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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요약서
Contents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18
1절 사업의 필요성 18
(1) 기술적 측면 20
(2) 산업·경제적측면 20
(3) 정책적 측면 22
2절 국내외 관련 사업현황 26
(1) 국외현황 26
(2) 국내현황 32
(3) 현 상태의 취약성 34
3절 기대효과 및 공동활용방안 36
(1) 기술적 측면 36
(2) 산업·경제적측면(잠재적 효과 및 인프라향상수준 등) 36
(3) 정책적 측면 36
(4) 공동활용방안 36
4절 사업의 SWOT 분석 38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39
1절 최종목표 39
(1) 최종목표 39
(2) 연차별 사업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목표 39
2절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40
(1) 최종목표 40
(2)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시스템 구성도,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40
제3장 추진전략 및 체계 42
1절 추진 전략 42
(1)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검토조사단주관) 42
(2) 비용-편익 분석(전문위원회주관) 42
(3) 중간 결과 도출(검토조사단)및 자문위원회 개최 42
2절 추진 체계 43
3절 추진 조직 44
(가) 지식경제부 MYRRHA 사업 참여 타당성 사업 검토 Task Force 44
(나) 지식경제부 MYRRHA 사업 검토조사 자문 위원 45
제4장 MYRRHA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조사 사업 46
1절 MYRRHA 자료 입수 및 검토 46
2절 MYRRHA 참여 유망 기술 수요 조사서 48
3절 MYRRHA 참여 유망 기술 예비 제안서 49
4절 METF의 벨기에 방문 조사 50
(1) 조사단 활동 목적 50
(2) 벨기에 방문단 명단 51
(3) 방문단 주요 조사 활동 내용 56
5절 METF의 벨기에 방문 조사 후 수정 예비제안서 제출 64
6절 수정 예비제안에 대한 벨기에 정부의 참여 요청 공문 65
제5장 MYRRHA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69
1절 MYRRHA 기술적-정책적 성공 가능성 분석 69
5.1.1. MYRRHA 핵변환 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 69
5.1.2. 최종 폐기물 감량 및 안전관리기간 단축 기술 77
2절 MYRRHA 참여 비용 및 편익 분석 85
5.2.1. Real Option방법의 선정 및 근거 85
5.2.2. MYRRHA 비용 편익 분석에 사용된 Progress Scenario 87
3절 Real Option 방법 소개 89
5.3.1. 개요 89
5.3.2. Real Option의 종류 및 모델 90
5.3.4. MYRRHA 사업 평가에 Real Option방법 적용 절차 97
5.3.5. MYRRHA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검토 조사 결과의 해석 100
5.3.6. 미라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조사 중간발표회 및 자문위원회 104
4절 정책적 타당성 112
가. 방사선 환경 영향 감축 효과 112
나. 최종폐기물 제도적 관리 기간(Institutional Control Period) 114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기반 구축 115
라. 한국의 MYRRHA 사업 참여가 국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16
마. MYRRHA 사업 참여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사업 정보의 투명성 증진 118
바. MYRRHA 사업의 활용성 및 연계성 120
5절 MYRRHA 사업 참여안 122
가. 제 1단계 참여안의 주요 내용 122
제6장 종합정리 및 결론 125
1절 종합정리 125
2절 결론 127
참고문헌 128
부록 132
부록1. 언론 보도 자료 132
부록1.1. 디지털 타임즈 132
부록1.2. 이데일리 134
부록1.3. 청와대 홈페이지 135
부록1.4. 한국일보 136
부록1.5. 7SUR7 138
부록2. Green Peace 자료 142
부록2.1. 한글 요약본 142
부록2.2. 원문[내용없음] 14
부록3. MYRRHA 사업 수요과제 조사서(국문) 149
부록4. MYRRHA 사업 수요과제 조사서(영문) 182
부록5. 벨기에 방문 조사 중 주요 회의록 212
부록5.1. 한국측 제안 발표자료 212
부록5.2. 벨기에측 제안 발표자료 214
부록5.3. 한국측 추가 질의서 218
부록5.4. 벨기에측 답변서 219
부록6. OECD-NEA 독립 검토 위원회 면담 222
부록7. MYRRHA에 대한 OECD-NEA 독립검토 보고서 236
부록7.1. 한글 요약본 236
부록7.2. 원문 240
Foreword 242
Chapter 1. Introduction 244
Chapter 2. Strategic issues. 247
Chapter 3. Project and operational issues 253
Chapter 4.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265
Appendix 269
