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가. 연구 배경 8
나.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 범위 11
나. 연구 방법 13
Ⅱ. 중견기업 현황 분석 15
1. 중견기업의 개념 및 역할 15
가. 중견기업의 개념 15
나. 중견기업 특성 17
다. 중견기업의 역할 21
2. 중견기업 현황과 개선 이슈 24
가. 중견기업 일반현황 24
나. 중견기업 고용 29
3. 중견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30
가. 중견기업 성장과 성과 30
나. 중견기업 수출 32
다. 중견기업 R&D 집약도 34
4. 중견기업 동향 : 업종별 및 규모별 비교 분석 36
다. 중견기업이 직면한 문제점 59
Ⅲ. 중견기업 법령 및 제도 분석 62
1.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 및 범위 62
2. 분석 프레임워크 및 방법 65
가.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 조사 및 단계별 스크리닝(screening) 65
나. 개선대상 우선순위 도출 68
3. 분석 결과 70
가. 유형별 지원 및 규제 제도 현황 70
나. 기업규모별 제도 현황 비교 70
다. 개선대상 제도 선정 81
4. 우선순위 도출 85
가. 우선순위 도출 프레임 워크 85
나. 우선순위 도출 결과 86
첨부 100
1. 중견기업 연합회 수요 조사지 100
2. 지원 및 규제 정책 종합 103
Ⅳ. 해외 중견기업 법령 및 정책 현황 분석 130
1.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비중 130
가. 중소기업의 정의 130
나. 중소기업의 비중 131
2. EU 주요국의 중견기업 법적 지위 및 정책 133
1) 프랑스의 중견기업 범위 및 정책 현황 133
2) 독일의 중견기업 범위 및 정책 현황 150
3) 영국 중견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 175
3. 미국의 중견기업 범위 및 정책 186
가. 중견기업의 범위 186
나. 중소기업 현황 188
4. 일본의 중견기업 범위 및 정책 193
가. 중견기업 범위 193
나. 중견기업 현황 195
다. 중견기업의 역할 및 위치 198
라. 중견기업 육성정책 201
마.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 현황 및 글로벌화 지원정책 202
사. 성공적인 중견기업 사례 및 시사점 : 마에카와 제작소 206
5. 대만의 중견기업 현황과 정책 210
가. 중견기업 범위 210
나. 중견기업 현황 211
다. 중견기업 육성정책 211
라. 글로벌화 지원정책 213
마. 성공적인 중견기업 사례 및 시사점 214
Ⅴ. 결론 218
1.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18
가. 중견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218
나. 건강관리연계형 중소기업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219
다.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20
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221
마.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223
바. 중견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226
사. 하도급거래보호대상 228
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230
자.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 231
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견기업 R&D 지원 기능 강화 233
카. (우수인재 유치 및 확보능력)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234
타. 중견기업 선도업종 육성 237
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238
2. 중견기업 법령 240
제1장 총칙 240
제2장 중견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241
제3장 중견기업의 지원 243
제4장 중견기업 발전 기반조성 사업 245
제5장 보칙 249
부칙 250
참고문헌[내용없음] 251
[표 1] 업종별 중소기업 졸업기준 16
[표 2]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시점 16
[표 3]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율 18
[표 4] 중견기업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변화 20
[표 5] 한국 경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23
[표 6] 한국 중견기업('07) vs. 독일 히든챔피언('05) 24
[표 7]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25
[표 8] 제조업 업종별 중견기업 추이 26
[표 9] 비제조업 중견기업 추이 27
[표 10] 매출액별 중견기업 추이 27
[표 11]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 추이 28
[표 12] 성장기업群 현황 28
[표 13] 중견기업 고용 추이 29
[표 14] 중견기업의 평균 근로자수 추이 29
[표 15] 중견기업 총매출액 추이 30
[표 16]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초고속성장기업 업종별 분포 30
[표 17]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추이 31
[표 18] 업종별 중견기업 평균영업이익률 추이 32
[표 19] 중견기업 총수출액 추이 33
[표 20]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추이 34
[표 21] 중견기업의 R&D 집약도 추이 35
[표 22] 중견기업 매출구간별 R&D 집약도 35
[표 23] 제조업 조사 기업체 수 추이 37
[표 24] 서비스업 조사 기업체 수 추이 37
[표 25] 중견기업 내 경쟁력 비교 57
[표 26] 원자재구매가격과 납품단가 격차 추이 60
[표 27] 하도급거래 실태 추이 60
[표 28] 중견기업의 정의(산업발전법) 62
[표 29] 타 법령에서의 기업 분류 63
[표 30] 중소기업의 졸업기준 64
[표 31] 중견기업 관련 법·제도 분석 프로세스 65
[표 32] 중견기업 관련 제도 개선대상 선별 프로세스 66
[표 33] 법·제도 개선대상 선정 프레임 67
[표 34] 법·제도 개선대상 우선순위 도출 프레임 68
