D 평가 시스템 74
3.3.2. 공공 연구의 사업화 74
3.3.3.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75
3.3.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균형 75
3.3.5. 산업정책으로서 창조경제전략 75
3.3.6. OECD의 종합평가 및 권고사항 75
3.4. 한국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단면적 분석 89
3.4.1. 분석 방법 89
3.4.2. 개요 90
3.4.3. 시기별 주요 경제, 과학기술, 산업기술, 및 구성요소별 활동 103
3.4.4. 주요 시기별 혁신 시스템의 발전과정[원문불량;p.105-106] 108
3.4.5. 혁신주체별 주요 변화 116
3.4.6. 한국 산업기술혁신 시스템의 전반적 한계 129
제4장 주요국의 산업기술혁신체계 분석 132
4.1. 독일 연구개발 시스템 132
4.1.1. 독일 연구개발 전략 추이 133
4.1.2. 독일 연구개발 시스템의 현황과 특성 137
4.1.3. 한국과의 비교 142
4.2. 영국 연구개발 시스템 145
4.2.1. 영국 혁신정책의 기조 145
4.2.2. 기술기반전략(Enabling Technologies Strategy 2012~2015) 145
4.2.3. 성장계획(The Plan for Growth) 146
4.2.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48
4.3.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 150
4.3.1. 프랑스 혁신 및 연구 시스템 개요 150
4.3.2. 프랑스 연구 촉진관련 법 151
4.3.3. 연구와 혁신의 국가적 전략(Stratègie Nationale de Rercheche et d'Innovation : SNRI) 152
4.3.4. 미래 투자 프로그램(Investissement d'avenir) 154
4.3.5. 초대형 연구기반시설(Trè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rcherche : TGIR) 157
4.3.6. 혁신과 연구를 이끄는 수단 157
4.3.7. 평가 및 분석기관 159
4.3.8. 혁신기술기업 창업을 돕는 국가 보조제도(Concours national d'aide àla crèation d'entreprises innovantes) 162
4.3.9. 기술이전 촉진 장치들 164
4.3.10.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주체(Ministère de I'Enseignement Supèrieur et de la Recherche : MESR) 166
4.3.11. 플랫폼 네트워크 168
4.3.12. 고등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연구의 국토 조직화 후원 지도부(Direction d'appui àla structuration territoriale de la recherche : DASTR) 168
4.4. 핀란드 연구개발 시스템 174
4.4.1. 핀란드의 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174
4.4.2. 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177
4.5. 일본 연구개발 시스템 180
4.5.1.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기능과 구성 181
4.5.2. 변화의 특징 184
4.6. 미국 연구개발 시스템 193
4.6.1. 미국의 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 193
4.6.2.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과 구성 194
4.6.3. 기술혁신정책 기획 프로세스의 특성 195
4.7. 주요국 기술혁신체계에의 특징 요약 196
4.7.1.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산업기술혁신체계 특징 196
4.7.2. 일본의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시사점 200
4.7.3. 미국의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시사점 204
4.8. 한국산업기술혁신체계에 대한 시사점 207
4.8.1.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혁신 강조 207
4.8.2. 혁신정책의 방향성 변화 208
4.8.3.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및 연계 확대 208
4.8.4. 혁신수요에 대한 관심 제고 209
4.8.5. 비기술 분야의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209
제5장 산업기술혁신체계 개편방안 수립 210
5.1. 산업기술혁신체계 역할 변화방향 도출을 위한 고려사항 210
5.1.1. 지속가능성 내재화를 위한 고려사항 210
5.1.2. 시대변화에 따른 기대의 반영 212
5.1.3. 한국 산업기술혁신주체에 대한 기대 반영 214
5.2. 산업기술혁신체계 역할 변화방향 221
5.2.1. 복잡성과 효율성의 동시 지향 221
5.2.2. 사회적 수요 및 사용자 지향 222
