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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7
가. 글로벌 경쟁 격화와 새로운 산업 환경 도래 7
나. 한국의 상시구조개선 지원제도의 한계 7
2. 연구목적 및 범위 9
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구조개선 경쟁 10
1. 산업재편 10
가. 산업융합과 신사업 출현 10
나. 과잉산업 재편의 필요성 증대 14
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부상 17
2. 글로벌 경쟁 격화 19
가. 새로운 경쟁상대 부상 19
나. 신흥시장을 둘러싼 경쟁 가열 22
다. 자유무역협정과 무역장벽 완화 24
3. 각국의 구조개선 경쟁 격화 26
가. 한·중·일 3국의 구조개선 경쟁 26
나. 산업별 구조개선 경쟁 33
4. 소결 49
Ⅲ. 일본의 상시적 구조개선제도와 기업성과 50
1. 일본 산업활력법의 개요 50
2. 산업활력법의 운영현황과 경제적 효과 54
3. 적용사례 57
Ⅳ. 한국의 상시구조개선제도 미비와 경쟁력 약화 63
1. 한국의 상시구조개선 지원제도 미비 63
2. 한국의 경쟁력 약화 65
Ⅴ. 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성과에 대한 선험연구 69
1. 분석방법론 69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다양한 경영전략 69
3. 사업다각화와 기업성과 72
가. 다각화의 역사적 흐름 72
나. 다각화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73
다. 다각화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75
4. 기술혁신과 기업성과 77
가. 기술혁신 전략의 중요성 77
나. 기술혁신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77
5. M&A 와 기업성과 78
가. M&A의 중요성 79
나. M&A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80
다. M&A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81
6. 전략적 제휴와 기업성과 83
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 83
나. 전략적 제휴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84
다. 전략적 제휴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85
Ⅵ. 기업의 상시구조개선 지원분야 87
1. 지원분야 설정원칙 87
2. 기존사업 강화 분야 88
가. 기존사업 강화 분야의 의의 88
나. 신청 가능 기업 88
다. 사업구조 개선계획 및 사업혁신 계획 89
3. 신규사업 진출 분야 93
가. 신규사업 진출 분야의 의의 93
나. 신청 가능 기업 93
다. 사업구조 개선계획 및 사업혁신 계획 93
4. 경영자원 융합 분야 94
가. 경영자원 융합 분야의 의의 94
나. 신청 가능 기업 95
다. 사업구조 개선계획 및 사업혁신 계획 95
5. 과잉사업 공동재편 분야 96
가. 과잉사업 공동재편 분야의 의의 96
나. 신청 가능 기업 97
다. 사업구조 개선계획 및 사업혁신 계획 98
6. 중소기업 사업이전 분야 99
가. 중소기업 사업이전 분야의 의의 99
나. 신청 가능 기업 100
다. 사업구조 개선계획 100
7.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양 분야 101
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양 분야의 의의 101
나. 신청 가능 기업 102
Ⅶ. 기업의 상시구조개선 승인기준 103
1. 승인기준 설정의 원칙 103
2. 1안 107
가. 생산성 향상 기준 107
나. 사업혁신 향상 기준 113
다. 재무건전성 향상 기준 115
라. 고용 배려 116
2. 2안 118
가. 1안의 단점 및 2안의 장점 118
나. 생산성 향상 기준 122
다. 사업혁신 향상 기준 125
라. 재무건전성 향상 기준 126
마. 고용 배려 126
참고문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