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Executive Summary 9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체계와 범위 17
Ⅱ. 금융관련 FDI 현황 및 투자여건 20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
가. 국내 FDI 동향 20
나. 금융관련 FDI 현황 22
2. 투자여건 37
가. 자본시장 경쟁력 37
나. 정책 및 규제 환경 45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57
라. 생활환경 64
Ⅲ. 금융관련 FDI 필요성 66
1. 금융 분야 FDI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연구 66
2. 금융관련 FDI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한 연구 71
3. 요약 및 소결 72
Ⅳ. 해외사례 78
1. 싱가포르 78
가. 싱가포르의 FDI 추이 78
나. 금융시장 개괄 80
다. 외국 금융기관 진출현황 83
라. 싱가포르의 금융 FDI정책 87
마. 최근현황 92
2. 아일랜드 94
가. 아일랜드의 FDI 추이 94
나. 금융시장 개괄 96
다. IFSC 금융기관 현황 103
라. 아일랜드의 금융 FDI정책 103
3. 호주 108
가. FDI 추이 108
나. 금융시장 개괄 110
다. 외국 금융기관 진출현황(혹은 외국인 비중 등) 115
라. FDI 정책·금융중심지 전략 및 최근 현황 120
Ⅴ. 금융분야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방안 126
1. 글로벌 재무적 투자유치 활성화 126
가. 글로벌 재무적 투자기회 창출 126
나. 글로벌 재무적 투자유치 지원 강화 128
2. 외국 금융기업 유치 활성화 133
3. 신흥자본국 금융 및 국부펀드 맞춤형 유치전략 136
가. 역내 국부펀드 활동 현황 및 유지전략 136
나. 이슬람 국가 맞춤형 유치방안 138
4. 금융기반 FD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142
가. M&A형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142
나.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연계 강화 145
다. 금융관련 투자·경영환경 개선 146
참고문헌 148
〈표 Ⅱ-1〉 금융·보험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4
〈표 Ⅱ-2〉 2008년 1/4분기중 금융·보험분야 FDI현황(1천만불 이상) 24
〈표 Ⅱ-3〉 금융업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별 추이 27
〈표 Ⅱ-4〉 국내진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행수 기준) 28
〈표 Ⅱ-5〉 외국계은행의 은행산업 점유율(총자산 평잔기준) 29
〈표 Ⅱ-6〉 KRX 외국인보유 상위 기업(은행) 30
〈표 Ⅱ-7〉 국내사와 외국계 주요 손익현황 31
〈표 Ⅱ-8〉 KRX 외국인보유 상위 기업(증권) 32
〈표 Ⅱ-9〉 외국 손해보험회사 국내 진출현황 33
〈표 Ⅱ-10〉 생보사별 보험료수익 추이 34
〈표 Ⅱ-11〉 KRX 외국인보유 상위 기업(보험) 35
〈표 Ⅱ-12〉 국내 및 외국계 자산운용회사 수 추이 36
〈표 Ⅱ-13〉 외국계 자산운용사 순자산 규모 및 시장점유율 추이 37
〈표 Ⅱ-14〉 각 보고서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비교 38
〈표 Ⅱ-15〉 거래소 별 파생상품 거래규모(계약수) 현황(2009) 42
〈표 Ⅱ-16〉 Capital Access Index_구성요소별 순위 43
〈표 Ⅱ-17〉 도시별 Financial Flow 순위 44
〈표 Ⅱ-18〉 주요 도시의 GFCI 평가 순위 49
〈표 Ⅱ-19〉 금융자유화 지수 52
〈표 Ⅱ-20〉 금융산업 FDI 규제지수 53