5.2.3. 업그레이드 방향 225
5.3. 혁신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228
5.3.1. 산업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228
5.3.2. 산업기술정책 추진 개요 228
5.3.3. 세부추진과제 229
[표 1-1] 2015년 주요 산업별 수출 현황 12
[표 1-2] 연도별 對중국 수출 증감률 추이 12
[표 1-3]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13
[표 1-4] 중국내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13
[표 1-5] 한·중·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13
[표 1-6] 한·중·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14
[표 1-7] 주요국의 기술 상대수준 및 기술격차 15
[표 1-8] 중국의 한국 기술수준 추격 정도 15
[표 2-1] SIS의 지역적 범위 예 28
[표 2-2] 실리콘 밸리와 루트 128의 비교 29
[표 2-3] 기술혁신 시스템 이론별 장단점 분석 40
[표 2-4] 각 이론별 정의 43
[표 2-5] 법령 및 기술혁신 시스템 이론별 정의, 구성요소, 혁신주체 45
[표 2-6] 혁신의 진화 : 세대별 과점 52
[표 2-7] 주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 58
[표 2-8]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성요소, 혁신주체 및 역할 61
[표 3-1]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64
[표 3-2] 한국의 기업혁신 역량 순위 64
[표 3-3] EU 평균 대비 주요국 혁신 성과 64
[표 3-4] 생태계 모형 적용 내용 65
[표 3-5] 생태계 모형 기반 과학기술지표 - 건강성 66
[표 3-6] 생태계 모형 기반 과학기술지표 - 다양성 67
[표 3-7] 생태계 모형 기반 과학기술지표 - 역동성 68
[표 3-8] R&D 평가시스템 개선방향 74
[표 3-9] 사업화 관련 혁신주체별 개선방향 74
[표 3-10] 시대별 주력산업과 주요 동향 93
[표 3-11]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94
[표 3-12]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활동 및 관련 사업 97
[표 3-13] 산업기술관련 주요 동향 97
[표 3-1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의 변화 115
[표 3-1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표없음] 116
[표 3-16] 미국의 대학 연구 및 연구조직에 대한 시대적 요구 126
[표 3-17] 혁신의 경제사회적 환경 발전 양상 127
[표 3-18] 한국 기술혁신 시스템 이슈 131
[표 4-19] 독일과 한국의 주요 국가 경제 및 혁신지표 비교 132
[표 4-20] 독일 국가 과학기술혁신 투자액 재원별 추이(2005-2011년) 135
[표 4-21] 독일 연구 정책에서 3대 협약 136
[표 4-22]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8개 핵심 부서 현황 139
[표 4-23] 독일 연구개발 주체별 현황 141
[표 4-24] 각 주체별 CIFRE 제도 이용 가능한 요건들 172
[표 4-25] 액션플랜 사례(그린 이노베이션) 191
[표 5-1] 산업기술혁신 핵심 주체별 기대역할 216
[표 5-2] 산업기술혁신 핵심 주체별 기대역할 : 기업 217
[표 5-3] 산업기술혁신 핵심 주체별 기대역할 : 대학 218
[표 5-4] 산업기술혁신 핵심 주체별 기대역할 : 출연(연) 219
[그림 1-1] 세계 GDP 및 수출 대비 한국비중 추이 11
[그림 1-2] 8대 품목 국가별 종합 무역특화지수 추이 11
[그림 1-3] 2016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12
[그림 2-1] 연구 프레임워크 20
[그림 2-2] 기술혁신 시스템 이론 고찰 프레임워크 23
[그림 2-3] 국가혁신시스템(NIS)의 구성요소 25
[그림 2-4] 부문혁신시스템(SIS)의 구성요소 26
[그림 2-5]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구성요소 30
[그림 2-6] 지역혁신시스템(RIS)의 유형 31
[그림 2-7] 경쟁우위의 결정요인 : 다이아몬드 모형 32
[그림 2-8] 상호보완작용의 예 : 수요여건에 미치는 영향 33
[그림 2-9] 경쟁우위의 발전과정 : 이탈리아 스키부츠의 사례 34
[그림 2-10] 기술시스템(TS)의 구성요소 35
[그림 2-11] 혁신생태계의 기본 모형 39
[그림 2-12] 기술혁신 시스템 이론 정의, 구성요소, 혁신주체에 대한 구조화 분석 42
[그림 2-13] 구조화를 통해 축소된 혁신이론관련 구성요소 44
[그림 2-14] 구조화를 통해 축소된 혁신이론관련 혁신주체 44
[그림 2-15] 기술혁신 모형 48
[그림 2-16] 전통적인 선형적 혁신 모델 49
[그림 2-17] 상호작용적 관점의 혁신 모델 50
