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 개요 7
1.1. 추진 배경 7
1.2. 추진 경과 7
1.3. 합동위원회 체계 및 역할 8
2. 에너지시설 안전 대책 필요성 17
2.1. 에너지 시설 안전은 에너지 안정 공급의 핵심 요소 17
2.2. 우리나라 에너지시설 구조적 특성 17
2.3. 우리나라 에너지안전 관리체계 문제점 18
2.4. 우리나라 에너지안전 문화/제도 문제점 22
2.5. 에너지 안전 종합 대책 시급성 25
제2장 에너지 시설 안전 국내외 동향 및 사고사례 26
1. 국내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기준 현황 26
1.1. 우리나라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26
1.2. 국가재난 안전 관리 법령/제도 29
2.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0-2014)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56
2.1.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개요 56
2.2. 국가기반체계 - 에너지 시설 보호 대책 57
2.3. 기존 에너지 시설 보호대책 결론 64
3. 국외 에너지 시설 안전 관련 제도 65
3.1. 국외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65
3.2. 국외 안전 관련 연구/제도 동향 74
3.3. 정량적 위험도 평가와 시설 안전 평가 기준 88
4. 국내외 에너지 시설 사고 사례 및 시사점 97
4.1. 국외 주요 사고 사례, 교훈 97
4.2. 국내 주요 사고 사례, 교훈 106
4.3. 국내 에너지 시설별 사고 현황 및 원인, 시사점 113
제3장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설문 조사 123
1.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이슈 및 인식 조사 상세 보고서 123
1.1. 조사의 개요 123
1.2. 주요 조사결과 125
1.3. 에너지시설 리스크 평가 세부 조사 결과 132
1.4. 에너지시설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관리 이슈 세부조사 결과 147
1.5. 에너지에 대한 인식 수준 세부 조사 결과 151
2. AHP 기법을 통한 에너지시설 안전성 결정요인 도출 153
2.1. 분석 방법론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153
2.2. 에너지시설 안전성 확보 중요요인 도출을 위한 AHP 분석 설계 155
2.3. AHP 설문 실시 158
2.4. 분석 결과 159
3. 설문 결과 전체 요약 182
3.1. 조사 개요 182
3.2. 조사 결과 요약 185
제4장 에너지시설 분과별 점검결과 요약 188
1. 에너지시설 분야별 핵심 도출 이슈 요약 188
2. 전력설비 분야 핵심 도출 이슈 189
2.1. 전기안전관 관련 법령체계 개편(시급, 중기, 단기) 189
2.2. 전력설비 사고조사 기능 강화(시급, 중기, 단기) 191
2.3. 전력수급체계 및 구조 개선(시급, 중기, 단기) 193
2.4.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195
2.5. 안전관리 제도/조직 개선 196
3. 원전 분야 핵심 도출 이슈 198
3.1. 가동원전 설비관리체계 혁신(시급, 중기, 단기) 198
3.2. 안전철학 수립 및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시급, 중기, 단기) 200
3.3. 발전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증원(시급, 중기, 단기) 203
3.4. 설비관리부서의 구매업무(규격서, 가격조사, 검수) 분리(시급, 중기, 단기) 205
3.5. 협력업체 관리강화를 통한 품질향상(시급, 중기, 단기) 207
3.6. 원전 화재방호 체계 재정비(시급, 중기, 단기) 210
4. 공공가스 분야 핵심 도출 이슈 212
4.1. 고압배관 안전관리 강화(시급, 중기, 단기) 212
4.2. 저장탱크 구조물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시급, 중기, 단기) 214
4.3. 액체의 LNG 누출에 따른 증기운 확산 방지 대책 필요(시급, 중기, 단기) 215
4.4. 철골구조물, 소화용 차단밸브 및 비상조치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한 내화조치 필요(시급, 중기, 단기) 216
5. 공공가스 분야 핵심 도출 이슈 217
5.1. 도심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 217
5.2. 독성가스 운반차량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LBS) 제도 도입 218
5.3.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219
5.4. 독성가스 안전 인프라 구축 221
5.5. 사업소 내 보호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22
6. 석유비축시설 분야 핵심 도출 이슈 223
6.1. 일부 석유시설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제도 개선(시급, 단기, 중기) 223
6.2. 유류저장탱크 검사제도 보완(시급, 단기, 중기) 225
6.3. 지하비축기지 지하수 보호체계 강화(시급, 단기, 중기) 227
7. 광산시설 분야 핵심 도출 이슈 229
7.1. 광산보안법·제도의 시급한 개정 필요(시급, 중기, 단기) 229
