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과제수행결과 요약서
목차
Ⅰ. 서론 8
제1절 사업배경 및 목적 9
1. 사업배경 9
2. 사업목적 13
제2절 사업내용 및 방법 14
1. 사업내용 14
2. 사업 방법 15
Ⅱ. 정기·수시검사 현황 17
제1절 정기·수시검사 관련 법령 연혁 19
1. 정기·수시검사 관련 법령개정 연혁 개요 19
2. 계량에 관한 법률의 연혁 20
제2절 우리나라 정기·수시검사 현황 21
제3절 해외 주요국 정기·수시검사 현황 27
Ⅲ. 정기·수시검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5
제1절 현행 정기(자체정기)·수시검사 문제점 37
제2절 정기·수시검사 제도개선 방안 41
1. 저울 자율관리 확대 41
2. 정기검사 전문기관 운영 43
3. 기타 정기(자체정기)·수시 검사제도 개선방안 44
Ⅳ. 결론 47
요약 및 결론 49
참고자료 51
Ⅴ. 부록[내용없음] 52
표 1. 최근 정기검사 검사 수 및 불합격 수 동향 10
표 2. 계량검사공무원 계량업무 담당기간 11
표 3. 계량기 사업자 위탁 정기검사 수행 비율 11
표 4.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 요약 20
표 5. 계량업수 수행 경력 22
표 6. 기준분동 보유 현황 22
표 7. 2014년 정기검사 예산 22
표 8. 정기검사 수행 방식 23
표 9. 소재장소 검사 빈도 23
표 10. 소재장소 검사 수량 23
표 11.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계획 24
표 12. 10톤 미만 대용량저울 검사계획 24
표 13. 정기검사 전문기관 운영 25
표 14. '14년 네덜란드 사용중 계량기 검사 계획 28
표 15. 일본의 정기검사 수수료(아키타현) 32
표 16. 일본의 계량사 운영 현황 33
표 17. 1kg 간이점검 합격기준 및 1kg 분동(M1급) 42
그림 1. 정기검사 대상 제외대상 및 면제 범위 9
그림 2. 비자동 저울의 정밀도 관리 현황 12
그림 3. 사업추진 체계 15
그림 4. 사업추진 전략(협력사항) 15
그림 5. 계량법 개정 이력 19
그림 6. 정기검사필증 33
그림 7. 적정계량관리사업소 33
그림 8. 자체정기검사사업자 검사용 세트분동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