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요약문 4
제1장 다자 FTA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규범 : 선별적 조치의 WTO 합치성 연구를 중심으로(Safeguard Norms under the Mega - FTAs era : Focusing on WTO Consistency of Selective Application) / 김경화 12
Ⅰ. 서론 14
Ⅱ. GATT 협상 상 세이프가드 선별적 적용 논의 18
1. Tokyo Round 세이프가드 협상 19
2. 1982-1986년 사이의 협상 21
3. Uruguay Round 세이프가드 협상 22
Ⅲ. FTA별 다자간 세이프가드 규정 23
Ⅳ.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허용 가능성 26
1. 동등주의와 그 법적 쟁점 26
2.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허용 가능성 32
Ⅴ. 다자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선별적 조치 허용가능성 36
1. 다자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분석 36
2. 다자 FTA 내에서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허용 가능성 42
Ⅵ. 결론 : 다자 FTA 하에서 세이프가드 규범의 발전방향 45
참고문헌 47
제2장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도의 필요성 분석 및 전망(Necessity of the Emergency Safeguard Measures for Trade in Services) / 허난이 50
Ⅰ. 서론 52
Ⅱ.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 53
1. 세이프가드(safeguard)란? 53
2. '서비스 세이프가드'란? 55
Ⅲ.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의 세이프가드 도입 논의 56
1. GATS 제X조의 규정 56
2. WTO내 서비스 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 진행 상황 59
Ⅳ.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세이프가드 도입 논의 60
1.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세이프가드 규정 60
2. 지역무역협정상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필요성 63
Ⅴ.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위한 필수 논의 66
1. 서비스 '수입'의 증가에 관한 논의 67
2. '동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의 정의에 관한 논의 68
3. '심각한 피해'와 '인과관계' 판정에 관한 논의 71
Ⅵ. 결론 :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논의 전망 72
참고문헌 74
제3장 WTO 세이프가드제도 최신 분쟁사례 분석 : Dominican Republic-Safeguard Measures 판례를 중심으로 / 곽동철 76
Ⅰ. 서론 78
Ⅱ. 사건의 배경 79
1. 분쟁의 개관 79
2. 분쟁의 진행 과정 81
Ⅲ. 법적 쟁점 82
1. GATT 제XIX조와 세이프가드협정의 적용 여부 82
2. 예견치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88
3. 동등주의(Parallelism) 91
4. 개발도상회원국 예외 96
5. 기타 쟁점에 관한 패널의 판결 101
Ⅵ. 결론 102
부록 : WTO 세이프가드제도 분쟁사례 104
제4장 중남미 공동시장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공수진 106
Ⅰ. 서론 108
Ⅱ. 지역무역협정과 무역구제제도 109
Ⅲ. 중남미지역 공동시장의 무역구제제도 111
1. 안데스공동시장(Comunidad Andina de Naciones) 111
2. 중미공동시장(CACM) 116
3. 남미공동시장(MERCOSUR) 124
4. 카리브해공동체(CARICOM) 129
Ⅳ. 결론 131
참고문헌 134
제5장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동향 및 분쟁쟁점상의 특이성 검토 : 제2.2조와 제2.6조를 중심으로 / 이장완- 136
Ⅰ. 서론 138
Ⅱ.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동향 143
Ⅱ.1.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추세분석 143
Ⅱ.2. 철강산업의 상황 144
Ⅱ.3. 철강산업의 상황과 반덤핑제소와의 관계 145
Ⅱ.4. 철강산업의 상황과 덤핑발생의 관계 146
Ⅲ.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시 쟁점 분석 149
Ⅲ.1. 물품 측면에서 바라 본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시 쟁점 150
Ⅲ.2. 분쟁피소국(수입국) 측면에서 바라 본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시 쟁점 151
Ⅲ.3. 분쟁제소국(수출국) 측면에서 바라 본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시 쟁점 152
Ⅲ.4. 쟁점조항 측면에서 바라 본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시 쟁점 154
Ⅳ. 제2.2조 및 제2.6조와 철강제품의 차별점 159
Ⅳ.1. 제2.2조와 제2.6조의 의미 159
Ⅳ.2. 철강산업에서의 철강규격 161
Ⅳ.3. 철강산업에서의 표준규격에 대한 심화강화 164
Ⅳ.4. 내수시장과 수출시장간 동일한 물품의 부존 165
Ⅳ.5. 후속적인 구체적 쟁점 167
Ⅳ. 결론 170
참고 문헌 172
제6장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대용가치 계산 관행에서 발견되는 Non-injurious price에의 시사점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박문구 ; 김경호 174
Ⅰ. 연구배경 176
Ⅱ.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정 177
1. 비시장경제국가의 선정 177
2. 대용국가(Surrogate Country)의 선정 및 대용가치(Surrogate Value)의 계산 178
Ⅲ.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용가치 산정 관행 179
1. 제조공정이 특별히 다른 기업을 제외한 사례 180
2. 제조공정이 유사한 특정 기업을 선정한 사례 181
3. 기업 운영방식이 특별히 다른 기업을 제외한 사례 185
4. 기업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기업들을 모두 포함한 사례 190
5. 감가상각비가 특별히 높은 기업을 포함한 사례 192
Ⅳ. Non-injurious price에의 시사점 193
Ⅴ. 결론 195
참고 자료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