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국내외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현황 17
제1절 국내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19
1.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현황 19
2.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22
제2절 국외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39
1. 유럽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39
2. 미국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47
3. 일본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52
4. 중국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64
제3장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 방법론 79
제1절 국외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방법 사례 조사 81
1. EU의 위험성 평가방법 81
2. 미국의 위험성 평가방법 97
3. 일본의 위험성 평가방법 105
4. ISO(14971:2007) 위험성 평가방법 119
5. IEC(61508-5:2010) 위험성 평가방법 138
6. 시사점 141
제2절 국내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방법 도출 143
1.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 개요 143
2. 국내 적용 가능한 위험성 평가방법 검토 145
3. 위험성 평가 요인의 척도 결정 147
4. 위험성 평가 등급 및 기준 결정 158
5. 시사점 및 한계점 162
제4장 전기용품 사고 사례 현황 및 위험성 평가 결과 163
제1절 전기용품 사고 사례 현황 165
1. 조사 개요 165
2. 조사 결과 166
제2절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 결과 176
1. 위험성 평가 개요 176
2. 정량평가 결과 179
3. 정성평가 결과 190
4. 최종평가 결과 199
제5장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유효기간 재지정 방안 203
제1절 유효기간 재지정 기준 205
제2절 유효기간 재지정 방안 206
제6장 결론 211
제1절 요약 213
제2절 정책 제언 215
첨부 217
표 Ⅰ-1.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위험평가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16
표 Ⅱ-1.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인증절차 세부내용 비교 21
표 Ⅱ-2. 안전관리대상 품목 현황 22
표 Ⅱ-3.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품목 현황 22
표 Ⅱ-4.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품목 현황 29
표 Ⅱ-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품목 현황 34
표 Ⅱ-6.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40
표 Ⅱ-7. 적합성평가 모듈(Modules) 44
표 Ⅱ-8. CE마크 인증/승인 절차 46
표 Ⅱ-9. UL 인증제도 49
표 Ⅱ-10. UL 안전관리대상 품목 현황 51
표 Ⅱ-11. PSE 인증제도 52
표 Ⅱ-12. S-Mark 민간인증 60
표 Ⅱ-13. CCC 인증 64
표 Ⅱ-14. CCC 인증 대상 66
표 Ⅱ-15. CCC 면제증명 70
표 Ⅱ-16. CQC(중국제품안전 자율인증) 71
표 Ⅱ-17. CQC 인증대상 73
표 Ⅲ-1. 부상의 심각성 평가(기계적 위험의 예) 82
표 Ⅲ-2. RAPEX 결과의 확률 평가 83
표 Ⅲ-3.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86
표 Ⅲ-4. 서로 다른 확률 기준의 등가치 87
표 Ⅲ-5. ITS 위험 분류 87
표 Ⅲ-6. 벨기에 위험행렬의 요인 점수와 관련 설명 92
표 Ⅲ-7. 벨기에식 위험 점수 및 필요한 조치 92
표 Ⅲ-8. 체코식 위험행렬 93
표 Ⅲ-9. 북유럽 시장 감독 시험의 개요도 95
표 Ⅲ-10. 전기 제품의 공통적인 결함에 대한 시장 감독 코드 96
표 Ⅲ-11. CPSC 리콜 등급구분 매트릭스 104
표 Ⅲ-12. CPSC 리콜 등급 구분 104
표 Ⅲ-13. R-Map 기법의 특징 106
표 Ⅲ-14. 의료기기에서의 Risk Matrix 110
표 Ⅲ-15. 의료기기에서의 Risk Matrix 111
표 Ⅲ-16. 리스크 매트릭스 사용 예 115
표 Ⅲ-17. 위해정도 구분_예시 115
표 Ⅲ-18. 발생 빈도 구분_예시 116
표 Ⅲ-19. 위해정도 및 발생빈도 117
표 Ⅲ-20. 정성적 심각성 수준의 예 127
표 Ⅲ-21. 정성적 발생가능성 수준을 단순화한 사례 127
표 Ⅲ-22. 정성적 3×3 위험 매트릭스의 예 128
표 Ⅲ-23. 다섯 개의 정성적 심각성 수준의 예 128
표 Ⅲ-24. 준-정량적 발생가능성 수준의 예 129
표 Ⅲ-25. 준-정량적 위험 매트릭스의 예 130
표 Ⅲ-26. 정성적 3×3 위험평가 매트릭스 132
