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2
Ⅰ. 연구의 목적 32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4
제2장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기본방향 37
Ⅰ. 서론 37
Ⅱ. 일본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제도 38
1. 개요 38
2. 산업활력법의 주요내용 40
3. 산업활력법의 개정동향 46
4. 산업활력법의 의의 및 성과 48
5. 일본 산업활력법으로부터의 시사점 50
Ⅲ. 기업의 상시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조치의 기본방향 54
1. 지원조치의 기본원칙 54
2. 지원조치의 설계 54
제3장 기업의 상시사업재편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57
Ⅰ. 서론 57
1. 지원조치의 범위 57
2. 지원조치 선정의 기준 58
3. 지원조치의 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59
Ⅱ. 회사법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60
1. 개요 60
2. 조직재편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3.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4. 자본감소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5. 합병 등 대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Ⅲ. 경영권 방어수단의 현황 및 개선방안 91
1. 현행법상 경영권 방어수단의 현황 91
2. 현행법의 문제점 93
3. 경영권 방어수단을 통한 지원방안 93
4. 기대효과 103
Ⅳ. 공정거래법상 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105
1.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105
2. 공정거래법상 지원 및 규제체계 106
3. 공정거래법상 지원 제도의 개선 및 특례화 방안 121
Ⅴ. 세제상 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126
1. 세제지원의 기본방향 126
2. 주력사업 집중 128
3. 사업다각화 146
4. 경영자원융합 161
5. 과잉사업공동재편 168
6. 중소기업 승계 169
7. 결론 및 요약 176
Ⅵ. 금융상 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181
1. 금융상 지원의 개관 181
2. 금융상 지원제도의 내용 181
3. 현행 금융상 지원제도의 문제점 217
4. 금융상 지원 방안 221
Ⅶ. 중소기업 일반 지원 시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8
1. 중소기업 일반 지원 시책 현황 238
2. 중소기업 일반 지원 시책 문제점 245
3. 중소기업 일반 지원 시책 지원 방안 247
제4장 기업의 자율적 상시사업재편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257
Ⅰ. 논점의 정리 257
1. 지원분야 선정 257
2. 지원분야별 지원내용 258
3. 지원절차 258
Ⅱ. 지원분야 258
1. 개요 258
2. 주력사업집중계획 259
3. 사업다각화계획 263
4. 경영자원융합계획 265
5. 과잉사업공동재편계획 267
6. 중소기업 사업이전계획 269
Ⅲ. 지원조치의 내용 271
1. 지원분야별 지원내용 272
2. 상법상 지원방안 273
3. 경영권 보장 방안 276
4. 공정거래법상 지원방안 277
5. 세제상 지원방안 290
6. 금융상 지원방안 293
7. 중소기업 지원방안 296
Ⅳ. 지원절차 301
1. 지원대상 기업 301
2. 지원제도 운용주체 302
3. 계획승인절차 303
4. 계획변경 절차 306
5. 정보공시 306
Ⅴ. 관리·감독 절차 307
1. 계획이행 감독 307
2. 계획의 취소 308
3. 보고서에 대한 감독 308
4. 제재조치 308
참고문헌 310
첨부 314
1.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314
2.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9년 정령 제 258호) 386
〈표-1〉 기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37
〈표-2〉 일본의 사업재편제도의 특징 39
〈표-3〉 일본 산업활력법 개정 내용 40
〈표-4〉 일본 산업활력법상 인정계획 현황 41
〈표-5〉 산업활력법상 심사스캐줄 42
〈표-6〉 승인기준 43
〈표-7〉 산업활력법 적용대상 및 지원조치 요약 44
〈표-8〉 보고내용 45
〈표-9〉 즉시보고 주요내용 46
〈표-10〉 산업활력법 이용 현황 48
〈표-11〉 ROA 변화추이 48
〈표-12〉 ROE 변화추이 49
〈표-13〉 기업 수익성 및 자산효율성 추이 49
〈표-14〉 사업활력법상 지원대상 사업계획과 도입순서 53
〈표-15〉 사업재편관련법률 58
〈표-16〉 상법상 합병 절차 62
〈표-17〉 상법상 분할(합병)절차 63
〈표-18〉 상법상 주식교환 절차 65
〈표-19〉 상법상 주식이전 절차 65