부록8. MYRRHA 사업 수요과제 조사서 수정본(영문) 284
부록9. METF 위원의 비용-편익 분석 입력자료 311
부록10. 한-벨 정상회담(MYRRHA) 사업 언론 보도 346
부록10.1. World Nuclear News 346
부록10.2. ISRIA 348
부록11.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화용 건식 PyroGreen 공정 기술 349
표 1. 지식경제부 MYRRHA 사업 참여 타당성 사업 검토 Task Force 44
표 2. 지식경제부 MYRRHA 사업 검토조사 자문 위원 45
표 3. 한국측에서 공문으로 벨기에 정부에 제시한 6건의 예비 제안서 목록 49
표 4. 벨기에 측 2010.8.2의 답변 발표에 대한 한국측 질의서 59
표 5. 한국측 질의(2010.8.24.)에 대한 벨기에 측 답변 요지 60
표 6. 벨기에 Leterme 총리 예방 회의록 62
표 7. 한국측이 벨기에 측에 수정 제시한 예비 제안서 목록(2010.9.1.) 64
표 8. 벨기에 공식 제안서에 기반한 한국 참여 인정예산 및 총 소요예산표 65
표 9. 최종폐기물의 중저준위화의 검토에 사용된 파이로프로세싱 회수율 및 제염계수 83
표 10. 여러 가치 판단법의 장단점 90
표 11. Real Option 평가를 위해 참고로 제시한 고려 사항별 비용-편익 현가(2010) 99
표 12. MYRRHA Progress 비용-편익 분석 결과 총괄표 101
표 13. Real Option 분석 결과 요약 102
표 14. 중간발표회 및 자문위원회에 미라 사업 타당성 검토 조사위원 및 실무위원 출석 현황 105
표 15. 미라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중간 결과 발표회의 자문위원 참석표 106
표 16. 경수로 및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조성 114
표 17. 미래원자력액션플랜과 MYRRHA/PyroGreen 계획에서 발생할 최종폐기물 특성 비교 114
그림 1. 한벨정상회담(2010.4.5)에 대한 벨기에 언론 보도 19
그림 2. MYRRHA 가속기 구동 납-비스무스 액체금속 냉각 고속로의 개념도 21
그림 3. MYRRHA 사업의 주요 실증 목표 21
그림 4. 벨기에 원자력연구원의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HADES 23
그림 5. MYRRHA 사업의 핵변환연구 3대 목표 24
그림 6. 유럽 방식의 2계 핵변환 기술 27
그림 7. 캡슐형 고속로 개발을 위해 도시바사와 협력을 발표하는 빌 게이츠(2010.3.) 29
그림 8. 일본 및 한국에서 최근 원전의 용량 증가에 따른 건설 단가의 비교 30
그림 9. 원전 용량과 건설 단가의 비교 31
그림 10. 대표적 캡슐형 고속로 TWR, 4S, SVBR 및 PASCAR 31
그림 11.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Action Plan(2008.12) 33
그림 12. 국내 열병합 발전 배치도 34
그림 13. MYRRHA 타당성 평가 요소 및 항목 41
그림 14. METF 방문단의 벨기에 방문 조사 활동 사진(2010.8.22-8.28) 56
그림 15. METF 방문단의 벨기에 Yves Leterme 총리 예방 사진(2010.8.25) 61
그림 16. 한-벨 세계원자력정상회의 준비회의 사진(2010.8.25-8.26) 63
그림 17. 일본 교토대의 2009년 세계 최초 가동된 ADS 시험시설 70
그림 18. 미라 시스템 구성도 71
그림 19. 미라의 원자로 노심 배치의 예 71
그림 20. 우리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후행핵주기주기 77
그림 21. 분리 및 핵변환 기술을 이용한 최종 폐기물의 중저준위화 개념 77
그림 22. MYRRHA 핵변환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방사능 독성 비교 78
그림 23. UREX의 특성 78
그림 24. Partitioning 개념 및 결과 79
그림 25.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의 법적 분류 기준 79
그림 26. 방사성폐기물 비교 80
그림 27. PyroGreen공정의 각 단계별 원소 회수 전략의 개략도 81
그림 28. 습식 및 파이로 분리공정의 제염계수 추이도 82
그림 29. SAFE-ROCK 코드 개요 83
그림 30. Coast Dilution에 대한 계산된 피폭선량 84
그림 31. 전형적인 옵션계약의 수익흐름도 85
그림 32. MYRRHA Progress Scenario 및 비용-편익 분석 88
그림 33.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 89
그림 34. Real Option의 범주 91
그림 35. 블랙 숄즈 콜옵션 모델 93
그림 36. 이항격자모델 옵션 94
그림 37. 이항격자모델의 분포 95
그림 38. 이항격자모델과 블랙숄즈모델의 수렴성 96
그림 39. MYRRHA 사업 비용-편익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요 101
그림 40. Real Option 분석결과 102
그림 41. 한국일보 논평(2010.4.) 103
그림 42. 미래원자력 Action Plan(2008.12 원자력위원회 의결) 113
그림 43. 미래원자력 Action Plan의 고준위폐기물 구성(2008.12 원자력위원회 의결) 113
그림 44. 고준위폐기물 저장 실폐사례 115
그림 45. 일-프-미 3국의 고속로 개발협력 뉴스(AFP 2010.10.4) 119
그림 46. 미래원자력계획과 미래 사용후핵연료 처분대책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