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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편 탄소세의 전력산업에 대한 영향 50
Ⅰ. 서론 51
Ⅱ. 전력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54
1. 기후변화 협상 동향 54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60
3.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67
Ⅲ. 적용모형 68
1. WASP 프로그램 68
2. 수급계획의 최적화 이론 71
3. WASP 모듈의 주요 내용 74
4. 동적계획법의 개요 84
Ⅳ. 입력자료 93
1. 전력수요 93
2. 신규건설 후보설비의 경제·기술변수 94
3. 시나리오의 설정 99
Ⅴ. 모형운용 103
1. 시나리오1 운용 결과 104
2. 시나리오2 운용 결과 106
3. 시나리오3 107
4. 시나리오4 109
5.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110
Ⅵ. 국기본의 원전비중과 온실가스 배출 검토 결과 113
1. 시나리오 설정 114
2. 모형운영 결과 114
Ⅶ. 결론 119
제2편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 122
Ⅰ. 서론 123
Ⅱ.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126
1. 직접규제 126
2. 에너지 조세체계 130
Ⅲ. 에너지 가격의 문제점 137
1. 외부효과의 가격 내재화 문제 : 적정 조세 및 부과금 137
2. 규제요금의 문제 140
3. 에너지 다소비구조의 고착화와 비합리적 소비구조 유도 142
Ⅳ.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체계 147
1. 영국 147
2. 프랑스 149
3. 독일 152
4. 이탈리아 154
5. 일본 156
6. 미국 159
7. 핀란드 161
Ⅴ.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 165
1.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기본방향 165
2. 수송용 에너지가격 개선방안 184
3. 가정상업용 에너지 가격 조정방안 218
4. 전기요금 개선방안 230
5. 가스요금의 수준 현실화와 체계 개선 256
6. 지역난방 열요금제도의 개선 265
7. 탄소세 도입 방안 273
참고 문헌 288
제1편 탄소세의 전력산업에 대한 영향 43
〈표 Ⅱ-1〉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 56
〈표 Ⅱ-2〉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 체결 경과 57
〈표 Ⅱ-3〉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8
〈표 Ⅱ-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61
〈표 Ⅱ-5〉 외국의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 63
〈표 Ⅱ-6〉 온실가스 배출전망 64
〈표 Ⅱ-7〉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시나리오 비교 66
〈표 Ⅲ-1〉 WASP모형의 주요 입력변수 70
〈표 Ⅲ-2〉 후보발전기 조합의 예 79
〈표 Ⅳ-1〉 전력수요 전망 94
〈표 Ⅳ-2〉 신규건설 후보설비 및 IDC 95
〈표 Ⅳ-3〉 신규건설 후보설비 경제·기술변수 97
〈표 Ⅳ-4〉 신재생의무공급제도의 연도별 의무구매량 102
〈표 Ⅳ-5〉 가설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 102
〈표 Ⅴ-1〉 시나리오1 운용결과(2030년) 105
〈표 Ⅴ-2〉 시나리오2 운용결과(2030년) 107
〈표 Ⅴ-3〉 시나리오3 운용결과(2030년) 108
〈표 Ⅴ-4〉 시나리오4 운용결과(2030년) 110
〈표 Ⅴ-5〉 시나리오별 주요결과 비교 112
〈표 Ⅵ-1〉 국기본 시나리오 113
〈표 Ⅵ-2〉 시나리오 114
〈표 Ⅵ-3〉 신규 발전설비 건설 기수(2030년) 115
〈표 Ⅵ-4〉 Case별 발전량 구성 전망(2030년) 116
〈표 Ⅵ-5〉 Case별 연료소요량 전망(2030년) 117
