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Ⅱ. FTA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7
1. FTA 소비자후생 효과 및 구성요소 17
2. 수입소비재 가격형성 및 구성요인 19
3. 수입소비재 관세인하 효과 21
4. 수입소비재 다양성 효과(대체 효과) 21
Ⅲ. FTA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한 시장분석 23
1. 교역 동향 23
가. FTA 체결 내역 및 경제지표 변동 23
나. FTA 체결국별 수입동향 26
다.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33
2. 소비자가격 변동(효과) 분석 45
가. 조사 개요 45
나. 국가별 소비재 가격 변동 46
다. 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 분석 51
라. 수입물가지수와 소비자가격 변동 65
3. 수입 다양성 변동(효과) 분석 67
가. 수입품목 수 변동 67
나. 동일 품목의 상품구성 수 변동 71
다. 수입업체 수 변동 72
4. FTA 소비자후생 관련 상품선택의 다양성 효과 분석 76
가. 수입소비재 대체효과 사례분석 76
나. 선택의 다양성 효과 사례분석 79
5. 소결 91
Ⅳ. FTA 주요 품목의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93
1. 조사 개요 93
가. 조사 목적 93
나. 조사 설계 94
다. 조사 내용 95
라. 분석 대상자 특성 96
2. FTA 효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인식 변화 98
가. FTA 효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현황 98
나. 전년 대비 FTA 효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99
3. FTA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인식 103
가. 13개 주요 품목의 시장 변화 요인별 인식 104
나. 13개 주요 품목의 수입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인식 112
4. FTA 주요 수입소비재 품목의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 121
가. 13개 주요 수입 품목의 소비자후생 요인별 체감 효과 122
나. 13개 품목 시장별 소비자후생 요인별 체감 효과 127
5. 주요 품목의 소비자 구매 경험 현황 135
가. 원산지 136
나. 구매 장소 136
다. 구매 이유 138
라. 만족도 139
마. 주류(맥주, 포도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인식 140
6. 소결 142
가. FTA 효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인식 변화 142
나. FTA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인식 142
다. FTA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한 소비자후생 체감 효과 144
라. 주요 수입 품목의 소비자 구매 경험 현황 145
Ⅴ. 주요 수입품의 유통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147
1. 분석 개요 147
2. 품목군별 유통구조 현황 및 문제점 147
가. 수입과일 147
나. 조제분유 162
다. 치즈 169
라. 주류업(맥주, 포도주) 175
마. 가전제품 185
바. 화장품 191
사. 승용자동차 199
Ⅵ. 결론 및 시사점 211
1. 조사연구 결과요약 211
가. 조사대상 수입소비재 가격인하 효과 211
나. 조사대상 수입소비재 선택의 다양성 효과 사례분석 214
다. 조사대상 수입소비재의 대체 효과 218