〈표-20〉 상법상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의 절차 67
〈표-21〉 상법상 간이주식교환의 절차 67
〈표-22〉 상법상 소규모합병·소규모분할합병의 절차 68
〈표-23〉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의 절차 69
〈표-24〉 상법상 영업양도 절차 70
〈표-25〉 상법상 조직재편절차의 문제점 72
〈표-26〉 주주총회 절차 개선방안 78
〈표-27〉 채권자보호절차 개선방안 81
〈표-28〉 현물출자 등 개선방안 86
〈표-29〉 지원분야별 사업재편 유형 105
〈표-30〉 행위유형별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106
〈표-31〉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기준 111
〈표-32〉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 113
〈표-33〉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체계 114
〈표-34〉 현행법령상 인가사유 및 인가요건 116
〈표-35〉 사업자들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사례 117
〈표-36〉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사례 118
〈표-3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사례 119
〈표-38〉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분야별 조직재편 형태와 방법 127
〈표-39〉 기업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 128
〈표-40〉 적격합병 요건 130
〈표-41〉 적격분할의 요건 137
〈표-42〉 출자법인의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 142
〈표-4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적격요건 150
〈표-4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152
〈표-45〉 신설조항 예시 154
〈표-47〉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적격요건 166
〈표-48〉 사업재편분야별 세제지원방안 179
〈표-49〉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지원방식 192
〈표-50〉 부실기업 위주 금융지원제도 현황 218
〈표-51〉 증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현황 220
〈표-5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제도 현황 221
〈표-53〉 금융지원 형태 223
〈표-54〉 기존 펀드를 통한 지원방식 224
〈표-55〉 펀드를 통한 지원방안 232
〈표-56〉 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233
〈표-57〉 중소기업 일반 지원시책 현황 238
〈표-58〉 R&D 인프라 지원 시책 239
〈표-59〉 인력지원 시책 240
〈표-60〉 공공기관 납품 및 우선구매 제도 241
〈표-61〉 마케팅 관련 인프라 지원 242
〈표-62〉 사업 전환의 개념 및 유형 243
〈표-63〉 사업전환 유형별 현황 244
〈표-64〉 사업전환 지원 실적 245
〈표-65〉 정부지원 희망분야 246
〈표-66〉 사업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246
〈표-67〉 중소기업 상시구조개선 지원 프로그램 247
〈표-68〉 지원 대상 248
〈표-69〉 차등 금리 적용 기준 249
〈표-70〉 마케팅 기반교육 개요 255
〈표-71〉 지원분야별 유형 259
〈표-72〉 주력산업집중계획에 대한 지원조치 261
〈표-73〉 사업다각화계획에 대한 지원조치 264
〈표-74〉 경영자원융합계획에 대한 지원조치 266
〈표-75〉 과잉사업공동재편계획에 대한 지원조치 268
〈표-76〉 중소기업사업이전계획에 대한 지원조치 271
〈표-77〉 분야별 지원내용 개요 272
〈표-78〉 기업결합심사 개선 검토방안Ⅰ 278
〈표-79〉 기업결합심사 개선 검토방안Ⅱ 279
〈표-80〉 기업결합심사 개선안 279
〈표-81〉 컨설팅 프로그램 296
〈표-82〉 융자지원 프로그램 297
〈표-83〉 R&D 보조금 지원 298
〈표-84〉 R&D 인프라 지원 298
〈표-85〉 유휴설비거래 지원 298
〈표-86〉 고용 안전 지원 299
〈표-87〉 공공구매 300
〈표-88〉 마케팅 기반교육 개요 300
〈표-89〉 지원제도 운용주체 302
〈표-90〉 준비단계의 절차 304
〈표-91〉 신청서 제출 절차 304
〈표-92〉 주무부처 심사절차 304
〈표-93〉 주무부처 지원 절차 305
〈표-94〉 결과보고 절차 305
〈표-95〉 계획변경 절차 306
〈표-96〉 정보공시 절차 307
〈표-97〉 계획이행에 대한 감독 307
〈표-98〉 계획취소 사유 308
〈표-99〉 보고서에 대한 감독 308
〈표-100〉 제재조치 309
〈그림-1〉 간접대출 실행 절차 189
〈그림-2〉 신용위험분담 방식에서 대출 실행 절차 189
〈그림-3〉 산업기능요원제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