표 Ⅲ-27. 준-정량적 위험평가 매트릭스 133
표 Ⅲ-28. 세 개 부문 평가 매트릭스의 예 137
표 Ⅲ-29. 재해에 관한 리스크의 등급화 138
표 Ⅲ-30. 리스크 등급에 대한 설명 139
표 Ⅲ-31. 국내외 위험성 평가방법 비교 142
표 Ⅲ-32. 국내 위험성 평가에 따른 차별성 및 한계점 144
표 Ⅲ-33. RAPEX Guideline 위험평가 3가지 요인 145
표 Ⅲ-34. RAPEX Guideline 심각성 척도 147
표 Ⅲ-35. R-map에서의 심각성 척도 148
표 Ⅲ-36. ISO14971에서의 심각성 척도(3단계 척도) 148
표 Ⅲ-37. ISO14971에서의 심각성 척도(5단계 척도) 148
표 Ⅲ-38. 기타 사례에서의 심각성 척도 149
표 Ⅲ-39. 국내에 적용할 심각성 요인 도출 150
표 Ⅲ-40. RAPEX가이드의 발생빈도 척도 151
표 Ⅲ-41. ITS보고서의 발생빈도 척도 152
표 Ⅲ-42. R-map에서의 발생빈도의 척도 153
표 Ⅲ-43. ISO14971에서의 발생빈도 척도(3단계 척도) 153
표 Ⅲ-44. ISO14971에서의 발생빈도 척도(5단계 척도) 154
표 Ⅲ-45. 기타 사례에서의 발생빈도 척도 154
표 Ⅲ-46. 국내에 적용할 발생빈도 요인 도출 155
표 Ⅲ-47. 국내에 적용할 취약성 요인 도출 157
표 Ⅲ-48. 위험등급 및 설명 160
표 Ⅲ-49. 위험평가 요인별 척도(level) 기준 161
표 Ⅲ-50. 위험평가 방법론 비교, 분석 162
표 Ⅳ-1. 전기용품 사고 사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65
표 Ⅳ-2. 소방방재청 전기용품 사고 사례(2007~2013년) 166
표 Ⅳ-3.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용품 사고 사례(2013년) 171
표 Ⅳ-4. 한국소비자원 전기용품 사고 사례 174
표 Ⅳ-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절차 176
표 Ⅳ-6. 위험성 평가기준 177
표 Ⅳ-7. 전기용품 위험성 정성평가 평가지(안) 178
표 Ⅳ-8. 안전인증대상 위험성 평가기준 점수 179
표 Ⅳ-9. 안전인증대상 위험등급 평가기준_심각성 179
표 Ⅳ-10. 안전인증대상 위험성 평가기준_발생기준 179
표 Ⅳ-11. 안전인증대상 위험등급 정량평가 결과 180
표 Ⅳ-1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세부 정량평가 결과 180
표 Ⅳ-1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기준 점수 185
표 Ⅳ-14. 안전확인대상 위험성 평가기준_심각성 185
표 Ⅳ-15. 안전확인대상 위험성 평가기준_발생빈도 185
표 Ⅳ-16.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정량평가 결과 186
표 Ⅳ-17.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세부 정량평가 결과 186
표 Ⅳ-18.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기준 점수 190
표 Ⅳ-19.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정성평가 결과 190
표 Ⅳ-20.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세부 정성평가 결과 190
표 Ⅳ-21.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위험성 평가기준 점수 195
표 Ⅳ-2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정성평가 결과 195
표 Ⅳ-2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위험등급 세부 정성평가 결과 195
표 Ⅴ-1.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유효기간 재지정 기준(안) 205
표 Ⅴ-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유효기간 재지정(안) 206
표 Ⅴ-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유효기간 재지정(안)_세부(1) 206
그림 Ⅰ-1.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개선방안 마련 14
그림 Ⅱ-1. 안전인증제도 처리 절차 19
그림 Ⅱ-2. 안전확인제도 처리 절차 20
그림 Ⅱ-3. 안전인증제도 처리 절차 20
그림 Ⅱ-4. S마크의 인증절차 63
그림 Ⅱ-5. CCC의 인증마크 66
그림 Ⅱ-6. CCC의 인증절차 68
그림 Ⅱ-7. CCC의 인증마크 72
그림 Ⅱ-8. CCC의 인증절차 73
그림 Ⅲ-1. RAPEX 위험평가 방법론 85
그림 Ⅲ-2. 슬로베니아식 계산도표 사용 예 90
그림 Ⅲ-3. 위험의 여집합으로서의 안전 107
그림 Ⅲ-4. 리스크 매트릭스 108
그림 Ⅲ-5. 리스크 곡선 109
그림 Ⅲ-6. 의료기기에서의 Risk Matrix 110
그림 Ⅲ-7. 발생빈도의 확률적 표현 112
그림 Ⅲ-8. 리스크의 가시화와 안전 113
그림 Ⅲ-9. 위해도 매트릭스 기본형 116
그림 Ⅲ-10. 수형도를 이용한 리스크 그래프 118
그림 Ⅲ-11. 위험성 예시 119
그림 Ⅲ-12. 리스크 그래프 140
그림 Ⅲ-13.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 등급 결정 156
그림 Ⅲ-14. 위험 및 등급 결정 행렬(함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