라. 주요 수입소비재의 유통 등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221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6
가. FTA 소비자후생 및 소비자인식 측면 평가 226
나. 정책적 시사점 228
참고문헌 234
별첨 238
별첨 1. 對뉴질랜드 조제분유 관세인하 효과 및 한·호주 조제분유 양허내용 238
별첨 2. 對뉴질랜드 치즈 관세인하 효과 241
별첨 3. 수입맥주 및 와인 국내외 가격차 분석 사례 243
별첨 4. 對中 가전제품 품목별 관세인하 효과 245
별첨 5. 저율관세할당(TRQ) 운영 251
별첨 6. 기체결 FTA 소비자설문 조사표 254
별첨 7. 품목별 조사대상 수입소비재 302
〈표 Ⅰ-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6
〈표 Ⅱ-1〉 FTA 소비자후생 효과 구성요소 19
〈표 Ⅱ-2〉 수입소비재의 가격형성 및 구성요인 20
〈표 Ⅲ-1〉 FTA 체결 내역 및 교역 규모 23
〈표 Ⅲ-2〉 세계무역추이 26
〈표 Ⅲ-3〉 소비재 수입 동향(세계) 26
〈표 Ⅲ-4〉 국가별 소비재 수입 변화율 27
〈표 Ⅲ-5〉 소비재 증가율 이중차분 28
〈표 Ⅲ-6〉 EU 및 미국과의 FTA 효과 29
〈표 Ⅲ-7〉 소비재 수입 동향(EU) 30
〈표 Ⅲ-8〉 소비재 수입 동향(미국) 30
〈표 Ⅲ-9〉 소비재 수입 동향(호주) 31
〈표 Ⅲ-10〉 소비재 수입 동향(캐나다) 32
〈표 Ⅲ-11〉 소비재 수입 동향(중국) 32
〈표 Ⅲ-12〉 소비재 수입 동향(뉴질랜드) 33
〈표 Ⅲ-13〉 소고기 수입 동향 34
〈표 Ⅲ-14〉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 수입 동향 35
〈표 Ⅲ-15〉 조제분유의 국가별 수입규모 36
〈표 Ⅲ-16〉 치즈 수입 동향 37
〈표 Ⅲ-17〉 토마토 소스 수입 동향 38
〈표 Ⅲ-18〉 겨자소스 수입 동향 38
〈표 Ⅲ-19〉 아이스크림 수입 동향 39
〈표 Ⅲ-20〉 포도주 수입 동향 39
〈표 Ⅲ-21〉 맥주 수입 동향 40
〈표 Ⅲ-22〉 고급가방 수입 동향 41
〈표 Ⅲ-23〉 콘택트렌즈 수입 동향 42
〈표 Ⅲ-24〉 화장품 수입 동향 43
〈표 Ⅲ-25〉 향수 수입 동향 43
〈표 Ⅲ-26〉 중·대형승용차(1500cc 초과) 수입 동향 44
〈표 Ⅲ-27〉 소형승용차(1500cc 이하) 수입 동향 45
〈표 Ⅲ-28〉 연료 형태별 승용차 수입 동향 45
〈표 Ⅲ-29〉 소비자가격 변동(EU) 47
〈표 Ⅲ-30〉 소비자가격 변동(미국) 48
〈표 Ⅲ-31〉 가전제품의 수입변동(중국) 49
〈표 Ⅲ-32〉 소비자가격 변동(호주) 50
〈표 Ⅲ-33〉 소비자가격 변동(뉴질랜드) 51
〈표 Ⅲ-34〉 미국산 소고기의 현지 및 국내가격 변동 51
〈표 Ⅲ-35〉 미국산 소고기 마진율 추이 52
〈표 Ⅲ-36〉 호주산 소고기의 현지 및 국내가격 변동 53
〈표 Ⅲ-37〉 수입산 소고기와 국내산 소고기 가격변화율 비교 54
〈표 Ⅲ-38〉 연도별 소고기 마진율 추이(냉동갈비) 55
〈표 Ⅲ-39〉 미국현지 오렌지와 국내의 미국오렌지 가격변화율 비교 56
〈표 Ⅲ-40〉 관세인하로 인한 미국산 오렌지 마진율 추이 57
〈표 Ⅲ-41〉 한·뉴 FTA 발효 전·후 국내 조제분유의 가격 변동 현황 58
〈표 Ⅲ-42〉 한·뉴 FTA 전·후 국내 치즈의 가격 변동 현황 59
〈표 Ⅲ-43〉 수입자동차 소비자가격 변동(일본) 60
〈표 Ⅲ-44〉 수입국 브랜드별 가격 조사대상 현황 61
〈표 Ⅲ-45〉 수입국 브랜드별 원산지 기준 가격 변화 비교 61
〈표 Ⅲ-46〉 수입화장품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차 63
〈표 Ⅲ-47〉 립스틱 수입가격/판매가격 63
〈표 Ⅲ-48〉 향수 수입가격/판매가격 64
〈표 Ⅲ-49〉 소비자가격과 수입물가지수(EU) 66
〈표 Ⅲ-50〉 소비자가격과 수입물가지수(미국) 67
〈표 Ⅲ-51〉 국가별 수입품목 수 변동(전체) 68
〈표 Ⅲ-52〉 국가별 수입 품목 수 변동(소비재) 68
〈표 Ⅲ-53〉 국가별 수입 품목 수 변동(직접소비재) 69
〈표 Ⅲ-54〉 국가별 수입 품목 수 변동(내구소비재) 69
〈표 Ⅲ-55〉 국가별 수입 품목 수 변동(비내구소비재) 70
