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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10
Ⅱ. 자유무역지역 현황 분석 11
1. 제도의 특징 및 운영현황 11
(1) 자유무역지역 개요 11
(2)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13
(3)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 14
(4)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15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6
(6)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18
2. 성과 및 문제점 28
(1) 자유무역지역 성과 28
(2) 자유무역지역 문제점 30
Ⅲ.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32
1. 관리운영 체계의 현황 32
2. 관리운영 체계의 분석 34
(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앙정부 관리) 34
(2)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민간중심의 관리) 37
3.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40
(1)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41
(2)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42
(3)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안 49
Ⅳ.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효율적 관리방안 51
1. 입주자격 미충족 업체 관리방안 51
(1) 수출비중 요건 미충족 업체 관련법안과 문제점 51
(2) 수출비중 요건 미충족 업체 관리방안 55
(3)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 패널티 참조 62
2. 불법 전대 관리방안 64
(1) 전대업체 현황과 문제점 64
(2) 불법 전대(입주자격 없는 업체에 대한 전대) 대응 방안 66
(3) 부당 전대(전대를 통한 부당 임대수익 창출) 대응 방안 71
(4) 임대료 산정기준 모색 75
3. 체납 임대료 징수 효율화 방안 80
(1) 체납 임대료 발생의 현황 80
(2) 체납 임대료 징수의 문제점 81
(3) 체납 임대료 징수율 제고 방안 84
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89
1.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방향 89
2. 주요 정책과제 95
(1) 주요 이슈의 제기 95
(2) 관리체계의 개선 검토 96
(3) 입주자격 미충족 업체 관리방안 98
(4) 불법 전대(轉貸) 관리 방안 100
(5) 체납 임대료 징수 효율화 방안 102
(6)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08
부록 1. 설문조사지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체계 및 입주기업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108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및 입주기업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4
〈표 Ⅱ-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16
〈표 Ⅱ-2〉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14년 기준) 16
〈표 Ⅱ-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7
〈표 Ⅱ-4〉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8
〈표 Ⅱ-5〉 산단형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비교 19
〈표 Ⅱ-6〉 자유무역지역 및 인근 산업단지 운영 현황 비교 20
〈표 Ⅱ-7〉 자유무역지역 수출액 21
〈표 Ⅱ-8〉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수출액(2014년 기준) 22
〈표 Ⅱ-9〉 자유무역지역 면적당 수출액(2014년 기준) 22
〈표 Ⅱ-10〉 자유무역지역 수입액 24
〈표 Ⅱ-11〉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수입액(2014년 기준) 25
〈표 Ⅱ-12〉 자유무역지역 면적당 수입액(2014년 기준) 26
〈표 Ⅱ-13〉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외국인투자액(2014년 기준) 27
〈표 Ⅱ-14〉 자유무역지역 면적당 외국인투자액(2014년 기준) 28
〈표 Ⅲ-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기관 및 주된 업무 33
〈표 Ⅲ-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인원 현황 34
〈표 Ⅲ-3〉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2015년 3월 기준) 35
〈표 Ⅲ-4〉 관리체계 및 관리기관별 주요 기능(여수광양항만공사 사례) 37
〈표 Ⅲ-5〉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주체별 장·단점 비교 40
〈표 Ⅲ-6〉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표 Ⅲ-7〉 공공과 민간 주도의 관리 운영 방식의 장단점 비교 45
〈표 Ⅲ-8〉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편시 공공과 민간 업무분담(안) 49
〈표 Ⅳ-1〉 자유무역지역 수출 및 수입 비중 요건 52
〈표 Ⅳ-2〉 자유무역지역 인센티브 현황 57
〈표 Ⅳ-3〉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요율 및 조정 계획 57
〈표 Ⅳ-4〉 자유무역지역과 인근 산업단지 가격 비교 58
〈표 Ⅳ–5〉 산업단지의 분양가격과 비교 59
〈표 Ⅳ-6〉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페널티 63
〈표 Ⅳ-7〉 자유무역지역의 임대(전대) 허용 범위 구상(안) 68
〈표 Ⅳ-8〉 전대행위에 대한 관리규정 정비 방안(안) 73
〈표 Ⅳ-9〉 기업의 자금조달 이자율 수준 78
〈표 Ⅳ-10〉 임대료 산정 방안(안) 78
〈표 Ⅴ-1〉 자유무역지역의 편익과 비용 91
〈표 Ⅴ-2〉 우리나라 무역분야 기업환경 순위 92
〈표 Ⅴ-3〉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편시 공공과 민간 업무분담(안) 98
〈그림 Ⅱ-1〉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11
〈그림 Ⅱ-2〉 자유무역지역의 역사와 유형 12
〈그림 Ⅱ-3〉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변화 21
〈그림 Ⅱ-4〉 자유무역지역별 수출액 변화 23
〈그림 Ⅱ-5〉 자유무역지역 수입액의 변화 23
〈그림 Ⅱ-6〉 자유무역지역별 수입액 변화 25
〈그림 Ⅱ-7〉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수 변화 26
〈그림 Ⅱ-8〉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액 변화 27
〈그림 Ⅱ-9〉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원 변화 28
〈그림 Ⅲ-1〉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33
〈그림 Ⅲ-2〉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선(1안) 46
〈그림 Ⅲ-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선(2안) 47
〈그림 Ⅳ-1〉 입주자격 상실과 입주허가 취소 시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