[표 35] 분석대상 유형별 제도 현황 70
[표 36]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도 현황 71
[표 37]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규제 제도 현황 79
[표 38] 별도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을 정한 제도 현황 82
[표 39]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중견기업 정책지원 방향 85
[표 40] 지원 제도·사업 우선순위 현황 86
[표 41] 규제 제도 우선순위 현황 97
[표 42] 국가별 중소기업 정의 131
[표 43] 국가별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132
[표 44] 독일 중소 및 중기업의 비중 153
[표 45] 독일 내 규모별 기업수 현황 153
[표 46] 독일 내 업종별 중기업 구조 154
[표 47] 독일 내 기업 규모별 고용인원수 156
[표 48] 독일 내 기업 규모별 매출 현황 156
[표 49] 독일 내 기업의 법적 구조 163
[표 50] 독일재건은행의 중소(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164
[표 51] '10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현황 167
[표 52] 독일투자개발공사의 금융지원 171
[표 53] 중견기업의 경제 및 산업 비중 177
[표 54] 미국 중소기업의 범위 187
[표 55] 미국의 중소기업 현황 189
[표 56] 미국의 대기업 현황 189
[표 57] 일본의 중견·중소기업 정의 194
[표 58] 일본은행의 기업분류 195
[표 59] 중소기업의 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95
[표 60] 규모별 일본기업 현황 196
[표 61]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비율 현황 197
[표 62] 중견기업의 높은 세계시장점유율 확보 200
[표 63] 기업 규모별 공업제품 수출입 금액 추이 202
[표 64] 마에카와 제작소의 세계시장 점유율 207
[표 65] 회사 개요 215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및 방법 13
[그림 2] 한국·일본의 고용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17
[그림 3] 한국·일본·독일의 중견기업 R&D 투자 비중 19
[그림 4] 납품구조 유형별 중견기업 비중(左)및 수출비중(右) 19
[그림 5] 기업규모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비교 21
[그림 6]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38
[그림 7] 중견기업 업종별 부채비율 추이 39
[그림 8]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39
[그림 9] 서비스업의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40
[그림 10] 기업규모별 매출채권/매입채무 비율 추이 41
[그림 11] 업종별 매출채권/매입채무 비율 추이 41
[그림 12] 제조업 기업규모별 매출채권/매입채무 비율 추이 42
[그림 13]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매출채권/매입채무 비율 추이 42
[그림 14]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매출액 추이 43
[그림 15]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추이 44
[그림 16] 업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추이 44
[그림 17]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추이 45
[그림 18]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추이 45
[그림 19] 기업규모별 인건비/총비용 추이 46
[그림 20] 기업체 당 종사자 수 추이 47
[그림 21] 업종별 인건비/총비용 추이 47
[그림 22] 제조업 기업규모별 인건비/총비용 추이 48
[그림 23]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인건비/총비용 추이 49
[그림 24]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추이 49
[그림 25] 대기업과의 종업원 1인당 인건비 격차 추이 50
[그림 26] 업종별 대기업과의 종업원 1인당 인건비 격차 추이 50
[그림 27] 제조업 : 대기업과의 종업원 1인당 인건비 격차 추이 51
[그림 28] 서비스업 : 대기업과의 종업원 1인당 인건비 격차 추이 52
[그림 29] 기업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52
[그림 30]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53
[그림 31] 제조업 기업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53
[그림 32]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54
[그림 33]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순이익 추이 54
[그림 34] 업종별 종업원 1인당 순이익 추이 55
[그림 35]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순이익 추이 55
[그림 36] 서비스업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순이익 추이 56
[그림 37] '07~'09년 독일 대규모 가족기업의 영업이익률 현황 157
[그림 38] '07~'09년 독일 대규모 가족기업의 업종별 영업이익률 현황 158
[그림 39] 대규모 가족기업 소유 관계 162
[그림 40] 대규모 가족기업 경영진 구조 162
[그림 41] '10년 기준 매출별 수출 기업 수 167
[그림 42] 독일 수출 기업의 수출매출 규모 168
[그림 43] 독일 산업 기업의 해외 투자 주요 요인 169
[그림 44] 규모별 매출액 성장률 추이 198
[그림 45] 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 198
[그림 46] 일본 중소제조기업 수출업체 수 및 비율 추이 203
[그림 47] 중소 제조 수출기업의 업종 구성 현황 203
[그림 48] 일본 중소제조기업 종업원 규모별 수출기업 비율 204
[그림 49] 일본 중소도매업의 제품별 수출기업 비율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