〈표 Ⅲ-56〉 국가별 수입 품목 수 변동(성질별 증가율) 70
〈표 Ⅲ-57〉 수입맥주 개수 변동 71
〈표 Ⅲ-58〉 수입치즈 개수 변동 72
〈표 Ⅲ-59〉 품목-국가별 수입업체 수(EU) 72
〈표 Ⅲ-60〉 품목-국가별 수입업체 수(미국) 74
〈표 Ⅲ-61〉 품목-국가별 수입업체 수(중국) 75
〈표 Ⅲ-62〉 품목-국가별 수입업체 수(뉴질랜드) 75
〈표 Ⅲ-63〉 품목별 수입업체 수 증가율 차분(미국, EU) 76
〈표 Ⅲ-64〉 수입업체 수 변화 76
〈표 Ⅲ-65〉 국내 맥주 시장의 분포 77
〈표 Ⅲ-66〉 2015년 수입맥주 주요국 수입규모 분포 78
〈표 Ⅲ-67〉 국내 국산차·수입차 시장의 분포 78
〈표 Ⅲ-68〉 대륙별 수입맥주 원산지 국가 및 제품 수 81
〈표 Ⅲ-69〉 수입맥주 상품 종류 분포 82
〈표 Ⅲ-70〉 수입맥주 상품 용량별 분포 82
〈표 Ⅲ-71〉 수입맥주 상품 알코올도수의 다양성 분포 83
〈표 Ⅲ-72〉 수입맥주 상품 가격대별 분포 84
〈표 Ⅲ-73〉 치즈 맛에 따른 분류 86
〈표 Ⅲ-74〉 치즈 성상에 따른 분류 86
〈표 Ⅲ-75〉 대륙별 수입치즈 원산지 국가 및 제품 수 87
〈표 Ⅲ-76〉 국가별 수입치즈 제품 수 88
〈표 Ⅲ-77〉 수입 자연치즈 상품 종류 분포 88
〈표 Ⅲ-78〉 수입치즈 상품 명칭(분류가능한 것만 분류) 89
〈표 Ⅲ-79〉 수입치즈 상품 용량별 분포 90
〈표 Ⅲ-80〉 수입치즈 상품 가격대별 분포 90
〈표 Ⅳ-1〉 13개 품목별 구매 경험 응답자 수 및 구매경험 기준 96
〈표 Ⅳ-2〉 전체 응답자 특성 97
〈표 Ⅳ-3〉 구매한 수입품목의 원산지 136
〈표 Ⅳ-4〉 수입품 구매 장소 137
〈표 Ⅳ-5〉 수입품의 구매 이유 138
〈표 Ⅴ-1〉 국내 과실생산량 148
〈표 Ⅴ-2〉 연도별 과일 수입규모 149
〈표 Ⅴ-3〉 과일 수입동향(2003년-2013년) 149
〈표 Ⅴ-4〉 뉴질랜드산 키위프루트 수입 현황 151
〈표 Ⅴ-5〉 10대 수입과일 원산지별 수입동향 152
〈표 Ⅴ-6〉 냉동열대과일 수입 현황 153
〈표 Ⅴ-7〉 국내 생산량 상위 5대 품목동향(2003년-2012년) 154
〈표 Ⅴ-8〉 수입과일 수입업체 수(EU) 155
〈표 Ⅴ-9〉 수입과일 수입업체 수(미국) 156
〈표 Ⅴ-10〉 수입과일 가격형성과정Ⅰ(통관 후 중간유통업자 인계) 158
〈표 Ⅴ-11〉 수입과일 가격형성과정Ⅱ(통관 후 상품포장) 158
〈표 Ⅴ-12〉 수입과일 가격형성과정Ⅲ(물류창고에서 대형마트 이동) 159
〈표 Ⅴ-13〉 수입국가별 키위관세율 160
〈표 Ⅴ-14〉 칠레산 키위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09년~'10년) 160
〈표 Ⅴ-15〉 한·호주 FTA에 따른 호주산 분유의 관세인하 효과 165
〈표 Ⅴ-16〉 호주 수입분유 관세율 현황 168
〈표 Ⅴ-17〉 치즈 수입 현황 170
〈표 Ⅴ-18〉 치즈(0406)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규모 172
〈표 Ⅴ-19〉 맥주 과세체계 177
〈표 Ⅴ-20〉 우리나라 맥주 수입 현황 179
〈표 Ⅴ-21〉 국산맥주와 수입가격 가격설정 현황 - 묶음 판매시 500ml 개당 기준 180
〈표 Ⅴ-22〉 맥주의 수입협정 관세율 현황 180
〈표 Ⅴ-23〉 가전제품 유통구조 187
〈표 Ⅴ-24〉 수입가전제품 유통구조 188
〈표 Ⅴ-25〉 화장품 시장 규모 191
〈표 Ⅴ-26〉 화장품 수입규모별 업체수 현황(EU) 194
〈표 Ⅴ-27〉 화장품 수입규모별 업체수 현황(미국) 195
〈표 Ⅴ-28〉 향수 수입규모별 업체수 현황(미국) 196
〈표 Ⅴ-29〉 연도별 수입화장품 판매(유통) 구성비 197
〈표 Ⅴ-30〉 승용자동차 수입규모 변동 200
〈표 Ⅴ-31〉 승용자동차 수입규모 변동(지역/국가) 200
〈표 Ⅴ-32〉 배기량별 승용자동차 수입 현황 201
〈표 Ⅴ-33〉 연료별 승용자동차 수입 현황 201
〈표 Ⅴ-34〉 차량 특성별 승용자동차 수입 현황 202
〈표 Ⅴ-35〉 수입차 전시장 수와 딜러 수 202
〈표 Ⅴ-36〉 구매자 특성별 승용자동차 소비 현황 203
〈표 Ⅴ-37〉 구매자 연령별 승용자동차 소비 현황 203
〈표 Ⅴ-38〉 수입자동차 가격별 소비 현황 204