[그림 2-18]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제3세대 혁신정책의 출현과정 51
[그림 2-19] 국가혁신체제 모델 52
[그림 2-20] 혁신 개념의 범위 57
[그림 2-21]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특성간의 관계 59
[그림 3-1] 한국 산업기술혁신체계의 성과와 한계분석 프레임워크 63
[그림 3-2] 한국 과학기술 혁신 역량 변화 73
[그림 3-3] 혁신주체의 역할변화와 성과분석 89
[그림 3-4]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기술의 역할 91
[그림 3-5]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과정 92
[그림 3-6] 혁신 시스템 발전 프레임 108
[그림 3-7] 혁신 시스템의 변천 109
[그림 3-8] 연구비 흐름 : 기업 → 대학, 연구소, 기업[그림없음] 115
[그림 3-9]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 120
[그림 3-10] 정부연구소 관련 WEF 국가경쟁력 지표값 추이(2006~2014) 123
[그림 3-11] 주체별 투자규모 124
[그림 3-12] 주체별 연구원 수 124
[그림 3-13] 출연(연), 기업, 대학의 역할 변화 124
[그림 3-14] 기업혁신 관련 WEF 국가경쟁력 지표값 추이(2006~2014) 125
[그림 4-15] 독일의 연구개발 전략의 변화 개요 133
[그림 4-16] 독일의 '새로운 첨단기술전략' 개념도 137
[그림 4-17] 독일 연구혁신 시스템의 이해당사자와 상호 관계 138
[그림 4-18] 독일 연구개발의 주체별 연구개발비 지출(2011년도 기준) 140
[그림 4-19] 1990~2010년 간 영국의 제조업 추이 146
[그림 4-20] 프랑스의 연구혁신 시스템 151
[그림 4-21] SNRI의 공동 구상 4단계 154
[그림 4-22] 미래투자 5대 우선과제 예산 분포 155
[그림 4-23] 미래 투자 프로그램의 고등교육연구부 배정예산(219억 유로) 155
[그림 4-24] 프로젝트 주제 구상 회로 156
[그림 4-25] 프로젝트 선정절차 157
[그림 4-26] 국가 보조제도의 수혜자 선별 과정 163
[그림 4-27] 초대형 연구 기반시설(TGIR) 운영 개요 168
[그림 4-28] 연구의 국토 조직화 후원 지도부(DASTR) 169
[그림 4-29] 혁신과 기업관계 지도부(DIRE) 171
[그림 4-30] 필란드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리뷰 방향 175
[그림 4-31] 연구혁신위원회 운영방식 177
[그림 4-32] 일본의 과락기술정책의 조정체계 180
[그림 4-33]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기구도 181
[그림 4-34]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 사무국 구조 182
[그림 4-35] 일본의 전략 수립과정 184
[그림 4-36] 일본의 정책조정 과정 184
[그림 4-37]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조직도 185
[그림 4-38] 혁신적 기술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확대조치의 로드맵 188
[그림 4-39] 액션플랜과 중점시책패키지 결정과정 189
[그림 4-40]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액션플랜·중점시책패키지 190
[그림 4-41]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체계 191
[그림 4-42] SIP의 실시체계(자동운전시스템) 192
[그림 4-43]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프로그램(ImPACT) 체계 193
[그림 4-44]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기획 프로세스 194
[그림 4-45]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 195
[그림 4-46] 미국 '국가혁신전략' 개요 205
[그림 5-1] 차세대성장동력의 확보 등 지속가능성 내재화 발전방향 210
[그림 5-2] 개발시대 한국 기술혁신시스템 포커스 212
[그림 5-3] 현재 한국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요구 213
[그림 5-4] 시대별 혁신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 214
[그림 5-5] 혁신체제 진화에 따른 혁신주체의 발전방향 215
[그림 5-6] 한국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진화경로에 대한 이해모델 222
[그림 5-7] 한국 기술혁신시스템 발전경로상 주요 특징 223
[그림 5-8] 통합적 혁신으로의 진화와 과제 223
[그림 5-9] 전략적 니치 관리의 과정 224
[그림 5-10] 기술의 사회문제 해결활동 연계성 제고와 새로운 정책적 과제 225
[그림 5-11] 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략 개요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