7.2. 광산 안전관련 기관 인력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시급, 중기, 단기) 230
7.3. 기술적 사항(시급, 중기, 단기) 232
제5장 에너지 시설 안전 적정성 방안(요약) 234
1. 기본방향 및 대책(안) 요약 234
1.1. 접근방법 : 에너지 안전관리 통합 Framework 제시 234
1.2. 대책수립(안) 방향 설정 234
1.3. 대책 수립(안) 요약 238
1.4. 대책 수립(안)의 개별점검반과의 연계 239
제6장 거버넌스 및 경영평가 관련 안전경영 대책(안) 240
1. 에너지시설 안전관련 국가 거버넌스 개선 240
1.1. 요약 240
1.2. 대책(안) 240
1.3. 개별점검반과의 이슈 연계 250
1.4. 산업단지 안전교육센터 구축 - 별도 제안, 기 제안된 지경부내 "에너지 안전관리 센터" 지역본부와 연계 251
2. 에너지시설 안전관련 기관차원 거버넌스 개선 255
2.1. 요약 255
2.2. 현행 안전 관련 거버넌스의 설계와 쟁점 257
2.3. 안전 관련 거버넌스의 발전 방안 267
2.4. 개별점검반과의 이슈 연계 272
3. 안전관련 지표의 확대 등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273
3.1. 요약 273
3.2. 현행 경영평가 제도의 특징 275
3.3.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개선 방안 280
3.4. 개별점검반과의 이슈 연계 283
제7장 자율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 284
1. 에너지 시설 관련 안전문화 현황 285
1.1. 기업 문화의 형성 285
1.2. 에너지시설 안전문화 현황 286
1.3. 안전문화를 별도로 봐야 하는 이유 287
1.4. 안전문화에 미치는 CEO 마인드의 중요성 287
1.5. Corporate Governance for Process Safety(별첨) 288
2.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강화 방안 - 에너지시설 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 289
2.1. 리스크관리 국제표준 확산 289
2.2. 에너지시설 리스크관리 시스템 제안 292
3.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 에너지시설위험지수(ERI : Energy Risk Index) 운영 296
3.1. 에너지시설위험지수(ERI : Energy Risk Index) 운영 296
3.2. 에너지시설 리스크지수(ERI) 관리체계 297
3.3.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299
4. 안전문화 확산 방안 - 안전 리더십, 조직, 교육 300
4.1. 리더십 : 안전최우선 경영 확보 300
4.2. 조직 :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300
4.3. 문화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과제 수행 301
4.4. 교육훈련 : 에너지시설 리스크관리 아카데미 운영 301
5.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303
5.1. 발전사간/지사간 안전관리 강화 방안 303
5.2.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방안 303
5.3. 협력업체 리스크관리 구축 지원 304
5.4. 정비/유지보수 업체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발전분과 보고서 참조) 304
5.5.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원전점검반 보고서) 305
제8장 시설안전점검 법규/제도 개선(안) 307
1. 개별 점검반 법규/제도 개선(안) 307
2. 설계수명 관리, 수명연장 관리 시스템 개선 309
2.1. 현황 309
2.2. 문제점 309
2.3. 개선방안 310
3. 설비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율 Data Base 관리 312
3.1. 현황 312
3.2. 문제점 312
3.3. 개선방안 312
4. 시설 안전 적정성 시설/기술 개선 방안 314
4.1.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관리 방안 314
4.2. 위험성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위험요소 관리 강화 323
4.3. 시설 유지 보수 관리방안 및 안전점검 원칙 325
4.4. 설비의 설계수명 및 안전성 확보 방안 331
4.5. 신기술 도입을 통한 위험도 감소 방안 336
5. 긴급 대응 체계 정비 및 실효성 제고 337
5.1. 비상조치 및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337
5.2. 설비 중대 고장 대응 체계방안 338
5.3. 안전사고 대응 체계방안 342
제9장 총괄반 원자력 시설 점검 결과 344
1. 점검개요 344
2. 점검결과 도출이슈 346
2.1. 원자력 이슈 #1 : 원자력 운영인력의 생산성 제고 346
2.2. 원자력 이슈 #2 : 워크로드 개선을 통한 안정성 제고 349
2.3. 원자력 이슈 #3 :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353
[부록]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현황 356
(참조) 추진 계획[내용누락;p.356] 362
별첨[내용없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