〈표 Ⅴ-39〉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요 손익계산서 변동 207
〈표 Ⅴ-40〉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주요 손익계산서 변동 207
〈표 Ⅴ-41〉 한성자동차(주) 주요 손익계산서 내역 변동 208
〈표 Ⅴ-42〉 ㈜모터원 주요 손익계산서 내역 변동 208
〈표 Ⅵ-1〉 가격변동 결과요약 212
〈표 Ⅵ-2〉 FTA 관세인하 효과 귀속처(추정) 213
〈표 Ⅵ-3〉 국가별 수입치즈 제품 수 216
〈표 Ⅵ-4〉 수입 자연치즈 상품 종류 217
〈표 Ⅵ-5〉 수입치즈 상품 명칭(분류가능한 것만 분류) 217
〈표 Ⅵ-6〉 국내 국산차·수입차 시장의 분포 219
〈표 Ⅵ-7〉 국내 맥주 시장의 분포 220
〈표 Ⅵ-8〉 2015년 수입맥주 주요국 수입규모 분포 221
〈표 별첨 1-1〉 한-뉴 FTA 조제분유의 한국의 양허내용 238
〈표 별첨 1-2〉 한-뉴 FTA에 따른 뉴질랜드산 분유의 관세인하 효과 239
〈표 별첨 1-3〉 한-호주 FTA 유아용 조제분유의 한국의 양허내용 240
〈표 별첨 2-1〉 한-뉴 FTA 치즈의 한국측 양허내용 241
〈표 별첨 2-2〉 한-뉴 FTA에 따른 뉴질랜드산 치즈의 관세인하 효과 242
〈표 별첨 3-1〉 뉴질랜드산 와인 국내·외 가격비교 243
〈표 별첨 3-2〉 뉴질랜드산 맥주 국내·외 가격비교 244
〈표 별첨 4-1〉 한국 주요 가전의 대중 관세율 양허안 245
〈표 별첨 4-2〉 對 중국 냉장고 수입관세 변화 246
〈표 별첨 4-3〉 對 중국 냉장고 수입금액 및 수입중량 변화 247
〈표 별첨 4-4〉 한-중 FTA에 따른 중국산 냉장고의 관세인하 효과 248
〈표 별첨 4-5〉 對 중국 TV 수입관세 변화 249
〈표 별첨 4-6〉 對 중국 TV 수입금액 및 수입중량 변화 249
〈표 별첨 4-7〉 한-중 FTA에 따른 중국산 TV의 관세인하 효과 250
〈그림 Ⅱ-1〉 FTA 소비자후생 효과 구성요소 18
〈그림 Ⅲ-1〉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변동 24
〈그림 Ⅲ-2〉 성질별 수입물가지수 변동(원화기준) 25
〈그림 Ⅲ-3〉 국가별 환율 변동 25
〈그림 Ⅲ-4〉 미국산 소고기 현지가격과 국내가격 52
〈그림 Ⅲ-5〉 호주산 소고기 현지가격과 국내가격 54
〈그림 Ⅲ-6〉 미국현지와 국내의 오렌지가격 56
〈그림 Ⅲ-7〉 수입자동차 물가지수(원화기준) 60
〈그림 Ⅲ-8〉 국내자동차 물가지수(원화기준) 62
〈그림 Ⅳ-1〉 FTA 효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현황 99
〈그림 Ⅳ-2〉 국내 시장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변화 100
〈그림 Ⅳ-3〉 FTA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1
〈그림 Ⅳ-4〉 FTA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1
〈그림 Ⅳ-5〉 FTA가 소비자 선택 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2
〈그림 Ⅳ-6〉 FTA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3
〈그림 Ⅳ-7〉 시장 내 수입품의 공급확대에 대한 인식 105
〈그림 Ⅳ-8〉 품목별 취급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106
〈그림 Ⅳ-9〉 수입품목별의 판매처 변화에 대한 인식 107
〈그림 Ⅳ-10〉 수입품의 구매 용이성에 대한 인식 108
〈그림 Ⅳ-11〉 수입품의 가성비에 대한 인식 109
〈그림 Ⅳ-12〉 수입품의 품질변화에 대한 인식 110
〈그림 Ⅳ-13〉 수입품 가격변화에 대한 인식 111
〈그림 Ⅳ-14〉 수입 소고기에 대한 인식 112
〈그림 Ⅳ-15〉 수입 오렌지에 대한 인식 113
〈그림 Ⅳ-16〉 수입 치즈에 대한 인식 114
〈그림 Ⅳ-17〉 수입 토마토 소스에 대한 인식 115
〈그림 Ⅳ-18〉 수입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식 115