〈표 Ⅱ-21〉 아시아 주요국 법인세 및 관련 세율 비교 55
〈표 Ⅱ-22〉 조세부분 국가경쟁력(IMD) 순위 56
〈표 Ⅱ-23〉 조세부담 관련 지수 56
〈표 Ⅱ-24〉 금융관련서비스 경쟁력 59
〈표 Ⅱ-25〉 주요 도시의 사무실 임대비용(지수) 60
〈표 Ⅱ-26〉 디지털경제 순위(2010년) 60
〈표 Ⅱ-27〉 국민의식의 개방 정도 63
〈표 Ⅱ-28〉 Doing Business 고용·해고 지표 세부항목 64
〈표 Ⅳ-1〉 FDI 유입액 증감 78
〈표 Ⅳ-2〉 싱가포르 금융·보험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79
〈표 Ⅳ-3〉 싱가포르의 은행 현황 81
〈표 Ⅳ-4〉 싱가포르 금융기관 수 84
〈표 Ⅳ-5〉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은행 현황 85
〈표 Ⅳ-6〉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 89
〈표 Ⅳ-7〉 싱가포르의 금융 및 국가경쟁력 91
〈표 Ⅳ-8〉 아일랜드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96
〈표 Ⅳ-9〉 IFSC에서 제공되는 국제금융서비스 97
〈표 Ⅳ-10〉 금융위기 후 아일랜드 등록 펀드 현황 99
〈표 Ⅳ-11〉 운용사별 캡티브보험사 수 100
〈표 Ⅳ-12〉 IFSC의 국제금융서비스 업무 관련 종사자 수 103
〈표 Ⅳ-13〉 더블린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한 조세정책적 요인 105
〈표 Ⅳ-14〉 더블린 IFSC 입주기관에 대한 심사내용 107
〈표 Ⅳ-15〉 호주의 산업별 FDI 현황 109
〈표 Ⅳ-16〉 국가별 FDI 유입액(누계) 110
〈표 Ⅳ-17〉 호주 금융자산 규모 111
〈표 Ⅳ-18〉 각국의 운용자산 규모 111
〈표 Ⅳ-19〉 도시별 금융 인력 비교 114
〈표 Ⅳ-20〉 호주 은행 리스트 116
〈표 Ⅳ-21〉 호주의 산업별 외국인지분율 추이 118
〈표 Ⅳ-22〉 호주의 외국인보유주식 분포 119
〈표 Ⅳ-23〉 연방 정부 주요 투자 인센티브 121
〈표 Ⅴ-1〉 민영화대상 공기업, 공작자금 투입 기업 매각 등 127
〈표 Ⅴ-2〉 CVC의 유형 132
〈표 Ⅴ-3〉 세계 조선소 및 선박금융기관 순위 136
〈표 Ⅴ-4〉 주요 글로벌 국부펀드 추정 규모 137
〈표 Ⅴ-5〉 걸프 산유국의 원유수출액 추이 139
〈표 Ⅴ-6〉 중동지역의 국부펀드 현황 139
〈표 Ⅴ-7〉 지역별 M&A 거래금액 추이 143
〈표 Ⅴ-8〉 아시아 국가별 금융기관 진출 매력도 144
〈그림 Ⅱ-1〉 우리나라 전체 FDI 추이 20
〈그림 Ⅱ-2〉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비중 22
〈그림 Ⅱ-3〉 서비스업 및 금융분야 FDI 추이 23
〈그림 Ⅱ-4〉 금융업의 외국인지분 비중 추이 26
〈그림 Ⅱ-5〉 은행업의 외국인지분 비중 추이 30
〈그림 Ⅱ-6〉 증권업의 외국인지분 비중 추이 32
〈그림 Ⅱ-7〉 보험업의 외국인지분 비중 추이 35
〈그림 Ⅱ-8〉 주요 거래소의 시가총액 비교(2009년 말) 39
〈그림 Ⅱ-9〉 주요 거래소의 일평균거래량 비교(2009년 말) 39
〈그림 Ⅱ-10〉 주요국의 채권발행 규모 40
〈그림 Ⅱ-11〉 아시아 각국의 운용자산 규모 41
〈그림 Ⅳ-1〉 싱가포르 FDI 유입액 추이 79
〈그림 Ⅳ-2〉 아일랜드의 GDP 및 FDI(stock) 규모 95
〈그림 Ⅳ-3〉 금융위기 후 IFSC내 입주 은행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추이 98
〈그림 Ⅳ-4〉 아일랜드 뮤추얼펀드 현황 101
〈그림 Ⅳ-5〉 호주 FDI 추이 109
〈그림 Ⅳ-6〉 호주 금융산업 종사자 규모 추이 112
〈그림 Ⅳ-7〉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 113
〈그림 Ⅳ-8〉 도시별 사무실 임대료 비교(2008년 기준) 115
〈그림 Ⅴ-1〉 금융·보험 부문 FDI 기업수 및 총고용 인원 추이 134
〈그림 Ⅴ-2〉 GCC 국가의 국부펀드 포트폴리오 현황 140