〈표 Ⅵ-6〉 Case별 CO2 배출량(2030년) 118
제2편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 44
〈표 Ⅱ-1〉 전기요금 규제 관련 법조항 127
〈표 Ⅱ-2〉 도시가스 요금 규제 관련 법 128
〈표 Ⅱ-3〉 연탄 가격규제 관련 법 129
〈표 Ⅱ-4〉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130
〈표 Ⅱ-5〉 석유제품 관세 131
〈표 Ⅱ-6〉 석유제품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표 Ⅱ-7〉 석유제품 교육세 132
〈표 Ⅱ-8〉 석유제품 지방주행세 133
〈표 Ⅱ-9〉 석유수입 부과금 133
〈표 Ⅱ-10〉 판매부과금 133
〈표 Ⅱ-11〉 LNG 세제 134
〈표 Ⅲ-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138
〈표 Ⅲ-2〉 제조업부문 GDP대비 전력 사용량 140
〈표 Ⅲ-3〉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변화율 141
〈표 Ⅳ-1〉 영국의 석유제품 세제 148
〈표 Ⅳ-2〉 영국의 LNG 세제 148
〈표 Ⅳ-3〉 영국의 전력세제 149
〈표 Ⅳ-4〉 프랑스의 석유제품 세제 150
〈표 Ⅳ-5〉 프랑스의 LNG 세제 150
〈표 Ⅳ-6〉 프랑스의 전력 세제 152
〈표 Ⅳ-7〉 독일의 석유제품 세제(2007년 1월 기준) 153
〈표 Ⅳ-8〉 독일의 LNG 세제 153
〈표 Ⅳ-9〉 독일의 전력세제 154
〈표 Ⅳ-10〉 이탈리아의 석유제품 세제(2008년 9월 기준) 155
〈표 Ⅳ-11〉 이탈리아의 전력세제 156
〈표 Ⅳ-12〉 일본의 석유제품 관세 157
〈표 Ⅳ-13〉 일본의 석유제품 세제(2008년 3월 기준) 158
〈표 Ⅳ-14〉 일본의 LNG 세제 158
〈표 Ⅳ-15〉 일본의 전력 세제 159
〈표 Ⅳ-16〉 미국의 석유제품 관세 160
〈표 Ⅳ-17〉 미국의 석유제품세 160
〈표 Ⅳ-18〉 핀란드의 에너지 관련 세제(2008년 2분기 기준) 163
〈표 Ⅴ-1〉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 현황(2010년 4월 현재) 184
〈표 Ⅴ-2〉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법정세율 185
〈표 Ⅴ-3〉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추이 187
〈표 Ⅴ-4〉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193
〈표 Ⅴ-5〉 일반형 경유승용차 판매량 194
〈표 Ⅴ-6〉 배출가스 및 연비의 모드별 평균값과 모드합산 평균값 199
〈표 Ⅴ-7〉 승용차의 사회적 비용 200
〈표 Ⅴ-8〉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 202
〈표 Ⅴ-9〉 사용 자료의 기초통계량 209
〈표 Ⅴ-10〉 자동차 수요 전망을 위한 추정결과 210
〈표 Ⅴ-11〉 기준 시나리오의 자동차 보유율 및 자동차 대수 전망 210
〈표 Ⅴ-12〉 기준 시나리오의 자동차 보유율 및 자동차 대수 전망 211
〈표 Ⅴ-13〉 기준 시나리오의 자동차 보유율 및 자동차 대수 전망 211
〈표 Ⅴ-14〉 자동차 선택확률의 추정결과 213
〈표 Ⅴ-15〉 상대가격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변화 215
〈표 Ⅴ-16〉 유종별 차량 대수 전망 216
〈표 Ⅴ-17〉 수송용 연료별 수요 전망 217
〈표 Ⅴ-18〉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20
〈표 Ⅴ-19〉 난방연료별 가구분포 221
〈표 Ⅴ-20〉 소득 구간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2007년) 222
〈표 Ⅴ-21〉 외부성에 따른 조세수준 순위 223
〈표 Ⅴ-22〉 외부성에 따른 조세수준 순위 224
〈표 Ⅴ-23〉 외부성에 따른 조세수준 순위 225
〈표 Ⅴ-24〉 에너지원별 가격 비교(2008년) 226
〈표 Ⅴ-25〉 석유가격 기준 에너지 가격 비율 227
〈표 Ⅴ-26〉 에너지가격 대비 세금 비중 227
〈표 Ⅴ-27〉 에너지가격 대비 세금 비중 228
〈표 Ⅴ-28〉 전기요금체계 요약 231
〈표 Ⅴ-29〉 적정 및 실적 투자보수율과 PBR 추이 232
〈표 Ⅴ-30〉 '02년 대비 '08년 에너지원별 가격·소비 증감률 234