〈그림 Ⅳ-19〉 수입 오렌지 주스에 대한 인식 116
〈그림 Ⅳ-20〉 수입 맥주에 대한 인식 117
〈그림 Ⅳ-21〉 수입 포도주에 대한 인식 118
〈그림 Ⅳ-22〉 수입 소형가전에 대한 인식 118
〈그림 Ⅳ-23〉 수입 가방에 대한 인식 119
〈그림 Ⅳ-24〉 수입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식 120
〈그림 Ⅳ-25〉 수입 화장품에 대한 인식 120
〈그림 Ⅳ-26〉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식 121
〈그림 Ⅳ-27〉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에 대한 동의여부 123
〈그림 Ⅳ-28〉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다.'에 대한 동의여부 124
〈그림 Ⅳ-29〉 '동일예산으로 소득증대가 있었다.'에 대한 동의여부 126
〈그림 Ⅳ-30〉 '동일예산으로 더 좋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여부 127
〈그림 Ⅳ-31〉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소고기) 128
〈그림 Ⅳ-32〉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오렌지) 129
〈그림 Ⅳ-33〉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치즈) 129
〈그림 Ⅳ-34〉 소비자후생 증가요인(토마토 소스) 130
〈그림 Ⅳ-35〉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아이스크림) 130
〈그림 Ⅳ-36〉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오렌지 주스) 131
〈그림 Ⅳ-37〉 소비자후생 증가요인(맥주) 131
〈그림 Ⅳ-38〉 소비자후생 증가요인(포도주) 132
〈그림 Ⅳ-39〉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소형가전) 133
〈그림 Ⅳ-40〉 소비자후생 증가요인(가방) 133
〈그림 Ⅳ-41〉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콘택트렌즈) 134
〈그림 Ⅳ-42〉 소비자후생 증가요인(화장품) 135
〈그림 Ⅳ-43〉 소비자후생 증가요인(자동차) 135
〈그림 Ⅳ-44〉 가격 만족도 139
〈그림 Ⅳ-45〉 품질 만족도 140
〈그림 Ⅳ-46〉 전반적 만족도 140
〈그림 Ⅳ-47〉 맥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찬성여부 141
〈그림 Ⅳ-48〉 포도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찬성여부 141
〈그림 Ⅳ-49〉 FTA 효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142
〈그림 Ⅴ-1〉 주요 수입과일 비중('03년과 '13년도 비교) 150
〈그림 Ⅴ-2〉 수입과일 유통구조 156
〈그림 Ⅴ-3〉 국내 조제분유 시장 규모 162
〈그림 Ⅴ-4〉 A사의 제품 가격인하 홍보 내용 163
〈그림 Ⅴ-5〉 B사의 호주산 분유 제품 가격인하 보도 내용 166
〈그림 Ⅴ-6〉 국내 치즈 소비량 169
〈그림 Ⅴ-7〉 연도별 치즈 수입 현황 171
〈그림 Ⅴ-8〉 치즈 소매채널 판매 구조 173
〈그림 Ⅴ-9〉 국가별 원유 가격 174
〈그림 Ⅴ-10〉 맥주 시장 유통구조 175
〈그림 Ⅴ-11〉 와인 시장 유통구조 176
〈그림 Ⅴ-12〉 국내 맥주 판매가격 추이 178
〈그림 Ⅴ-13〉 한국 가전총수입 대비 중국 비중 추이 185
〈그림 Ⅴ-14〉 가전제품 교역 추이 186
〈그림 Ⅴ-15〉 가전제품 유통구조 189
〈그림 Ⅴ-16〉 수입 화장품 및 향수 유통구조 193
〈그림 Ⅴ-17〉 수입자동차 유통구조 205
〈그림 Ⅴ-18〉 국내지사 형태의 수입자동차 유통 및 마진 구조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