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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Ⅰ. 서론 9
Ⅱ. 수도권의 국가경제적 위상과 발전 전략 11
1. 수도권의 경제현황 11
2. 국가경제 발전과 수도권의 역할 14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전략 17
Ⅲ. 수도권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23
1. 수도권 정책의 추진경과 23
2. 수도권 입지규제의 주요 내용 26
(1) 수도권 입지규제 26
(2) 공장총량제 및 공업지역 지정 제한 28
(3) 환경입지 규제 29
3.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31
(1) 수도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 31
(2) 인구 및 제조업 성장의 둔화 35
(3) 입지규제로 인한 공장 신·증설 투자 지체 38
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42
1. 일본 42
(1) 수도권 규제 배경 42
(2) 수도권 규제 주요내용(공장 3법) 44
(3)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 및 내용 47
(4) 규제완화 효과분석 50
2. 영국 55
(1) 수도권 정책의 특징 55
(2) 시대별 수도권 정책의 변화 56
(3) 수도권 정책의 전환 58
3. 프랑스 60
(1) 수도권 정책의 특징 60
(2) 수도권 정책의 추이 62
(3)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전환 64
4. 시사점 65
Ⅴ. 수도권 입지규제 합리화의 기본방향 69
1. 정책 전환의 필요성 69
2. 입지규제 합리화의 대원칙 72
3.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73
(1) 기본방향 73
(2) 추진전략 75
Ⅵ. 세부 추진과제 77
1.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규제개선 77
(1)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 규제 완화 77
(2)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허용 78
(3) 성장관리지역 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상시 허용 80
2. 불합리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81
(1) 수도권내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81
(2)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범위 완화 83
(3) 과밀억제지역 산업단지내 대기업 공장 이전 허용범위 확대 85
3. 수도권내 과밀 편중현상 완화 87
(1) 성장관리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 허용 업종 확대 87
(2) 자연보전지역 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규모 확대 89
4. 수도권내 산업입지 공급 확대 92
(1) 규제적용지역의 축소 재조정 92
(2)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 93
(3) 특정구역(경제자유구역 등)내 입지규제 완화 94
5. 자율적 계획관리 및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95
(1) 지자체의 계획고권 확대 95
(2)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환경규제 전환 96
(3) 수도권내 중복규제의 간소화 97
Ⅶ.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99
1. 선행 연구의 분석 내용과 한계점 99
(1)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서승환 교수, 2008) 99
(2)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7) 100
2. 최근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1
(1) 분석의 전제 101
(2) 규제개선 과제별 파급효과 분석 103
(3)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13
(4)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경제 파급효과 분석 113
참고문헌 116
〈표 Ⅱ-1〉 수도권의 GRDP 추이 11
〈표 Ⅱ-2〉 수도권의 1인당 GRDP 추이 12
〈표 Ⅱ-3〉 수도권의 광업·제조업 생산액 추이 12
〈표 Ⅱ-4〉 수도권의 수출액 추이 13
〈표 Ⅱ-5〉 수도권의 연구개발투자비 추이 14
〈표 Ⅲ-1〉 수도권 권역제도 현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 25
〈표 Ⅲ-2〉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현황 27
〈표 Ⅲ-3〉 연도별 수도권 공장총량 배정 및 집행 실적('07년 기준) 29
〈표 Ⅲ-4〉 수질보전 규제 지역별 입지규제 현황 30
〈표 Ⅲ-5〉 경제운영 성과 분야 34
〈표 Ⅲ-6〉 기업경영 효율 분야 34
〈표 Ⅲ-7〉 수도권의 제조업 성장률 추이 37
〈표 Ⅲ-8〉 권역별 입지수요(투자계획) 개요 40
〈표 Ⅲ-9〉 투자기간 형태별·권역별 입지수요(투자계획) 40
〈표 Ⅳ-1〉 공장 관련 주요 규제법 44
〈표 Ⅳ-2〉 공장등제한법 규제완화 변천과정 45
〈표 Ⅳ-3〉 규제지역 제조업 추이 47
〈표 Ⅳ-4〉 대학수 및 비중 추이 49
〈표 Ⅳ-5〉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49
〈표 Ⅳ-6〉 한일 수도권 인구 비교 50
〈표 Ⅳ-7〉 수도권 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중 추이 50
〈표 Ⅳ-8〉 수도권 지역의 유입인구 51
〈표 Ⅳ-9〉 일드 프랑스 GDP현황 61
〈표 Ⅳ-10〉 수도권 규제의 해외 사례 : 도입 및 폐지 배경 68
〈표 Ⅴ-1〉 설비투자 추이의 한·일 비교 70
〈표 Ⅴ-2〉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지체 규모 70
〈표 Ⅴ-3〉 수도권 경쟁력 지표 비교 71
〈표 Ⅵ-1〉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관련 산집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80
〈표 Ⅵ-2〉 권역별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84
〈표 Ⅵ-3〉 수도권 내 대기업 이전 허용 8개 업종 87
〈표 Ⅵ-4〉 과밀억제 권역 내 대기업 이전계획 89
〈표 Ⅵ-5〉 산집법상 첨단업종(시행규칙 제15조)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 90
〈표 Ⅶ-1〉 과밀억제지역 산업단지내 신·증설,이전 규제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 104
〈표 Ⅶ-2〉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 신·증설,이전 규제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 105
〈표 Ⅶ-3〉 경기도 광주시 산업용지 배분 추이 106
〈표 Ⅶ-4〉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첨단업종 신·증설 제한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 106
〈표 Ⅶ-5〉 과밀억제 권역 내 대기업 이전계획 107
〈표 Ⅶ-6〉 기존부지내 공장용지 증가분 전망 109
〈표 Ⅶ-7〉 성장관리지역 내 기타지역의 기존부지내 증설 규모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 109
〈표 Ⅶ-8〉 첨단업종(96개)의 증설 허용에 따른 용지공급 증가물량 추정치 112
〈표 Ⅶ-9〉 지역별 고용 및 생산액 증가 추정 112
〈표 Ⅶ-10〉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13
〈표 Ⅶ-11〉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115
〈그림 Ⅱ-1〉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 분담 개념도 22
〈그림 Ⅲ-1〉 수도권내 권역 구분 현황 25
〈그림 Ⅲ-2〉 수도권과 구미 대도시권과의 국제경쟁력 비교 31
〈그림 Ⅲ-3〉 경쟁요소별 국제비교 32
〈그림 Ⅲ-4〉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33
〈그림 Ⅲ-5〉 우리나라의 분야별 평가 결과 34
〈그림 Ⅲ-6〉 수도권 인구 성장률 추이 36
〈그림 Ⅲ-7〉 유형별 공장입지 수요현황 39
〈그림 Ⅲ-8〉 투자 시기별 공장입지 수요현황 39
〈그림 Ⅳ-1〉 일본 수도권 정책구역도 43
〈그림 Ⅳ-2〉 규제지역 인구 추이 52
〈그림 Ⅳ-3〉 일본 수도권 공장 설립 비중 변동 추이 53
〈그림 Ⅳ-4〉 일본 내 외국인직접투자 변동 추이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