〈표 Ⅴ-31〉 OECD 주요국 전기요금 국제비교(2008년 기준) 235
〈표 Ⅴ-32〉 제조업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 237
〈표 Ⅴ-33〉 누진단계 및 누진율 추이 240
〈표 Ⅴ-34〉 가구당 월간 최소 필요전력량 산정 241
〈표 Ⅴ-35〉 해외 주요국의 전기요금 규제방식 246
〈표 Ⅴ-36〉 주요 외국의 전기요금체계 248
〈표 Ⅴ-37〉 연료비연동제 시행방안 252
〈표 Ⅴ-38〉 전기 소비절감 효과 255
〈표 Ⅴ-39〉 CO2감축 효과 255
〈표 Ⅴ-40〉 원료비 연동제 운용방식(예시) 257
〈표 Ⅴ-41〉 계절별 차등요금 현황('10.9) 258
〈표 Ⅴ-42〉 국내 에너지 수요현황(2007) 274
〈표 Ⅴ-43〉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75
〈표 Ⅴ-44〉 부속서 Ⅰ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276
〈표 Ⅴ-45〉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정책 포트폴리오 277
〈표 Ⅴ-46〉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 277
〈표 Ⅴ-47〉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산업 발전부문) 278
〈표 Ⅴ-48〉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79
〈표 Ⅴ-49〉 대형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79
〈표 Ⅴ-50〉 상업 및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80
〈표 Ⅴ-51〉 국내 운수사업자 현황 281
〈표 Ⅴ-52〉 국내 자가용 현황 281
〈표 Ⅴ-53〉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배출비용 추정 283
〈표 Ⅴ-54〉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와 세수 285
제1편 탄소세의 전력산업에 대한 영향 48
[그림 Ⅱ-1] 전 세계 평균 온도 변화 추이 54
[그림 Ⅱ-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60
[그림 Ⅱ-3]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62
[그림 Ⅱ-4]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와 감축시나리오 비교 65
[그림 Ⅲ-1] 부하지속곡선과 실시간부하곡선의 예 75
[그림 Ⅲ-2] 전도된 부하지속곡선과 Fourier 급수의 주기 75
[그림 Ⅲ-3] 상태의 구성과 가능 경로 82
[그림 Ⅲ-4]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최적경로 85
[그림 Ⅲ-5] 최적성 원리 86
[그림 Ⅲ-6] 제약 조건하에서 최적화 과정 91
[그림 Ⅳ-1]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 비교 118
제2편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 48
[그림 Ⅲ-1]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 142
[그림 Ⅲ-2] 에너지원별 가격추이 143
[그림 Ⅲ-3] 등유대비 상대가격 비율 추이 144
[그림 Ⅲ-4]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소비추이 145
[그림 Ⅲ-5]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소비 구조 145
[그림 Ⅴ-1] 연료별 등록자동차 증감율(상)과 연료수요의 추이(하) 195
[그림 Ⅴ-2] 연도별 LPG 소비 추이 196
[그림 Ⅴ-3] 부문별 LPG 소비 비중의 추이 196
[그림 Ⅴ-4] 전기요금 교차보조 현황(2008) 237
[그림 Ⅴ-5] 전압별 통합 방안 249
[그림 Ⅴ-6] 가스요금의 구성 256
[그림 Ⅴ-7] 가스 도매요금 조정 절차 258
[그림 Ⅴ-8]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안)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